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도주 2년여 만에 결국 재판행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 2년 5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회장 B씨(6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A업체 총괄이사 C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B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는 명함, 양해각서 체결, 언론보도 내용 등 대외 홍보와 관련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의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가로챈 돈 절반가량인 200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사 직원 등 다수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자전거래' 방법으로 단기간에 코인 가격을 급상승하게 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에 유입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수양딸인 사내이사 D씨(32)도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했으나, 올 1월 하남 은신처에서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30 18:30

‘성남FC 의혹’ 공판준비기일 종료…내달 20일 증인신문 재개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 20일 다시 시작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9일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0일 공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 공판을 열어 지난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를 검찰 측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마쳤고,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달 2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달 20일 공판 기일에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6월로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에는 성남FC 창단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전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각 불러 신문한다. 검찰이 성남FC 창단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 잘 알아 핵심 증인으로 꼽은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은 7월 8일 공판 기일에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판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2차례 열릴 예정이다.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7월부터 이후 예정된 공판 기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종일 이 사건 재판에 시간을 할애해 심리하기로 했다. 공판 기일에는 여건이 되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신청한 155명의 증인 외에 255명을 추가로 불러 신문하겠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청했다.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10명, 피고인 측 20명 안팎 등 모두 43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9 18:04

성남시, 성균관대와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운영

성남시가 성균관대와 함께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과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시스템반도체 및 AI 산업의 산‧학‧연‧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첨단산업 연구기관인 ‘성남-성균관대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신설·유치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과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성남시는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 지원을 맡는다. 성균관대는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설립 및 센터에 상주하는 연구인력과 교육 인력 확충과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책임지기로 했다. 오는 6월 개소되는 성남-성균관대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는 정자동 킨스타워 13층에 약 500㎡ 규모의 공간에 조성된다. 오는 9월에는 서강대와 함께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오픈하며, KAIST 성남 AI 교육 연구시설은 2027년 말 완공될 전망이다. 또 미국 카네기멜런대와도 양해각서 체결 예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등 국내외 유수 대학들이 성남에 속속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역 산업과 소통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연구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9 16:00

성남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손본다…65건 찾아내 정비중

성남시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례 595개, 규칙 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현재까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다르거나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65건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 분야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 19건은 상위법 제정·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해당 조례와 규칙 등에 담긴 ‘문화재’라는 표기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해당 국가유산 관계 법률의 명칭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정비 대상을 계속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김은영 법제팀장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 행정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8 13:39

성남 다세대주택서 외벽 방수작업하던 70대 추락사

성남 수정구 태평동 다세대주택에서 외벽 방수작업을 하던 70대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께 성남 수정구 태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외벽 방수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랐던 A씨가 2.7ｍ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8 12:48

한컴 회장 차남, 재판부에 선처 요청…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씨와 한컴 측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씨가 피해 회사에 40억3천여만원을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공판에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40억원 상당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PPT 자료를 통해 “아로와나토큰의 운용수익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했던 점이 있고, 김 피고인은 수익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PPT 화면을 통해 공소사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쉽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추진된 게 없는 사실상 허구였다”고 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예정이다. 김씨와 정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여개를 매도 의뢰했다.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약 96억원에 달했다. 그는 비자금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5 19:42

검찰, 나체사진 등 이용 고금리 추심 대부업자 1심 형량에 항소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총책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게 징역 2년∼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최고 연 환산 3천485%)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명은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 등 86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방식으로 추심했다. 피해자 규모는 30여명으로, 대체로 수십만원 가량을 빌린 소액 채무자들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4 18:33

최창환 중원자율방범대 지대장, 30년간 성남서 아이들 위해 봉사 이어와

“열악한 치안,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키자는 일념으로 방범과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최창환 성남시 중원구 자율방범대 은행1지대장(57)은 구도심에 속한 성남 중원구 은행동의 산증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러길 세 차례나 지나왔으니 이곳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만하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최 대장은 4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방범 순찰과 청소년 선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동안 차량과 도보순찰을 하고 있다. 또 인근 숭신여고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귀가를 돕는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몇년 전부터는 재능기부로 집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열쇠 교체나 간단한 전기 수리 등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꽤 전문적인 수준의 집수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수 등 전문적인 일을 하는 단원이 포함돼 재능기부가 가능했고 이제는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집수리 요청도 심심찮게 오고 있다. 최근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미용봉사로까지 영역을 넓혔다. 명절 때마다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불우이웃 가정을 찾아가 떡과 김, 라면, 휴지 등 식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30년째 봉사하고 있는 최 대장은 “2002년 월드컵둥이인 순찰 차량의 연식이 20년을 넘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장나면 부품 찾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각종 애로점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차량을 지원받는 것이 절실하지만 보험료나 세금, 수리비 등 문제가 복잡한 현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 대장은 방범대에 걸려 있는 조직도를 가리키며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곳의 자문위원이었다”며 “당시에는 모임에도 자주 참석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40명 대원들의 희생과 봉사가 없었다면 현재까지 봉사가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말을 맺었다.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24-04-23 13:50

[영상] “불법 웹툰요?” 수상한 통화에 보이스피싱 직감한 20대의 기지

20대 시민이 빠른 판단으로 7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영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동 소재 카페에 방문한 시민 A씨는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20대 B씨가 “불법 웹툰 본적 없다고요”라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만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7천만원(1만원권 100매, 70묶음)과 당시 통화내용과 상황을 청취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씨에게 경찰, 검사, 은행 보안팀을 사칭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다. 경찰을 사칭한 첫 번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피해자의 휴면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했다. 곧이어 검사를 사칭한 두 번째 조직원이 “피해자 본인이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처음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도와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최근 자신이 휴면계좌를 해지한 사실이 있어 실제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의심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다. 또, 조직원이 사칭한 검사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현직 검사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사용됐다고 믿기 시작했다. 조직원은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금감원에 가서 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고, B씨는 7천만원을 인출해 돈을 갖고 오라는 주소를 이동했다. 주소가 금감원이 아닌 원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는 “그 장소로는 가지 않고 카페에 있겠다”고 한 후 대기했다. B씨에게 은행 보안팀이라고 사칭한 조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현금을 인출한 은행에서 뭔가 잘못됐고, 피해자의 핸드폰이 해킹 당했는데 불법 웹툰을 본적이 있냐”고 물었고 B씨는 “불법 웹툰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침 이 내용을 듣던 A씨가 즉시 신고를 한 것이다. 조직원에게 속아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고가 늦었다면 자칫 큰돈을 잃을 뻔했다. 수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만약 통화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사과하면 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피해를 예방하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박영수 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시민이 관심을 갖고 신고해주신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3 12:49

성남시, 미국 풀턴 카운티와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성남시가 관내 중소 벤처기업들과 산업 교류를 희망하는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22일 시는 풀턴 카운티 대표단(단장 롭 피츠 의장)이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향서 교환은 이날 오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롭 피츠 풀턴 카운티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향서에는 성남시와 풀턴 카운티 간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민간 교류 확장을 위한 양 도시 행정 주체들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도시의 우호 및 교류 협약은 추후 교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뒤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과 롭 피츠 의장은 우호 교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롭 피츠 의장은 “풀턴 카운티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기업 발굴과 조인트 벤처(합작 회사) 등 협력관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며 “성남의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과 산업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의향서 교환을 통해 양 도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달 중으로 인공지능 부문 최고 명문인 피츠버그시의 카네기멜런대와 판교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풀턴은 주도인 애틀랜타 등 15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조지아주 최대 카운티로 CNN, 델타항공, 코카콜라 등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다. 풀턴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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