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국민의힘 송병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총선 나도 뛴다]

하남시 선거구가 분구 예정지역으로 후보 난립 속에 과열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신인 국민의힘 송병선 예비후보는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현재 을선거구로 분류가 예상된 하남 미사신도시에서 출격 중이다. 행시 출신으로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고 있는 그는 처음 나서 본 선거전이라 다소 생소하지만, 뛰는 만큼 표심을 얻을 것이란 확신 속에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표심 호소에 종종걸음이다. 최근에는 지역내 국민의힘 후보로는 맨처음, 중앙당의 보조에 맞춰 ‘금고형 이상에 대한 세비반납’은 물론,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다. 송 예비후보는 “특권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시대 정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에게 주어지는 180여개 특권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깨끗한 정치, 정치인 다운 정치를 다짐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또 체육 동호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그들의 애로 사항을 여의도 입성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이어갔다. 그는 “하남시 인구가 2010년 12만명에서 작년 33만명으로 10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더디기만 하기에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경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직을 역임했으며 공직을 떠난 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하남 중부연결 민자道 이번엔 ‘통학권 침해’ 사업추진 산 넘어 산

하남지역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안전한 학생 통학로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면서 백지화 당위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사업 구간에 위치한 하남시 천현동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원천 무효를 주장(경기일보 2023년 12월5일자 인터넷)하고 있다. 14일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공고한 계획노선을 토대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사한 결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시점부인 하남시 하산곡동 학생들이 산곡초등학교 통학을 위해선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산곡초등학교와 하남중학교 학생들이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도. 김기윤변호사 제공 반대로 산곡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도 하남중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선 이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하산곡동 하남경찰서 앞 도로의 경우 10여만명에 달한 교산신도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교산나들목과 직결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학생들의 통학권이 크게 제약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토부 등이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학생들의 통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7조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이나 사업 시행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분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교육환경)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시점부에 산곡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사회환경(안전한 통학권 등 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중구 중부연결 반대 하남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윤 변호사, 정연심 산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유병삼 천현동 주민자치회장 등은 지난 10일 하남교육지원센터를 찾아 오도환 센터장에게 중부연결고속도로 추진반대 협조문을 전달하면서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와 민자업체 등이 하남시 하산곡동(시점부)~남양주시 진접읍(종점부) 구간 27.1㎞를 연결하는 BTO-a(손익공유형)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하남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남시 '탄소 중립정책' 부실 도마위…시의회 등, 강력 비판

하남지역 기후위기대응 단체와 시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며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중립 정책 미수립에다 전담 부서 미설치 등 행정·입법·재정적인 노력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하남시의회와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시의회 등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대응 및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정의 현주소를 되묻은 뒤 도내 지자체보다 뒤처진 시의 의지 및 실천 부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이 단체가 제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고,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기후대응정책 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은 물론,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향적 자세 변화를 요구됐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 입법,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하남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과 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닥 쩍·소음 쾅쾅·분진 풀풀... 하남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갈등 [현장의 목소리]

하남시 신장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시행사가 공사 피해 문제를 놓고 인근 건물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하남시와 신장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인근 정비업소 건물주 등에 따르면 이 현장은 희상건설이 지난 2021년 5월 지하 5층, 지상 19층에 10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한창으로 지난해 말 공정 67%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인근 건물주와 마찰을 빚으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오전부터 인근 정비업소 건물주는 공사장과 맞닿은 도로면 일부 사유지에 펜스를 쳐 반발하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 인허가 부서의 조치는 미온적이다. 본격적 마찰은 지난해 콘크리크 타설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날아드는 콘크리트 잔해가 벽면에 달라 붙고 분진이 인근 정비업소 건물 내부까지 날아들면서 정밀을 요하는 차량 정비에 애를 먹고 있다. 정비사 등 정비업소 직원들이 받고 있는 분진과 소음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토목 기초공사로 정비업소 건물 옥상에 크랙이 발생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 하층 작업장까지 빗물이 새어 들면서 때 아닌 홍역을 치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건물 바닥 기초 부분과 마당 경계선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크랙 발생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건축물 안전 위협까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남시 한 건축사는“이런 정도의 크랙이라면 당장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당국은 공사를 중단 조치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 조사토록 한 뒤 즉시 보강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비업소 측은 외벽 피해 규모가 줄잡아 수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희상건설 측을 상대로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못하고 있다. 정비업소 박모 대표는 “최근 신축공사장 원청과 하청업체 측이 보험사 직원을 보내 현장을 둘러보고 갔지만 시간만 지나고 있다. 적정한 처리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크랙 발생은 분명히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희상건설 관계자는 “건물 기초 경계에 발생한 크랙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사 직원을 불러 현장을 조사했으나 공사에 따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보험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보수를 요구할 경우 조치해 줄 용의가 있고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외벽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알고 있다. 현장에도 나가 봤다. 하루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지역단체, '서울 편입 요청문' 대통령실에 전달

