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의회 파행 위기, 시민들이 막았다

파행으로 치닫던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 의해 준예산체제를 벗어나 정상을 되찾았다. 성남시의회는 7일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간 의견대립으로 올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체제에 돌입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1일 회기로 제192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는 여야간 안건 의결 순서를 놓고 갈등을 빚다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려 하자 방청을 하던 시민들이 본회의장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다. 이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본회의장 의석으로 돌아와 예정대로 안건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성남시의 올예산안 2조1천222억원 통과시켜 7일간의 준예산체제에서 벗어났다. 또 여야간 대립이 컸던 분당 정자동 부지 매각건도 가결됐다. 안건처리에 앞서 여ㆍ야는 각각의 의원 신상발언을 통해 준예산 사태와 관련, 책임을 미루는 네탓공방을 벌이는 등 설전을 벌이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까지 이르렀다. 민주통합당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 현안 조례안부터 처리하자는 주장에 맞서 새누리당은 2013년도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는등 의견이 대립됐다. 그동안 여ㆍ야는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의견이 서로달라 결국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의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장 집단퇴장 등 강수로 임해왔다.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퇴장할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시민들의 출입문 수성으로 임시회를 다시 시작한 시의회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처리와 관련 , 이번회기 처리가부를 놓고 기명표결에 들어가 18대 16으로 부결,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영역이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한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분양사업,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등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7 20:52

성남시 준예산 사태 지역 원로 협조 당부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역 원로와 조찬을 갖고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지역 원로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오세응 전(前)국회 부의장 등 12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2012년 연말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본회의 등원 거부로 2013년 예산이 불성립되어 준예산 집행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 사항만 지출이 가능하고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등), 동 주민센터,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각종 단체 운영 경비,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운 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원로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정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임을 피력하고, 100만 성남시민 사회 혼란예방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하고 성남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원로 12명 조찬 모임에서 다음 3가지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1.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 정당의 의사진행 방해는 다수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2. 시장은 연말 의회 파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성남시민에게 경과보고 형식으로 방송에 나가 발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100만명 대도시인 성남시민 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이 문제를 방송에 발표하는 것은 최종수단으로 삼되, 자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금후 2일 안에 의회가 정상화 되면 상기 2항을 포함하는 강력한 시민저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관계 정당 의원들은 자중하고 자제하며 시정의 파행을 풀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7 15:44

"사랑 담은 빵으로 불우이웃들과 정을 나눠요"

성남시 곳곳에서 요리, 화훼, 미술, 언어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성남시 여성문화회관 강사협의회 봉사단(회장 김방희)이 그 주인공. 이들 봉사단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침 일찍 모여 샌드위치머핀마들렌 등 다양한 종류의 빵 200여 개를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역의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이 사는 시설 등에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은 빵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 더구나 재료비까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충당해 한파로 얼어붙은 마음마저 훈훈하게 녹여내고 있다. 특히 봉사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프로필도 다양하다. 컴퓨터, 요리, 일어, 화훼장식, 수채화, 압화, 영어회화, 서예 등 일상생활부터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개성도 각양각색에, 실력도 출중하다. 이들 막강 봉사단은 여성문화회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54명의 현직강사로 포진돼 지난 2011년 1월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소망재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열네 차례에 걸쳐 봉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봉사단 중 제빵반은 김혜숙씨(52ㆍ여)의 지휘 아래 사랑 담은 빵을 구워 성남지역의 봉사시설 곳곳에 배달한다. 또 요리반은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 노인정이나 불우시설에 제공, 음악반은 시설을 방문해 각종 미니 연주회를 개최, 불우이웃들의 친근한 벗이 되기도 한다. 이어 원두커피로 얼어버린 마음마저 녹여내는 바리스타 송해연씨(40ㆍ여)의 지도로 커피반은 즉석에서 커피를 추출해 봉사하고 봉사단의 회의시간이면 어김없이 등장해 티타임의 만찬을 만들어내는 등 봉사단의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김방희 회장은 모든 강좌가 쉬는 토요일이면 강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와 빵을 굽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면서 강사들의 임기가 2년이라 지속성이 없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봉사만큼은 계속 지속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7 15:26

“한파 속 취약계층을 보호하라”

