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3시께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IC 부근에서 광역버스 등 3중 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등 13명은 경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 편도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돼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으나, 오후 4시20분께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의 10대 B양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당시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B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툼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 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며 일방적 사실만을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군에게 선고된 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주택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10대 후반의 여성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는 등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A양은 병원에서 호흡을 되찾았고, 곧 상급 병원으로 이송돼 계속 치료받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실시했고, 오전 6시40분께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가 모란5일장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지난해 6월19일자 10면)과 관련, 주차장 추가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26일 문을 연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모란민속5일장 방문객을 위한 모란 제2공영주차장을 오는 26일 개장한다. 주차장은 5일장(끝자리 4, 9일)이 열리는 당일에만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주차장 추가 조성은 주민 불편 사항인 모란5일장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구매 영수증을 가져오면 1시간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평일에 장이 열리면 그나마 자리가 있으나 주말이 겹치면 조금만 늦어도 이미 차량이 가득했다. 모란장 주변에는 민영주차장도 있지만 수인분당선과 8호선 환승역인 모란역 인근이어서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당초 모란 제1공영 주차장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약 226억원의 과다한 건립비와 최소 3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상진 시장은 주차장 조성비를 줄일 수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지시했고, 시는 인근 완충녹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제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결국 시는 약 8억원의 공사비용으로 주차공간 100면의 친환경 잔디블록 주차장(지평식)을 최근 조성 완료했고 오는 26일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평식 주차장 조성으로 애초보다 200억원 이상 건립비와 사업 기간 내 임시 시장 마련 등의 추가 비용를 절약하고 공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졌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행정 모범사례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익법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장학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 규모가 큰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천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 등을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최근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본격적 시행,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기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 중 수송용 수소 부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그간 쌓아온 관리원의 수송 연료 유통시장 관리 노하우를 수송용 수소에 적용해 수급·가격 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소통에 특화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오는 3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 선수 매니 파키아오와 자선 경기를 치렀던 한국 무술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무술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복싱 자선 경기를 펼친 가운데 경기 준비과정에서 다수 투자자에게 수십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A씨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경기 후 수익금과 함께 원금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지난해 7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경기를 주관한 업체 대표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반면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아 14억원을 투자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등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임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성남시장까지 원팀을 가동해 입증하겠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당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분당은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초 입주를 시작한 지 30년이 흐른 분당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등 분당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선 더 큰 구름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제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김 예비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 중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예비후보는 “분당주민들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는 출마 포부를 밝히며 “출마 선언도 곧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실장은 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려는 증오의 정치에 맞서 국민을 살리고 지켜야 할 정치의 책무를, 제가 사는 분당에서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한없이 퇴행할 지, 아니면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미래로 나아갈 지를 결정지을 갈림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겨냥, “제 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안 의원은 이재명이 부하를 보냈다고 했다”며 “저는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생각했지, 부하 직원이라 생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의 부하라면 명분 없는 강서구청장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내뱉은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똘마니로 불릴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안 의원을 향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사기극’으로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 탄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며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분당에서 우리 당의 지지를 확장해 낸 경험이 있다”며 “그 과정에 함께 했던 저에게 그 중대한 사명을 맡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 수정‧중원, 분당, 광주, 하남 선거관리위원회, 성남수정‧중원, 분당, 광주, 하남경찰서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