하남시의 서울 편입 목소리가 대통령실까지 전달됐다.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하남시의 서울편입 요구안을 담은 ‘하남시 서울 편입 요청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하남시가 서울특별시 하남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되, 위례·감일동이 서울 송파구와 같은 생활권인 점을 반영해 ‘서울 송파구’로 분리·편입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청문에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하남 전체 여론조사 결과 60%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는 점, 서울 편입 시민단체들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위례·감일동 주민들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 송파’로 90% 이상 편입을 희망하는 점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하남 시민들은 간절히 서울편입을 원하고 있다.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갖고 대통령실을 설득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하남 시민의 서울편입 여론을 좀 더 정확히 알리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 및 시민단체가 수렴한 서울 편입 의견 결과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 발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하남시 강병덕 예비후보 "이재명 대표 피습, 철저한 수사를" [총선 나도 뛴다]

22대 총선 하남시 선거구 원도심 출마를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예비후보가 이재명 당 대표 피습과 관련,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이 대표가 피습당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경찰 답변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들이 마구잡이로 흘러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궁색한 변명일 뿐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음모론과 가짜뉴스 논란을 키우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특히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과 관련한 말도 안 되는 공격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본질과 상관 없는 치료의 장소나 이송 수단이 아니라 테러범이 이 사건을 일으킨 배경과 동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의 무력 점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증오와 혐오로 이뤄진 정치 환경은 우리 사회와 정치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며 “이재명 대표 피습은 바로 이런 혐오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경종”이라고 덧붙였다.

하남 산곡천에 웬 기름띠?…정비업체 폐유 방류 ‘덜미’

하남지역 한 자동차정비업소가 산곡천 우수관 빗물받이에 폐유를 무단 방류, 산곡천 일원 2㎞ 구간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하남시는 산곡천에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한 A자동차정비업소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산곡천에 폐유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 규명에 나서 5일 동안 유출 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은 물론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확인 추적 결과 창우동 소재 A자동차정비업소가 폐유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신고 당일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폐유 150여ℓ를 20회에 걸쳐 산곡천으로 흘러드는 우수관 도로변 빗물받이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유는 우수관을 타고 산곡천에 유입되면서 산곡천 하류까지 약 2㎞까지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 산곡천 하류까지 기름띠가 형성돼 있어 추적에 나섰고 창우동 소재 A자동차정비업소가 폐유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는 망월천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작업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하남시 추민규, 이색선거 눈길…학부모 유권자 교육상담 [총선 나도 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가 학부모 유권자를 상대로 이색 선거운동을 이어가 화제다. 하남시선거구 미사신도시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예비후보는 새해부터 과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유권자 교육 상담 및 수험생 정시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현역과는 달리, 선거운동이 한정돼 있는데 따른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염두한 선거 행보다. 8일 현재, 그는 하남시 분구지역으로 유력한 미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이미지를 특화하고, 교육도시화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상담과 1대1 대면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예비후보는 “일상적 거리 유세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관행적 선거운동보다 유권자들과 거리를 좁히면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살려 교육 상담을 기획했다”면서 “특히 미사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교육이란 점에서 만나는 학부모 유권자마다 호응이 커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민규 예비후보는 예정된 미니토크 북콘서트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교육전문가로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책을 선보이며 토크 형식의 북콘서트를 앞뒀으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직면, 웃으며 콘서트를 할수 없다 판단,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서울편입 단체 경기지사 상대 공개질의…이용 의원 입법화 종종걸음

서울편입을 주장하는 하남지역 단체 대표가 김동연 도지사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지역 내 서울 편입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감일·위례와 미사 등 신도시 주민 대표 등 지역 내 각급 단체의 서울편입 입법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윤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위원(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 추진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공개 질의에 나섰다. 김 위원은 이날 서울 편입 관련, 김 지사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대국민 사기극’ 등의 발언에 대해 “구리·김포· 하남 시민들이 사기를 당해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인 최종윤 의원이 행한 발언 등을 놓고 상호 입장차를 꼬집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은 “서울 편입이 선거용 정치쇼라고 말한 김 지사 발언에 대해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은 하남시 서울편입은 선거용, 정치쇼 아닌 주민 편의와 하남 미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최 의원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지”를 공개 질의했다. 이어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번영의 길’이라고 하면서 서울편입 메가시티를 ‘세계적 조롱거리’라고 말한 김동연 지사가 오히려 국토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앞서 지난 6일 총선 하남 출마에 나선 이용 국회의원은 하남지역 단체장들과 주민들로부터 서울 편입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네 받았다. 이날 현교태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장과 김택규 하남시 서울편입통합추진위원장 등을 비롯해 하남시 주요 단체장, 감일·미사 등 입주자 대표 13명은 하남 서울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하남 지역 주민 의견서와 서명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의원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에 공감한다”면서 “많은 하남 주민들이 서울편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주신 만큼, 하남 서울편입을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곧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현교태 하남시 주민자치연합회장, 김택규 하남시 서울편입통합추진위원장, 유병국 하남시 통장단협의회장, 유병삼 천현동 주민자치회장, 조상희 위례동 주민자치회장, 박여동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 한만중 천현동 통장단회장, 유유근 신장2동 통장단회장, 최윤호 감일지구총연합회장, 윤중식 미사강변총연합회 미사2동 대표, 정경섭 미사강변총연합회장, 박상철 미사강변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선희 미사 25단지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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