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용인 호수마을주공3단지, 겨울 되면 결로 ‘곰팡이’와 동거 [현장의 목소리]

“이 추운 날씨에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라고요? 난방비는요?” 한파 속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주공 3단지 일부 입주민들이 매년 ‘결로 현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내부 벽이나 천장, 창문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심할 경우 곰팡이가 생겨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입주민은 해마다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전 이곳에 입주한 A씨(83)는 겨울철마다 결로에 따른 곰팡이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이날 찾은 A씨 집안 곳곳은 곰팡이로 가득 차있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창문은 물론 벽면에는 결로 탓에 바닥에 물까지 고인 상태다.  베란다와 창문 틀마다 곰팡이가 슬어있다. 박스 안에 넣어둔 여름 옷과 침구류마저 곰팡이가 피어 바깥에 내다 버린 일도 부지기수다. A씨는 “아파트 살면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로로 인해 베란다, 창문 틀에 생긴 곰팡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계층)이라 당장 보수 공사할 돈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 60대 B씨 또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관리소는 이 추운 날씨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라고만 한다”며 “날씨도 춥고, 난방비도 대폭 인상된 시점에 하루 종일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면 난방비 폭탄 제대로 맞으라는 말 밖에 더 되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은 결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시공상 단열 처리 미흡과 부적합한 단열재 및 창호재 사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몇 건설사가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외 큰 온도 차이, 그리고 실내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발코니는 비단열 구간이기 때문에 결로 방지에 유용한 생활 습관 세대 관리 방안 등 결로가 생긴 입주민께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를 즉시 방문해 입주민들과 현장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25 13:50

용인시박물관, 공립박물관 인증기관 선정

용인특례시는 용인시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은 전국 공립박물관의 운영 수준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고자 문체부가 3년 주기로 운영하는 평가 제도다. 2017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이 평가 대상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가 중단된 바 있다. 용인시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시설관리와 소장품 수집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전시, 연구, 유물 수집 및 관리 및 교육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해 박물관 이전 건립이나 증·개축 시 국비 지원 자격을 얻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박물관이 첫 도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며 “2025년 재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20 11:24

용인 이동읍 컨테이너서 화재… 1명 사망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께 이동읍 서리의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7대, 소방대원 50명을 동원해 20여분만에 완진했다.   화재 잔불 정리 중 6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컨테이너 2동이 전소되는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및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9 11:47

용인서 같은 국적 동거인 살해한 우즈벡 남성 검찰 송치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우즈벡 국적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4분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 다세대 주택에서 동거하던 같은 국적의 B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살해 동기 및 신고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8 10:43

용인특례시 ‘도로망 르네상스’에 1천964억원 투입

용인특례시가 균형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자 전년 대비 245억원이 증가한 1천96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개설·확장사업(75곳)에 1천189억원을 편성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주변 교통망 개선을 위해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와 가재월리를 잇는 국도 17호선 보개원삼로 1.9㎞ 구간 확포장공사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해 간선도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습 정체를 빚는 처인구 양지면 국도 17호선 평창사거리~양지IC 구간을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다. 국지도 82호선 화성시 동탄~남사면 창리 6.8㎞와 국지도 84호선 동탄~이동읍 천리 6.4㎞ 구간 등도 각각 개설한다. 기흥구와 수지구의 도로 개설 등에도 각각 467억원(12곳)과 222억원(11곳) 등을 투입한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및 주변 도로를 확충한다. 성복동~신봉동 일원 중1-30호 개설공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용인IC를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을 추진한다.  부산 방향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남사진위 IC에 서울방향 진출‧입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골고루 발전하는 ‘넓히는 시정’을 이루기 위해 용인의 도로망을 확충하겠다”며 “교통 개선이 시급한 처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 도로망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아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균형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7 10:36

용인 이동읍 고무 공장서 화재…2개동 전소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6분께 이동읍 묵리의 고무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3대, 굴삭기 2대, 소방대원 112명을 동원해 1시간 만인 오후 9시37분 초진에 성공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재로 인해 공장 4개동 중 2개동이 전소됐다. 1개동은 부분 소실되는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원인미상 화재 발생 후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완진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5 23:23

동네 다니며 위협…용인 죽전동 주민들 또 다시 ‘덜덜’

