[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살림살이 어려운데 왜 예비비가 많은가”

임희도 하남시의원(국민의힘)이 6일 내년도 하남시 본예산 심의에 있어 매의 눈으로 일부 예산편성의 헛점을 들여다 보면서 날선 추궁을 이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 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에 있어 300여억 원대 오차를 지적했다.

 

그는 “세입 예산 추계의 과도한 오차율은 시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우수직원에 대한 들쭉날쭉한 시상금 지급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임 의원은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평가도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도 정밀하게 표준화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내년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세입 감소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예비비 과다 계상은 건전 재정 운용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내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비비 감액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