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난전조(前兆)정보 수집해 재난 대처

성남시는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 전조(前兆) 정보 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재난 전조 정보 관리제도는 재난 발생 전에 벽의 균열, 창틀 기울림, 삐그덕 소리 등 사고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징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시는 민간 모니터요원 16명, 지역자율방재단 등 11개 단체 700명 회원 등과 함께 전조 정보를 수집하고,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재난전조 정보 담당자를 지정운영해 시민제보를 받는다. 또 현장조사언론민원여론점검자료 등 재난 전조와 관련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고, 소방방재청을 통해 전국 246개 시군구의 재난 전조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수집한 정보는 재난발생 가능성, 예상 피해 규모, 주민생활 안전도 등을 감안해 A(심각), B(경계), C(주의), D(관심), E(관망) 등 위험 등급에 따라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해소한다.시는 최근 5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22건의 재난 전조 정보를 제보받아 제보 현장을 안전 조치했다. 제보받은 전조 가운데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의 상가 옹벽은 상가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제보해와 지난 3월 안전 보강 조치한 바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판교 뒷북 소음대책, 시의회와 공동 조사”

성남 판교신도시에 대한 뒷북 소음대책으로 고속도로를 옮기게 된 것(본보 15일자 5면)과 관련, 시는 16일 시의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시는 판교지구 개발계획은 시가 수립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잘못된 행정을 인식한다며 시의회 한나라당의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시는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9년 10월, 2010년 7월과 10월, 올해 2월 시의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했었다고 했으나 5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장대훈 의장은 지역구였던 전 의장이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제대로 보고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하고 주민감사 청구가 어려울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성남시는 2004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택법상 공동주택 소음허용기준치(6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하고 나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판교 개발사업비 1천63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이설을 결정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이재명 성남시장 시정 1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시민들 ‘시청사 매각 추진’ 26.3%

성남시민사회포럼 설문 수정중원구 시가지 정비모라토리엄 선언 뒤이어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난 1년간의 시정 운영과 관련, 시민들은 시청사 매각 추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성남시민사회포럼(공동대표 이덕수박연희정기남)이 여론조사기관 타임 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112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남 시민들은 이재명 시장의 시정 운영 가운데 시청사 매각 추진(26.3%),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정비사업(17.9%), 모라토리엄 선언(15.5%)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시의회와의 대립(10.6%), 미금역 추가 설치 추진(10.3%) 등을 꼽았다.분당 지역은 시청사 매각 추진(30.6%), 미금역 추가 설치 추진(17.5%), 모라토리엄 선언(17.3%)의 순이었으며 수정 지역은 시청사 매각 추진(25.4%), 수정, 중원구 본시가지 정비사업(21.5%), 시의회와의 대립(13.2%) 등을 꼽았다. 반면 중원 지역은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정비사업(32.0%)이 가장 높았고 시청사 매각 추진(20.1%), 모라토리엄 선언(15.9%)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시장의 직무수행 만족도는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 14.1%, 잘하는 편 31.0%)는 응답이 45.1%, 못하고 있다(매우 못함 10.9%, 못하는 편 23.0%)는 응답이 33.9%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잘함 48.4%, 못함 35.2%로 조사됐다.성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원대 교명 변경에 대해서는 성남 시민의 과반이 넘는 응답자(51.3%)가 교명 변경에 반대했다. 교명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9.9%, 잘모름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성남시민 1천2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방식(Auto Calling System)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민, “미금역 설치 확정까진 인·허가 반대”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미금정차역 설치와 관련, 성남시민들이 연장선 공사를 위한 각종 인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0일 신분당선 연장선에 미금정차역이 추가 설치 확정되기 전까지 신분당선 복전철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중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곡동 주민 1만1천444명의 서명부와 함께 성남시에 접수했다. 위원회는 민원서류에서 1일 유동인구가 3만7천명에 달하는 미금역 주변에 신분당선 연장선 정차역이 설치돼야 한다면서 주민요구사항이 미 이행될 경우 미금정차역 설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분당아파트회장단연합회(회장 허철)도 지난 3일 구미1동 주민 8천345명의 서명부와 함께 신분당선 복전철사업 인허가 중지 요청 진정서를 성남시에 제출 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수원지역 민원을 핑계로 성남시와 협의를 중단한 경기철도㈜를 용납할 수 없고, 미금역을 배제하고 정자역을 환승역으로 결정한 것은 국토부의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 자문결과 수원지역의 반대민원은 모두 억지에 불과하며, 경기철도㈜에서 미금정차역 설치를 약속하기 전까지 성남시에 신청하는 모든 인허가 협의 중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4월4일 경기철도㈜가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 협약 체결에 앞서 수원시 반대 민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사실상 협약 체결 협의 중단을 통보해 오자 지난달 9일 미금정차역 설치 협약 체결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며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모든 인허가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조만간 미금정차역 설치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근거로 국토부와 도가 중재에 나서고 있고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인허가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신분당선 본선(강남~정자)은 9월 개통되며, 연장선(정자~광교)은 2016년 2월 개통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울릉군과 자매결연

