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뒷북 소음대책, 시의회와 공동 조사”

원인 규명 위한 행정조사 적극 협력

성남 판교신도시에 대한 뒷북 소음대책으로 고속도로를 옮기게 된 것(본보 15일자 5면)과 관련, 시는 16일 시의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판교지구 개발계획은 시가 수립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잘못된 행정을 인식한다”며 “시의회 한나라당의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9년 10월, 2010년 7월과 10월, 올해 2월 시의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했었다”고 했으나 5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장대훈 의장은 “지역구였던 전 의장이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제대로 보고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하고 주민감사 청구가 어려울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성남시는 2004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택법상 공동주택 소음허용기준치(6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하고 나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판교 개발사업비 1천63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이설을 결정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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