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씨(35)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7)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 피해액이 약 96억원 중에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피고인 도망 염려 등에 관한 의견서를 20일까지 각각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고인들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사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해 발생한 아로나와토큰 운영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일부 인정하나 공소사실은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판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한컴그룹 계열사인 아로와나허브에서 아로와나토큰 사업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씨 측 변호인이 "김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아로와나토큰 활성화를 위한 국내시장 상장과 아로와나 관련사업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느냐"고 묻자 "두 분이 그와 관련해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로와나토큰 운영 수익 일부를 피고인들이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가상화폐로 환급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추가 질의에는 "정 대표가 그렇게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인 4월4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추가로 진행된다.

성남시 유치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 순항…“예산도 작년比 증가”

성남시가 민선 8기 역점로 추진 중인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자자체 최초로 도입됐으며 올해는 예산도 증액돼 시행 중이다. 시는 이달부터 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주 1~2회씩, 연간 58회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예산도 2천800만원 증액된 5억13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6만3천800원(회당 1천100원) 상당의 과일을 총 8천4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의 공익적 효과 및 필요성이 확인돼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 인증된 제철 과일을 엄선, 과일과 채소를 7개 품목 이상을 공급해 아이들에게 균형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동보육법에 따라 과일 간식을 공급받는 어린이집, 가정 보육 어린이와 달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생에게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자 처음 추진됐다. 시는 이를 위해 식생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해 0~7세 유치원생의 과일 간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565곳과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아동 등 총 3만189명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제공할 예산 17억6천800여만원을 확보해 공급을 개시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보육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 간식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국산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 구속 기소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B씨로부터 5천만원, C씨로부터 4천만원 등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경찰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경감과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A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와 C씨 등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성남시 봄철 맞아 맨발 황톳길 6곳, 15일부터 운영 재개

성남시가 지역 내 맨발 황톳길 여섯 곳을 15일부터 전면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겨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한 지난해 12월1일 이후 석 달 보름 만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운영을 재개하는 황톳길(총길이)은 대원공원(400m), 수진공원(525m), 위례공원(520m), 중앙공원(520m), 율동공원(740m), 구미동 79번지 공공공지(320m) 등이다. 이 중 율동공원 내 황톳길은 겨울철에도 문을 열었던 비닐하우스 설치 구간(73m) 외에 나머지 667m 구간을 재개장한다. 시는 휴장 기간에 황톳길 여섯 곳에 씌워 놨던 덮개를 걷어내고 생황토 보충, 세족장 시설 점검 등을 마친 상태다. 대원공원과 수진공원 황톳길 내 일부 경사 구간에는 안전을 위해 손잡이(핸드레일)를 새로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앙공원 황톳길 세족장 온수 공급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는 중앙공원 황톳길 야외공연장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해 맨발 걷기 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까지 산성공원,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화랑공원, 이매동 공공공지 등 다섯 곳에 맨발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구미동 공공공지 황톳길(현재 320m)은 430m를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맨발 황톳길 여섯 곳은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한 곳당 하루 평균 700여명이 찾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건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금·퇴직금 389억 체불…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재판행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여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50),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 B씨(63)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그룹 회장으로서 위니아전자 뿐 아니라 위니아 등 계열사의 자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해당 계열사 임직원에게 임금체불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에게 B씨와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약 11억7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현철 대표이사와 공모,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97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약 173억원 및 임금 등 (133억5천만원) 306억5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계열사의 회생절차를 시작하기 30분 전 이사회 결의 없이 10억원을 개인 계좌로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박 회장은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3호선 연장 대안되나… 성남, ‘신강남선’ 적극 검토

성남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적극 검토에 나섰다. 그간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3호선 연장’ 대안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신상진 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사업과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민간이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 총사업비 4조4천336억원 규모의 복선전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 무인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시속 70㎞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만에 운행해 30분대 생활권 철도시대가 열리는데다 17만1천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대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자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과 일반철도 대비 비싼 요금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사업 같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 등 막대한 부담까지 진다. 신 시장은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 투자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내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시기”라며 “3호선 연장이든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3호선 연장, 신강남선 민자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허브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원 이상씩, 오는 2026년까지 총 3천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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