“조심하세요. 이상한 남자가 또 (죽전에) 출몰했다고 합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주민들이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불특정 남성들의 등장에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죽전, 보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섬뜩한 말을 하고 다니는 남성들로부터 공포(경기일보 2022년 8월30일자 7면)를 호소한 바 있다.   13일 죽전 입주민 온라인 단톡방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에 거주하는 40대 A씨(여)는 최근 딸(10)로부터 아찔한 말을 전해들었다. 친구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길을 가는데 한 중년 남성이 따라와 말을 건네며 손을 낚아챘다. 당황한 아이들은 남성의 손을 급히 뿌리치고 달아난 뒤 남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동안 잠잠하던 이상한 남자가 다시 출몰했다는 소식이 맘카페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생겨 놀랐다”며 “아이들에게 사람 많은 곳으로만 다니라고 교육한다. 또 다시 동네에 소름 끼칠 일이 발생해 무섭다”고 토로했다.   최근 죽전동 입주민 단톡방에는 ‘지나가는 차 가로막아 욕한다’, ‘사람보이면 시비걸고 욕한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류태욱 용인서부경찰서 죽전지구대장은 “지난해 9월 정신병원에 입원해 두달 뒤 퇴원한 B씨가 또 다시 주민들을 위협하고 다닌 것을 확인했다.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긴급 입원을 다시 의뢰한 상태”라며 “재입원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3 16:23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용인특례시는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리고려백자요지, 보정동 고분군, 심곡서원에 이어 네 번째 국가 문화재 사적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봉수 유적은 산을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연결돼 있다. 문화재청은 봉수 노선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번에 확정된 봉수 14곳 전체를 ‘제2로 직봉’으로 지정했다. 14개 봉수 유적에 포함된 석성산 봉수 유적은 ‘제2로 직봉-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석성산 봉수 유적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용인이 예부터 교통·통신의 요충지였음을 정부도 공인한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용인에 이같은 봉수 유적이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위치한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은 1423년(세종 5년) 설치된 5개의 봉수 노선 중 부산 다대포에서 지금의 남산인 한양 목면산까지 연결되는 제2로 직봉(直烽) 노선 중 42번째 내지봉수다. 석성산 봉수는 건지산 봉수(처인구 원삼면)의 신호를 받아 성남 천림산 봉수로 연결하는 주요 봉수로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돼 역사적·지정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3 11:31

반쪽짜리 권한... ‘속빈강정’ 특례시 [로컬이슈]

13일 ‘지방자치 새역사’ 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특례시가 된 지자체는 행정 권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이에 걸맞은 행정 권한 등을 제대로 이양받지 못했다. 86개 기능과 380개가 넘는 사무 중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과 142개 사무뿐이다. 여전히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로컬이슈팀은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진단했다. 편집자주 2020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용인·고양시 등 도내 3개 지자체와 창원시 등은 지난해 1월 특례시가 됐다. 11일 도내 특례시에 따르면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 도내 3대 특례시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한 핵심 사무 내용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무 등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들 특례시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조직권한 등을 아직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 총 86개 기능과 380여개 사무 등에 대해 이양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사무)뿐이다. 인구가 수원·고양·용인특례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100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법도 찾아볼 수 없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정부는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특례시에 맞는 특별법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강원도는 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 ‘특별자치도’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문서에서조차 특례시라는 표기를 하지 말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홍길동도 아니고, 특례시를 특례시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특별법 등을 만들어 지원해줘야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태웅 행정안전부 특례시지원팀장은 “지난해 18건에 대한 법 개정 심의를 진행했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일부만 성사됐다. 결국 특례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선 서로 간 협의와 동의 등이 필요한데, 각 부처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니 권한 이양이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1개 권한에 단위 사무가 수십개에 달하고, 사무별로 얽혀 있는 각 부처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11 21:25

특례시 권한 이양 원활하게... 개별법령 제·개정 시급 [로컬이슈]

원활한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해 ‘개별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법 개정 여부는 각 부처의 의지에 달려 있어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권한 이양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18개 사무 중 9개는 아직 법제화 요청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양이 결정된 9개 사무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산지전용 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권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이다. 특례시 지정 1년이 넘어가지만 항만 관련 사무 2건을 제외하면 7개의 실질적인 권한만 넘겨 받은 것에 불과하다. 특례시 관련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활발히 이뤄져야 할 권한 이양 심의는 전면 중단됐다. 단위 사무가 많은 만큼 심의 과정에서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심의 자체가 지연돼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12월 운영된 ‘특례시지원협의회’ 같은 전담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분명 누군가는 특례시 활성화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모든 게 붕 떠 있는 실정”이라며 “특례시 권한 이양이 늦어지는 원인이다.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자치분권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 이양을 의결해도 부처 간 이견 탓에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결국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충분한 구속력이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해 좋은 결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권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 회장은 “권한이 가면 돈도 따라가야 하는데, 돈이 안 가면 특례시는 일만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결국 특례시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고 업무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연구원 역시 “특례시 입장에선 분명 그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 그리고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이 있어야 특례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상일 “특례시지원특별법안 마련 최선” “특례시 출범 1년, 특례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설치 등 특례시의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적 권한 확보가 미진해서다. 4개 특례시(용인, 수원, 고양, 창원)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에서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전국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수행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 보고를 경청하고 특별법이 담아야 할 핵심 사안과 입법 추진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를 완료했다”며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 확보 및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 참석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특례시장 대표를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시켜 특례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특례시가 이미 얻은 특례 권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같은 달 6일에도 특례시 시장들과 이 장관의 간담회를 마련해 특례시 권한 강화에 대한 다섯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네 가지의 수용안을 적극 지원받기로 했다.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따로 보지 않는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출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조기 제정으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용인시 이대현 기자 2023-01-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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