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 감일 주민들 "檢, 종교부지 불법전매 철저한 수사를"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이 종교부지 불법전매사건 철저수사 등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이어 탄원서 제출과 함께 집단시위 등으로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5일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검찰의 종교부지 불법전매 피의자 기소 등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경기일보 15일자 인터넷)에 들어갔다. 21일 하남시 감일지구 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종교5부지 불법 전매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나선 후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함께 지난 18일 300여명이 참석한 집회 등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집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강성삼 하남시의장, 박선미 시의원들과 이용·최종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창근 당협위원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찾았다. 이현재 시장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하면서 주민들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는 지지의사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기소가 늦어짐에 따라 따듯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정작 사건을 고발한 주민들은 수년째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교회 건설현장에서 1인시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것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길기완 공동회장은 “최근 종교용지 불법 전매가 감일지구뿐 아니라 종파와 상관없이 조직적인 범죄로,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종교용지를 이용한 불법 전매와 종교인들의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일연합회는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에 이어 검찰 처분때까지 집단행동 등 반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21 12:02

하남시 ‘캠프 콜번’ 등지의 주요 개발 방식 ‘오락가락’…민관개발 변경 검토

하남시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과 ‘H2’ 등 양대 개발사업이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관개발로 추진되다 하남도시공사 개발로 변경 후 대내외적 여건변화 등으 민관개발 회귀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중 핵심 사업인 글로벌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 부지도 덩달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5만1천332㎡ 규모의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콜번’과 16만2천㎡의 H2 개발사업부지 등에 대해 하남도시공사 자체 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왔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개발방식을 민관개발로 변경,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형편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몆년 새 개발에 따른 사업비 상승요인이 크게 발생해 개발에 따른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돼서다. 여기에 3기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에 하남도시공사 등이 지분배분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캠프콜번과 H2사업 모두 최초 방식이던 민괸개발로 되돌아 가면서 결국 오락가락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각각 진행돼오던 세부적 사업도 중단되면서 행정 낭비현상도 초래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대학유치 등 사업이 추진됐으나 무산되면서 공회전만을 거듭해 온 ‘캠프 콜번’은 사업방식이 자체 사업으로 변경된 후 지난해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안이 시의회 동의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입주 기업 분석 및 수요파악 등 재입안을 위해 용역발주 등을 준비해 왔으나 최근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길이 열린 H2 부지는 세계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 하남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곧바로 스피어 하남 부지 변경안이 제기되면서 진행돼 온 용역 자체가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이처럼 사업방향 변경안이 검토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경기도로부터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도가 민관합동보다는 공영개발 사업에 방점을 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운용하면서 협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 중인 것은 맞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30~40%까지 상승한 점이 요인이 됐다”면서 “스피어 하남 부지는 H2와 미사 아일랜드 두곳의 선택지가 있으나 부지 면적 등 전체적 여건으로 보아 미사 아일랜드 쪽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그린밸트 해제건은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20 12:30

하남시의회, 위례롯데캐슬 현장조사 등 대책 마련 착수…“입주민과 함께 행동”

배수시설 중심으로 하자가 발생, 비만 오면 단지가 연못을 방불케한데다 건축물 안전위협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하남 위례롯데캐슬아파트에 대해 하남시의회가 현장조사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하남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위례롯데캐슬아파트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2023년 12월 28일자 본보 인터넷 보도)했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정병용‧금광연‧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지난 17일 올해 첫 현장점검으로 단지 내 배수불량 문제로 수년째 여름철만 되면 침수피해를 겪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롯데캐슬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이날 입주자대표회 이호걸 회장으로부터 단지 내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하자보수 상황을 공유한 후 아파트 단지를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은 배수시공 부실로 집중호우나 장마철만 되면 단지 내 보행 불편, 엘리베이터 침수, 지반침하로 인한 우‧오수관 탈락, 구조물 이격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입주민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행사인 하남도시공사는 하자보수를 미루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현장방문에 배석키로 한 하남도시공사 부장급 간부가 돌연 불참한 것으로 전해져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호걸 회장은 “해마다 여름철 침수로 인한 불편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공사는 ‘문제발생 원인은 설계’에 있다, 시행사는 ‘하자보수의 주체는 시공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하자보증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하남시장과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빠른 시일 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민 의견을 듣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미 의원은 “7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은 커녕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시공·시행사는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시의회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여건이 된다면 행정사무조사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도시공사가가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 위례롯데캐슬아파트는 2016년 1월 완공된 1천673세대 규모의 대단위 단지로 5천300여 주민이 입주해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9 15:10