최근 수은주가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취약계층 월동대책을 위해 5개반 144명의 한파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추위에 취약한 노약자, 심혈관계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한 돌봄서비스, 의료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한편, 매일 마을방송을 통해 외부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하고 있다. 또, 특이사항 발생시 긴급대피 할 수 있는 경로당 346곳을 임시대피소로 지정해 임시거처로 활용토록 했다. 모란역 주위에 노숙인 9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하사함의집, 내일을여는집, 노숙인상담센터 등 일시보호시설 3곳을 운영하며, 안나의집, 사랑마루 등 급식소 2곳을 운영해 1일 350명 노숙인 및 독거노인, 취약계층에게 아침저녁식사를 제공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남시 관내 수도개발, 동양개발, 도시개발 등 3개 업체를 지정해 주민 신고 즉시 교체한다. 취약계층 가정의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은 무료이고, 일반가정이나 업소의 교체비용은 자부담이다. 이번 한파로 최근 한달간 교체한 수도계량기는 266개이다. 수진동, 태평동, 여수동, 시흥동, 고등동, 금토동 등 농가의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팀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피해예방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시민 피해 상황 발생시 발 빠르게 대처한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7 09:19

음식점 가격정보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성남시는 음식점의 가격 정보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업소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성남시내 1,136개(성남시내 전체 업소수의 1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외부가격 표시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각 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며, 제도정착을 유도하고자 오는 4월 30일까지 지도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선 1월 1일부터 성남시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표시할 경우는 1인분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7 09:17

이재명 성남시장, 예산집행 관련 '선결처분권' 발동

준예산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가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와 직결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결처분에 나섰다. 지방자치법 109조와 시행령 7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체 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일종의 예산집행 비상조치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2013년도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2013년 예산안 2조1천222억원의 47.2%인 1조14억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시급한 4개 사업비 120억원에 대해 우선 집행에 나섰다. 이번 1단계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일일,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3회, 57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9곳, 34억원), 경로당 운영비(347곳, 29억원) 등이다. 혹한기 한파와 영양 부족에 취약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는 7일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하면 2단계 조치로 노인 일자리 사업(26억원), 학교 무상급식(253억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2회, 3억원), 대중교통 지원금(37곳, 245억원) 등 4개 사업비 528억원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단 하루라도 시간을 지연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다면서 시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이번 준예산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개최해 올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생 예산만 다루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안과 병행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6 15:31

이재명 성남시장 준예산 속 피해현장 가다

성남시는 시의회 파행운영으로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민생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4일 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무료경로식당, 장애인복지회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원로 등 각계각층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 사태를 자세히 알리고, 준예산 체제 속에서도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 수당 등 법적경비를 집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시의회의 처리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2년도 기초생활보호자 지원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 처분권이라도 발동해 준예산 속 서민 피해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불완전한 사태의 조속 타결을 위해 각 계 지역원로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제1차 공공근로사업 연기,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기,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미지급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와 직접 만나 사태를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4 17:04

임창렬회장, 안시장의 행동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

경기일보 임창렬회장은 4일 오전 9시30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찾아 격려했다. 이날 임회장은 LH는 경기도에서 많은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음에도 민원에 대해선 눈과귀를 막고 모른체 하고 있다면서 안시장의 시위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시장은 지난 1일부터 LH에서 고산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안 시장은 LH가 작년 2012년 말까지 고산지구 보상계획을 문서화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1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원정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1-04 10:39

성남사랑상품권 1만원짜리 9천원에

성남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동안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평상시는 6%를, 설과 추석명절 전 한달간은 10%를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할인기간동안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은 9,000원에 살 수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24개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인 구매한도는 하루 10만원(월50만원), 단체 구매한도는 한달에 100만원까지이다. 성남시내 전통 시장, 소규점포, 택시 등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생활정보성남사랑상품권)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사랑상품권 제도를 도입해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6년간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500억원, 판매규모는 412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4 09:26

성남시, 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

성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기관 등급을 받았다. 이번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50만이상 인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돼 23개 기관의 최근 1년동안 부패방지 활동, 노력도, 성과 등 비교평가에서 성남시는 2등급, 전체 3위를 차지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이는 민선5기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행정, 투명행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자 성남시의 청렴수준이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성남시는 특히, 반부패 인프라구축, 공직사회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SNS를 통한 시민의견 직접수렴, 시장집무실 CCTV설치, 공직자 소양시험을 통한 인사업무개선 등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큰 평가를 받았다.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렴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한국투명성기구와 청정업무협약, 청렴정책개발을 위한 종합토론 등 청렴 중심의 행정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성남시는 청렴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3월에는 청정실천협의회를 구성한다. 청정실천협의회는 성남시, 성남시의회, 대기업중소기업 대표, 노동자 대표, 금융기관장, 언론, 교육, 종교단체 등 공공 단체민간이 공동 참여해 청정(clean) 사회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한다. 시민들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수준까지 반부패 경쟁력과 종합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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