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2-02 17:08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7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오씨를 상대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오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2-02 17:07

타인 정보 누설하고 접대 받은 경찰관 '징역 10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28만9천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B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B씨를 사기사건 피해자로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그는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C씨의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28만9천200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한편 A씨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2-01 18:11

디지털 트윈 기업 ‘이지스’, 1천억원 기업가치 인정받아

디지털 트윈 기업 이지스가 상장을 앞두고 받은 투자로 약 1천억원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이지스에 따르면 이지스는 지난 달 프리 IPO로 130억원가량의 투자유치를 완료하면서 1천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지스는 2001년 창업 후 자체 개발한 3D GIS 엔진으로 웹, 모바일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국내 최고의 엔진개발사라는 타이틀을 굳히며 국가의 GIS 수요를 전담해왔다. 현재는 다양한 도시문제, 기후환경 등 분야별 전문성 고도화를 모토로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해 국산 공간정보 3D 엔진에 한국특성에 맞는 분석 알고리즘 반영과 GEO AI 기술 적용에 집중하고 있다. 이지스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MoicroService Architecture), DevOps(development+operation)를 통해 IT 장애에 강력하면서 독립성과 비즈니스 민첩성이 가능한 자동화 환경을 갖췄다. 이지스의 매출은 2016년 대비 3배, 2010년 대비 10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12억원 그리고 1년만인 지난해 2배 성장한 22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법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으로 수개월 소요되는 계약방식이 아닌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바로 도입하는 제도의 수혜로 고객 문제해결이 모토인 DT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이지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DT시장규모는 연간 60%를 웃도는 성장률로 2028년 100조 시장이 전망된다”며 “타 기업에서 찾을 수 없는 3D GIS엔진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DT 시장을 증폭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지스는 올해 중 코스닥 상장을 위해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2-01 14:57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法 "심신미약 감경 없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2-01 14:39

신상진 시장, 새해 인사회 통해 성남시민 3천700여명과 만나 ‘소통’

신상진 성남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 3천700여명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행정을 펴기 위한 첫 행보로 지난 22~29일 지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시민과 인사회’에 나섰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책에 반영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펴나가려고 마련하는 자리로 ▲22일 분당구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24일 수정구 성남아트리움 ▲25일 중원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29일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등지에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시민들과 만난 새회 인사회 자리에서 “성남의 새로운 50년의 첫해로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요 핵심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주차난을 호소하며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신 시장은 “주차장 관련 현안 사항이 많아 총괄 대책을 수립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 자리에서 주차장 해결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임시 운영 상태가 지속되며 통행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선 “새로운 터미널 사업자가 면허권을 신청하면 신속히 면허권을 부여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수시로 점검해 대형 버스 주차, 공회전 및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요청에 대해선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장기화로 발생하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에는 “올해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의 사항을 청취한 신 시장은 “현장에서 말씀하지 못한 의견이나 향후 발생하는 건의에 대해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신상진 시장과 시민 간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 시정·시책 추진에 공공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1-31 13:24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기업인 커뮤니티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 출범

“성남시 전역을 아우르는 기업인 커뮤니티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을 출범합니다.”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이 29일 성남 판교 더블트리바이힐튼 호텔에서 창립 기념식을 연 가운데 정광우 추진위원장이 포럼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진 시장과 박광순 시의회 의장, 김태년·안철수·김병욱 국회의원 그리고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은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이라는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과 함께 미래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논의할 기업인 중심의 플랫폼이다. 정광우 추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탄탄한 산업기반에서 나오듯 도시의 삶의 질 역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 전역의 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짓고, 지역과 규모를 떠나 각각의 기업이 교류를 통해 발전 과제를 공유하면서 협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와 도시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관 그리고 협업 기관과 기업이 한데 모여 같은 목표를 갖고 가장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등의 역할을 포럼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상진 시장은 “포럼이 시와 다양한 일들을 협업해 융합되고 한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포럼과 긴밀히 협의하며 함께하고 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성남시정연구원(원장 임종순) 및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과 3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첨단과 혁신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 구현과 같은 성남시정 방침 구현에 기업의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업의 부가가치를 지역사회에 선순환하는 효율적인 모델을 찾는데 상시 협업하기로 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1-29 18:34

‘성남FC 후원 의혹’ 재판서 구단 운영체계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 측이 구단 운영체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과 검찰의 신문에 답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의 변호인은 곽 전 대표에게 “구단 실장이나 팀장이 증인을 배제하고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구단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정 실장 승인을 받아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승인이라기보다는 상의나 동의를 구한 게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구단 대표로 있을 당시 성남시가 공무원을 구단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적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곽 전 대표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구단 지휘 체계와 맞지 않게 실장과 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하는 걸 대표이사 입장에서 용인한 것이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사안에 따라 달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변호인은 곽 전 대표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유사한 내용으로 신문할 때마다 증인의 답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인은 “증인 진술은 당시 생각이나 추측,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생각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자 곽 전 대표는 “그럴 수 있다.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곽 전 대표는 구단 운영체계에 관한 검찰 신문에선 “구단 대표이사가 해야 할 구단의 주요 결정을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한 정 실장이 하는 운영행태는 적법하거나 적절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가, 변호인이 “어떤 점이 적법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정 실장이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첫 증인으로 소환한 곽 전 대표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이날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법관 인사로 새로 구성될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1-29 18:24

농협 성남시지부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농협 성남시지부가 지난해 12월 성남시 저소득층에 난방비 2억원을 지원하면서 경기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이란 일시 또는 3년 약정으로 1억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누적 기부금에 따라 그린(1억원 이상), 실버(3억원 이상), 골드(5억원 이상)회원으로 나뉜다. 농협 성남시지부는 성남시 6호 나눔명문기업이 됐다. 양흥식 농협 성남시지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성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나눔의 기부문화가 확산돼 향후 성남시 7호, 8호 나눔명문기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1-29 13:14

성남 다세대주택 지하서 불… 50대 거주자 중상

성남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거주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7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50대 거주자 A씨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조대원의 CPR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자발 순환 회복(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을 한 상태로 파악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1-29 08:42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