하남시 서울편입 단체, 한동훈 위원장에 편지 발송…이현재 시장, 시민 질의에 진땀

하남시의 서울 편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역의 한 단체의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서울 편입에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 김기윤 위원장(변호사)은 19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서울편입, 동료시민 그리고 시민편의’ 제하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임하는 입장은 단 하나 행정편의가 아니라 시민편의만 보겠다’는 발언에 대한 화답이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시민편의만 보겠다’는 발언은 동료시민들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한다”면서 “지난 17일 조경태 위원장과 고양·구리·김포·하남시민 15여명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뜻으로 서울편입 열망을 확인했고, 그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한동훈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포시 서울편입’ 이슈가 붉어지자 김 위원장은 다음달인 11월 8일 하남 위례동에서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를 발족,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위원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은 최근 일선 각 행정동을 순회하며 가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에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18일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함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례신도시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을 비롯 3호선과 9호선 용역, 그린벨트 해제 등이 경기도와 연계돼 어려움이 있다”면서 “차분하게 분위기나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9 15:08

분구 예정 하남 선거구 후보 속속 합류, ‘선거판 요동’ [4·10총선]

총선이 임박해 오면서 분구 예정지역인 하남지역 정가가 여의도 입성을 위한 후보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원도심(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미사신도시(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일찌감치 각축전을 벌이며 본선티켓 잡기에 안간힘이다. 이런 가운데 원도심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미사신도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전 의원의 행보에 이어 하남시교육지원청 설립과 서울편입 관련,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도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18일 하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구 33만 여명의 하남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 예정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각 예비후보마다 분구를 염두한 왕성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분구 확정시, 갑선거구는 신장·천현·감북·감일·위례·춘궁·초이·덕풍1·2동으로 또 을선거구는 미사1·2·3동과 덕풍3동으로 각각 획정되면서 선거전이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갑선거구의 경우 보수성향 표심이, 을선거구는 진보성향 표심이 다소 앞선 것으로 분석되면서 각 후보진영마다 유리한 셈법찾기에 활발한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대선당시, 갑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을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각각 5% 내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갑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유력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이창근 당협위원장과 이용 의원(비례)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김기윤 변호사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럴 경우 3파전 양상이 예상된다. 또 을지역은 민주당 후보 난립이 심각하다. 최종윤 현 의원의 재도전 행보속에 추민규 전 도의원이 맞불을 놓은 초반 기세는 최근 민병선 전 기자가 합류하면서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박경미 전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도 19일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 출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유일 여성 후보임을 앞세워 진보 성향의 미사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여 표심의 확장성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갑, 을지역 모두 기존보다 선거구가 1개 늘어 나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막바지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구도가 이합집산 등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갑지역에서는 이용 의원이, 을선거구는 박경미 전 의원들이 합류(예정)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들 후보들의 행보에 따라 각 선거구마다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8 15:19

고양·구리·김포·하남 시민단체, ‘서울 편입’ 뉴시티활동 재개 촉구

국민의힘의 주춤해진 뉴시티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포·고양·하남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활동재개를 촉구하고 나서서다. 18일 하남시 등 4개 지자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철 고양시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경미 김포시 서울편입시민연대위원장, 김구영 구리서울편입추진위원장, 박등열 감북·초이·감일서울편입추진위 감북대표 등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고양·구리·김포·하남 시민단체 대표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강경철 고양위원장은 조경태 위원장에게 고양시의 서울 편입 움직임을 전달한데 이어 당 차원에서 서울편입 여론조사를 진행을 요청했다. 이어 김기윤 하남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끝으로 사실상 뉴시티 특위활동이 주춤한 현실을 지적하고 동석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조 위원장에게 뉴시티 특위 활동 재개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포 서울편입특별법’과 12월 ‘구리 서울편입특별법’의 경우,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 조경태 특위위원장, 송석준 특위부위원장, 홍석준·한무경·조명희 특위위원 등이 입법발의자로 참여한데 반해 최근 발의된 ‘하남 서울편입특별법’에는 윤재옥·조경태·송석준 의원 등 유력 의원들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김기윤 하남위원장은 “서울 인근 4개 지자체 서울편입 단체들이 당 차원의 뉴시티 활동 재개를 거듭 촉구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염원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8 13:50

강병덕, 하남 3호선 연장 조기 진행 로드맵 주목 [총선 나도 뛴다]

