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3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 프로젝트(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쉽게 하는 플랫폼 구축)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했으며, 그는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이들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렇게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7월 11일 열린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23 19:56

분당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최대 1만2천가구 지정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올해 최대 1만2천가구 이상 지정된다. 이는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서 가장 큰 물량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성남시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이 중 분당신도시는 선정 규모 8천가구+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천가구 규모까지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말한다. 시는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자체로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 등을 확정하고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인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배점을 조정해 세부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시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22 20:09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지역경제 활성화 올인…공공기관부터

성남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성남시는 지역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 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 자재나 물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 ‘내 고장 상품 안내’ 메뉴를 운영해 성남산업진흥원의 지역 업체 및 상품 온라인 홍보 페이지와 연계해 기업정보 및 지역 상품 정보를 제공 중이다. 시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모든 부서의 구매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 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체계적으로 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분기 지역상품(물품·용역·공사) 79억원 상당을 지역 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지역상품 197억원 상당을 구매했다. 올해 1분기에는 64억원 상당을 구매해 지난해 1분기의 55억원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 고용 창출과 공공 기여에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22 13:49

성남시, 장애인에 버스요금 ‘연 23만원’ 지원…“이동권 보장”

성남시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개정해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3만5천여명이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다음 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4억6천여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성남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5만7천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 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광역버스 2천800원, 시내버스 1천450원, 마을버스 1천350원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21 13:42

성남시 판교역·서현동서 '로봇배달' 시작… 지자체 최초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8월부터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서 중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 등 총 4억3천만원을 확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다. 시는 국내 기업 뉴빌리티와 함께 오는 8~12월 자율주행 배달 로봇 10대를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의 선두 주자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는 중소상공인 일부 상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로봇이 상품을 적재한 후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문 고객에게 전달하고 출발지까지 자동 복귀 후 종료되는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중소상공인에게는 배달 비용 절감, 시민에게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배달 서비스와 최신 로봇 기술 경험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로봇배송 서비스는 탄천에서 운행 중인 드론 배송과 더불어 차후 서비스 할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20 13:22

분당경찰서, 현장대응훈련 실시…경찰 피습 대응 강화

분당경찰서가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경찰관 피습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훈련(FTX)을 벌이고 있다. 20일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현장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한 FTX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2상황팀을 비롯해 6개 지구대·파출소,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등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흉기난동, 집단폭력, 경찰관 피습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훈련 방식은 가상의 신고상황을 설정해 112신고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12상황팀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조치에 나서게 된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3가지 주요 상황별 FTX 훈련 등을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20 11:23

성남시 우수 공예품 개발비 최대 300만원 지원…“사업비 확보”

성남시는 제54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사업체나 주민 등에게 개발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 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예산으로 모두 2천500만원을 확보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범위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등의 분야에서 출품 공예품 제작에 들어간 설계·디자인 개발비, 재료비, 생산비 등이다. 대상은 경기도공예품대전에 참여하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지난달 29일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제조업체와 개인사업 주민, 지역 내 대학 재(휴)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도공예품 대전 출품 원서, 우수공예품 개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에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공예품대전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17일 이후 입상 성적과 공예품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9월 차등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도 이 사업을 시행해 81명에게 공예품 개발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제53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성남시는 개인상 26명에 단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19 13:23

성남시,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 ‘부름카’ 서비스 대상 확대

성남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부름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노인돌봄기관 여덟 곳을 대상으로 등록하고 집과 목적지 왕복에 동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총 324명)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총 8명)를 지정, 어르신 집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으로 함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1천869명)을 대상으로 운행해 오다 올해 3월부터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일곱 곳에 등록된 어르신(2천333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2천만원(도비)이던 사업비를 6천150만원(시비 4천150만원+도비 2천만원)으로 늘렸다.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해 7~12월 1회당 1천원이던 이용 요금도 올해 들어 무료화했다. 최윤실 노인복지팀장은 “시범운영 5개월간 296명의 어르신이 부름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15 13:22

LG유플러스, ‘천원의사랑’ 기금으로 예가원 중증발달장애인 위해 기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최근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을 방문해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9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천원의 사랑은 LG유플러스 임직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1천원씩을 모아 기금을 적립,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및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달하는 소액 모금 캠페인이다. 지난 7일 전달된 기부금 500만원은 조기노화, 중증장애, 기력저하, 코로나19 후유증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김영호(가명)님을 비롯한 예가원에 거주중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 임직원 대표 박우섭 책임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다양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예가원 정권 원장은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LG유플러스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후원이 단순한 금전적 후원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밑바탕이 됐다”고 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09 15:57

성남 정자교 복구공사 이달 시작…보행로 붕괴사고 13개월만

지난해 4월 보행로 붕괴사고로 사상자 2명이 발생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 대한 복구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정자교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감정기관 현장조사 절차가 지난달 말 끝남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 재판부 지정 감정기관인 대한토목학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5개월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 대한 현장 감정을 실시했다. 현장 감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려온 시는 붕괴현장에 남은 잔재물 처리를 완료하는 대로 이달 중 복구공사에 착수해 내년 장마철이 오기 전인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구 공사는 교량 차도부 측면에 설치된 기존의 낡은 보행로를 철거하고 새로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구조 안전성에 위험이 확인된 나머지 탄천 19개 교량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보수·보강 및 재가설 공사에 들어갔다. ‘전면 철거 후 재가설’이 결정된 수내교의 경우 지난해 말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차도부와 보행로 재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탄천 교량들은 교량 안전성과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로 폭을 조정한 뒤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차도부 측면에 낡은 보행로를 철거하고 새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밖에 탄천의 5개 지천(분당천·운중천·야탑천·여수천·동막천)에 설치된 교량 32곳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철저히 마쳐 정자교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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