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의회 파행’ 시의원 2명 검찰 고발

시민이 성남시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시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거주하는 시민 현지환(32)씨는 지난 28일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의원과 간사인 이덕수 시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현씨는 고발장에서 이들 두 의원 주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의회 운영을 보이콧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층서민장애인에게 공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예비비로 긴급 선결 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현씨는 정례회(11월20일~12월18일) 본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직무인 안건 심의의결 의무를 거부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현씨는 자신의 신분(당사자 관계)을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라 성남시민이자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그는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가 있으면 회의에 출석해 발언과 안건 표결로 의사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며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했으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예산과 의안을 처리하는 추태를 되풀이하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자리 다툼으로 4개월 간 파행을 겪었고, 겨우 정상화된 정례회에서도 다수 의석의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의안 처리 이견으로 본회의 등원을 거부해 예산안을 포함, 49개 의안 처리가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회로 미뤄진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357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전환

성남시가 1월 1일자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총 357명 기간제 근로자(산하기관 제외) 가운데 지난해 7월 1일 정규직화한 122명을 포함해 13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13명은 예산 미편성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1일 전환이 연기됐던 판교도서관 자료정리원으로, 오는 2013년 1월 3일 오후 2시 율동관에서 임용장을 받는다. 과거향후 각 2년이상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소속부서장의 적격 심사 등을 통과한 이들이다. 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과 체육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514명(산하기관 포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년말까지 이번에 전환되는 13명을 포함해 5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자들은 처우가 대폭 개선돼 호봉제를 적용받으며,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연가보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로로 지난해 6월 5일 한국노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데 이어 같은달 27일과 28일 열린 2012.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창출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남시 3단계 재개발 주민참여협의체 본격 가동

성남시가 주민이 참여하는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 26일 오후2시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56명의 주민참여협의체 전체모임을 갖고 구역별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단계 주택재개발 4개정비 구역 주민 36명을 비롯, 관계 공무원 8명, 용역사 및 총괄계획가 12명 등이 참석했다. 주민참여협의체는 이날, 3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인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일원 산성구역(158,023㎡)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상대원2구역(253,557㎡)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상대원3구역(427,629㎡) ▲금광동 2640번지 일원 금광3구역(20,369㎡) 등 4개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내용과 일정 등을 안내받고, 앞으로 수시로 홍보 설명회를 가져 주민의사와 현실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부담금 문제, 평형배분 등 구역별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에 재개발 계획안 공람 후 의견을 받는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 계획초기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정비계획안을 조정하는 주민주체참여의 행정이 시작된 것. 이날 또, 3단계 재개발 용역사업의 총괄계획가인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강의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도왔다. 성남시는 앞으로 구역별 현안사안이 발생하거나 단계별 계획안 수립시 주민참여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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