하남시민들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교통 문제다. 지리적 특성상 서울 인접 도시로 상당수 시민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지하철에 대한 민원이 이만저만 아니다. 22대 총선에서 원도심 선거구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예비후보는 18일 이런 문제에 직면, 상당 기간 순연되고 있는 ‘송파-하남선, 3호선 연장’ 등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그간 고민해 온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 강 예비후보는 “3호선 연장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와 승인, 기본계획 착수 등 이전 단계별 일정의 지연으로 사업이 2년 이상 순연되면서 그 피해는 모두 하남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착공과 완공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동력 ▲새로운 접근 방법과 방법론 ▲새로운 대응 로드맵을 꼽았다. 강 예비후보는 우선 “3호선 사업이 완공될 경우 5호선이나 8호선 환승이 편리하고 잠실, 강동, 강남권 요지 소요시간을 20~30분대로 단축, 하남의 교통혁신을 이끌 수 있다”면서 “교산입주민 만이 아닌 하남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그 지평을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와 행정, 시민대표가 함께하는 선교통대책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대응 로드맵과 관련, “각각의 단계별 일정에 세부적 대응 로드맵을 마련, 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에 적극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진 강병덕 예비후보 개소식에는 민주당 출신 3명의 전임 시장(손영채·이교범·김상호)들이 모두 참석하는 등 1천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1-18 11:29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확정... 전자파 피해 해소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원성을 받아 왔던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앞서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관련 특별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지난해 10월25일자 인터넷) 등으로 옥내화사업을 지원해 왔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은 감일동 산2번지 일원 동서울변전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의 옥내화사업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 공사를 서둘러 왔다.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로 지난 2017년 8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후 이듬해 9월 옥내화 및 HVDC 증설계획 수립을 거쳐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 변경 인허가 가결 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중도위 심의안을 통보받는대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서둘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지 19만8천732㎡, 연면적 6만4천570㎡ 등의 규모로 추진되는 옥내화사업은 HVDC 변환설비 증설 등을 통해 수도권 및 하남의 안전적 부하공급 수행과 동해안의 발전력(4GW)을 공급받기 위한 HVDC 변환설비 증설 등이 목적이다. 사업은 전력공급설비 시설물의 옥내화 및 일부 지하층 설치(전력구)를 비롯해 기존 옥외철구 철거로 주변 미관 등을 개선하고 기본 AC설비 시설 옥내화 및 HVDC 변환설비 증설 등으로 진행된다. 다만, 변전소 외 지역 추가철탑 설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전과 시 등은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특별지원 사업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민복지’,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 공동기업 운영의 ‘소득증대’, 장학기금 설립 및 기숙사 설치 등 ‘육영사업’ 등 세가지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단 구성 후 특별지원사업 등을 선정하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전압, 부지감정가, 가구수, 이격거리 등을 감안, 산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심의안을 받는대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후 해당 지역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열고 관련 사업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7 17:01

하남도공, 수십억 낮게 '주차장 용도 토지' 임대 논란

하남시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인근 대형 유통매장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결과적으로 수십억원 정도 저가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사가 최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치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 2017년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 1단계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토지에 대해 중소기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급이 지연되자 같은 해 6월 ㈜스타필드하남의 요청으로 주차장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총면적 11만765㎡에 6개월 기준, 총임대료 5천100만원부터 시작해 7차례(8차 연장 2023년 1~3월 제외)까지 연장되면서 주기별로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에 각각 임대 계약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2017년 6월~2022년 6월) 공사가 건네받은 총임대료는 6억8천여만원으로 이는 통상 공공기관이 정하고 있는 조성원가 대비 3~5%대 기준요율 적용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0억원(3%)에서 많게는 56억원(5%) 가깝게 저가 임대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공사가 사전 임대료를 검토하면서 구 재산관리규정(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 이상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재산평정가격으로 사용해야 할 기준가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인근 주차장 용도 부지임대료 사례 참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타 공기업은 조성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평정가격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서울주택공사는 조성원가에 기준요율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준요율 3% 등을 각각 적용한 사실을 감안해 공사의 임대료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감사원은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고 재산관리규정에 대한 보완 등 개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는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료 감정평가 방식만 우선적으로 적용, 공사의 재정수입에 불리한 재산관리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임시주차장 용도 등으로 제한 임대했다고는 하나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해당 재산의 기준가격에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임시 등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요율이 차별되지 않은 만큼, 공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재산평정가격에 대한 기준 미비나 검토는 소흘했으나 지난 2015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했으며 민간기업에 특혜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5 16:51

하남 감일동 주민 종교부지 불법전매 기소 촉구…15일부터 집단행동 돌입

하남 감일동 주민들이 검찰의 종교 부지 불법전매 수사 관련 기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검찰이 수사 착수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10여개월 가깝게 기소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감일지구총연합회(연합회장 최윤호)는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천막 등을 설치한 후 장기간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하남 감일지구 종교 5부지를 최초로 낙찰받은 A사찰은 (감일동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21년 경찰에 고발된 후 수십억원대 차익을 노리고 B교회에 전매하면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등 불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일부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3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불구속 처리된 후 지금까지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부지는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 용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현재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의 전매 행위 제한)하면 같은 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윤호 회장은 “증거 인멸과 공범들의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기소를 통해 이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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