성남시가 경상북도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치단체간 활발한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6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의회 부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명이 울릉군을 방문해 행정, 문화, 예술, 관광, 경제 등 교류사업에 대한 협정서를 교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방문단은 독도경비대원을 위문하고, 독도박물관을 견학하는 등 자치단체간 공동 관심사에 적극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은 강원도 삼척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와 울릉군 모두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삼척시민의 날에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전격적인 만남을 갖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다.시는 그동안 직원 워크숍 등을 수년째 울릉군에서 실시해 오기도 했다.시는 울릉군과의 자매결연과 함께 앞으로 농특산물 판로행사, 방학 중 초등학생 초청 영어마을 체험행사, 독도아카데미 참여 등 교류를 전개하기로 했다.울릉군도 산나물 축제, 회당문화제, 국제학술대회 등의 행사에 성남시를 초청하는 등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1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울릉군은 올해 개군 111년이 되는 섬으로, 태고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국제관광섬으로 유명한 곳이다.민족의 자존심인 독도의 모섬이기도한 울릉군은 섬 일주도로가 9월에 착공되며, 전천후 여객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과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한편, 시는 강원도 홍천군고성군삼척시, 충남 아산시, 가평군, 전남 목포시 등 6개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재래시장의 부활

성남시는 오는 2014년까지 550억원을 들여 중앙모란민속5일장하대원 등 재래시장 3곳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13일 시에 따르면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의 경우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의 시장현대화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 절차 이행을 마무리한 상태다.또 모란민속5일장과 하대원시장 등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298억원과 58억원을 들여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모란시장은 지난해 12월 학술용역 의뢰와 함께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하대원시장은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함께 용역에 착수했다.시는 또 전통시장 경영선진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국비지원 사업을 2개소 유치에 이어 9천600만원을 들여 전통시장 내 인쇄물 및 상용물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중앙시장은 재난취약시설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생계상의 이유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정기점검과 함께 안전조치 명령이행을 촉구하며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모란민속5일장도 현행법상 전통시장 인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하대원시장은 부지 협소에 따른 건축계획 및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경영방식에 대한 경영선진화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해 목표연도 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장, 이권 유혹에 노출… 집무실에 감시장치로 CCTV 설치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커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된데다, 시장실로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성남시장 비서실은 지난 3월 초 시장 지시로 녹음 기능을 갖춘 CCTV를 시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해 업무시간의 모든 면담 장면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이 시장의 이같은 고충은 지난 1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다.이 시장은 시장 면담 요청자가 500명을 넘는다. 만나면 귀엣말하려 하고 봉투를 꺼내 주려 한다.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과시도 한다며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하기 어려워 CCTV를 달아 놓았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어떤 이는 400만~500만원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려다 CCTV를 가리키니 멈칫하더라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하고 나서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 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또 이 시장은 거의 매일 수십억, 수백억원씩 결재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맡길 것인지 결정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시장만 만나려 한다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시장 측은 성공하지 못한 로비에 대한 고소고발은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확대하지 않았다며 청념하고 깨끗한 시장실 이미지를 위한 경고로 봐 달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대엽 전 성남시장(76)이 대형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 지방권력 부패감시 활동을 해온 현직 시장까지 수시로 금품 로비가 진행됐거나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형법 제133조에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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