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본 시가지 단독주택 매입 환경개선

성남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본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지역의 단독주택을 직접 매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5대 공기업 이전에 따른 토지도 시 재정 확충에 필요한 업무용지로 전환키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을 매년 200~300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단기적으로 주차장, 공원, 복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 매입부지는 재개발이 이뤄지면 무상 양여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성남지역에 있는 5개 공기업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주거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기업 부지 중 개발여지가 있는 토지는 시가 인수해 업무용지로 전환, 기업을 유치하고 재정수익과 일자리창출, 세수창출 등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판교 이주단지 아파트와 관련, 이 시장은 본 시가지 재개발 이주단지로 조성된 이상, 대책없이 일반분양하는 것은 재개발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허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회 파행으로 올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시의회 새누리당이 예산안 의결에 당론으로 불참한 것은 고위 당직자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정치 행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올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3 21:21

성남시 ‘예산대란’ 도미노 민생피해 현실로…

회기 내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한 성남시에서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민생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시의회 파행으로 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는 당초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893명(연인원 6만7천868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예산 57억원(1단계 20억원)이 시의회 파행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준예산 집행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날 첫 출근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은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와 간병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까지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는 62세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 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세 미만이 73만원, 65세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주 5일, 28시간 근로조건에 일당 2만7천216원과 별도 부대비 2천500원을 받는다. 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천명)이 많은 연인원 21만명으로 확대했다. 서민 생계보장 차원에서 기존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던 단순노무사업 62건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별 근무 일수를 1개월 늘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돕고자 대상자를 늘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중단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며 의회가 하루빨리 소집돼 예산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2 20:10

성남시, 2013년 준예산 사태 발생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실업자와 취약계층 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방학을 이용해 학비 조달과 직업경험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경제난 속에서 한파와 싸워야 하는 취약계층 및 청년층들을 더욱 더 서럽게 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57억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투입해 4개월 단위로 123단계 2,840명의 공공근로사업과 3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동계 및 하계 대학생 400명에게 지방행정체험연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된 예산만 지출이 한정되어 공공근로사업 및 지방행정체험연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2013.1.2부터 사업개시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며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3명은 조부?모, 장애인가정,독거노인등 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시에서는 동절기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대학생들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준예산 사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쥐고 있어 시의회의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긴급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2 13:23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성남시는 1월 2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별토지 9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한다. 이번 2013년도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등 25명이 현지를 방문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조사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1.2~2.22) ▲지가산정(2.18~3.15) ▲산정지가검증(3.18~4.4)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5~4.23)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성남시는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2 09:22

내 이름과 추억 담긴 의자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성남시가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의자를 연중 기증받아 공원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만의 특별한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 애향심을 높이고,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성남시민의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의자, 성남의 전통과 흔적이 담긴 의자 등을 수정 희망대공원, 중원 황송공원, 분당 율동중앙공원, 판교 화랑공원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기증받은 의자에는 성명, 기증년도, 추억, 사연 등을 쓴 표찰을 달아 기증자의 생각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치 장소는 의자의 특색과 주변경관, 기증자의 의견 등을 최대한 고려해 확정하며, 매년 기증자에게 서신 발송 등을 통해 관리 상태를 일일이 알려준다. 공원에 배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의자를 기증하려는 성남시민은 누구나 성남시청 공원과(☎729-4251~4)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기증신청하면 된다. 단, 기증받은 의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내 이름과 추억이 담긴 의자 설치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공공의자와는 다른, 따뜻한 감성을 전하고 도시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2 09:19

성남시 새해 벽두부터 ‘초유의 준예산’ 날벼락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법정 회기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성남시가 초유의 준예산 체제 상황을 맞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올 예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로 자동 산회됐다. 이로 인해 시는 공공근로 사업비 57억원을 포함해 보훈명예수당 35억원, 무상급식 지원 253억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4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1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 1천440억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 등만 지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오전 11시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주요 안건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통합당과 설전을 벌이다 끝내 등원을 거부하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시와 민주당에 돌렸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준예산 사태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신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민생에 대한 걱정,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당원 문책은 당연하다. 당과 당선자의 의지에 반한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출당 징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간부 공무원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준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 제의를 요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1 19:05

성남, 중국·몽골 시장개척단 모집

성남시가 중국과 몽골시장 판로 개척에 나설 시장 개척단 희망업체 10개사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2013 중국몽골 시장개척단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오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대련, 북경과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견돼 현지에서 자사제품을 소개하고 무역상들과 수출상담을 벌이며 시는 사전에 현지 시장 동향 등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바이어 시장 조사비,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 경비를 지원한다. 참가 자격은 성남 지역 내 소재한 중소 수출업체이며 참가 희망 업체는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분야별정보 산업정보 기업지원과 부서공개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1 18:58

[신년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 "市 승격 40돌…시민이 행복한 성남"

올해는 성남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날을 거울삼아 오늘보다 더 나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향해 굳건한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경기침체와 실업율 증가, 물가 상승, 소득의 양극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지난해, 성남시의 살림을 꾸려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조직 개편과 실업난 해소,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지난 1년간의 시정과 올 한해 시정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지난 1년간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 하는지. -긴축 예산 집행 관계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보류되어 건물 준공이나 각종 축제, 이벤트는 없었지만 상당히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 였다고 생각한다. 우리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성원과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 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2012 지역전통 문화브랜드 대상을 비롯해 2012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창출 분야 최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그 보다는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이 더 반가운 변화이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등 현안 사업이 의회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고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받았으나 부지 매매를 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승인 요청이 시의회에서 계속 부결되고 있다. 또한 정자동 NHN(네이버) 매각 후 남아있는 잔여부지 매각이나 1공단 공원화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이 많이 있다. 시의회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win-win하는 길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앞으로 계속 시의회를 설득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중점 시책과 신규 사업은. -올해에는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도로와 공원 등 시설 유지 관리사업 145개를 시민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분당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 시가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사용 후 재개발 등 도심 재구성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미 인가가 난 2단계 재개발 사업은 관련 주체와 협의 및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34단계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중심형 계획을 수립하겠다. 수정중원 지역의 지역난방 공급 사업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모란사거리에서 남한산성 유원지까지의 산성대로에 자전거 도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도촌판교종합사회복지관, 판교노인복지시설, 수정구 노인회지회, 야탑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시립의료원은 올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1 13:38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체제 돌입

시의회의 파행으로 법정회기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가 초유의 준예산체제 상황을 맞게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올 예산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회기가 자동 산회됐다. 이때문에 시는 공공근로 사업비 57억원을 포함해 보훈명예수당 35억원, 무상급식 지원 253억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4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1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 1천440억원을 집행할수 없게 됐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등만 지출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주요 안건 처리 문제를 놓고 온종일 민주통합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 돌렸다. 성남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준예산 사태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신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1 10:36

성남은 이제 ‘성남누리’로 통한다

성남에 지역화폐가 발행, 올 상반기부터 통용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축으로 만든 성남누리(www.snnuri.org)는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첫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역화폐 성남누리의 유통을 선언했다. 성남누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격적인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시작한 단체다. 화폐단위는 누리를 사용한다. 성남누리는 사회적협동조합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올해 상반기 중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지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조폐공사에 의뢰해 1천누리(1천원) 3만매, 5천누리(5천원) 3만매 등 모두 1억8천누리를 발행,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발행된 화폐는 가맹점에서 거래 시 사용된다. 화폐 교환과 입금은 주민신협이 맡았다. 누리는 구입할 때는 3% 할인된 가격으로, 환전할 때는 반대로 5%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이때 발생한 차액은 저소득층, 시민단체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는 공익을 위해 쓰인다. 성남누리 하성주 공동대표는 성남누리는 돈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변혁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평소 잘 다니는 가게를 찾아 누리 지폐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운동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12-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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