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무산 위기

성남시가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승인까지 받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위례신도시 내 A2-1블럭 6만4천713㎡의 택지개발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해 128㎡형 아파트 1천137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시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1천17억여원을 재투자해 위례신도시 내 A2-1블럭 7만9천547㎡에 60㎡형 임대아파트 2천140가구를 건립, 수정과 중원 등 구시가지 재개발지역 주민의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시의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권에 대해 확실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사업승인과 함께 1천8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상태다.그러나 시의회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 아파트 건립비 2천232억원 전액을 삭감, 사업부지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이 때문에 시는 부지매입이 제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LH에 매입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최근 LH로부터 3월 말까지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LH와 8개월간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시의 재정건전화는 물론 구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지방정부가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다면 민간사업자와 같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결여된 공동주택 사업을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장 의장은 또 시가 토지를 수용해 택지개발 후 민간에 매각한 판교신도시와 달리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은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해 이익을 취한 후 시에 공동주택사업권만 넘기는 형태로, 시가 주장하는 개발주권과는 개념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한편 성남재개발세입자협의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삭감에 따른 재개발 이주용 임대주택 건립 차질과 서민복지예산 삭감 사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시와 시의회의 상생을 촉구할 예정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9 21:14

시민전문가 105명 ‘성남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 위촉

성남시가 시민전문가 105명을 정책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는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시는 지난 6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 위촉식을 열고 시민전문가 77명과 연임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 가운데 시민전문가는 공개 공모를 통해 모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다.이들은 위촉기간 동안 도시건설, 첨단지식산업, 공공디자인, 보건복지, 문화예술, 경제통상, 환경녹지, 행정서비스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중장기 정책연구, 주요 정책 협의와 토론, 시정 시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8개 분과로 구성된 비전추진협의체는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창조산업 육성방안, 물순환 기본방향 등 19건의 정책연구 성과를 냈으며, 시정과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토론 등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9 14:29

분당소방서, 119생활안전단 운영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9일부터 시민생활 지원 등 양질의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119 생활안전단을 운영한다.119생활안전단은 차량1대와 15명의 인력을 배치, 3교대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팀원은 재난현장 경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으로 전원 선발 배치했다.119 생활안전단은 지역 내 안전사고 우려지역 예방 순찰활동은 물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닫힌 문 개방,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이른바 생활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소방통로 확보, 가스전기 안전, 동물구조 등 2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9 13:24

성남시민 행복지수·거주지 만족도 “좋아요”

성남시가 지난해 7월 성남에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2000가구를 표본 추출해 실시한 '제3회 성남시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5점 기준)가 평균 3.44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인척과의 관계 3.42점, 사회생활 전반 3.39점, 건강상태 전반 3.38점, 직업생활 3.24점, 재정상태 2.80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3.3점, 중원구 3.37점, 분당구 3.53점으로 분당구가 가장 높았다. 주거와 교통분야에 대한 거주지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3%가 만족했고, 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2007년(만족 31.8%. 보통 40.3%), 2009년(만족 31.0%. 보통 41.7%)이후 지속 높아졌고, 40대 만족도가 52%로 조사돼 가장 높았다. 나머지 20.7%의 거주지 불만족 응답자는 그 이유로 주거환경 열악(37.2%), 주차시설부족(16.1%)을 꼽았다. 성남시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27.0%가 주택재개발 사업을 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은 도로확장 및 보수공사(17.2%), 문화체육시설 조성(16.3%) 순이었다. 복지분야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48.2%가 찬성해, 2007년 34.9%, 2009년 46.8%와 비교해 찬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민들은 또, 성남시가 시급히 구축해야할 국제화 도시기반으로 관광 네트워크 구축(48.9%), 종합 정보센터 구축(21.2%), 전문 인력 양상(16.4%)을 꼽았다. 이 밖에 세부 결과는 성남시청 통계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stat/index.asp)를 통해 볼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통계자료를 앞으로 중장기적 정책입안의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2.9%이고 신뢰수준은 95% 포인트이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9 09:37

장대훈 시의장, 예산편성은 선심성ㆍ정치성 배제돼야

대폭적인 올 예산삭감으로 집행부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 장대훈의장은 선심성정치성이 짖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지난 6일 시의회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장의장은 삭감예산 2천833억원중 79%인 2천232억원인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 사업에 대해 공공성이 결여된 장사속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장의장은 성남시가 토지를 수용해 택지개발을 추진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한 판교택지개발사업과 달리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은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 해 이익을 취한 후 성남시에 공동주택 사업권만을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재명시장이 주장하는 개발주권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성남시립의료원 설립 관련 예산 283억원에 대해선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립의료원 운영방법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대학병원 위탁을 수용한다고 약속하여 예산이 승인되었으나 그러나 이재명시장은 이런 약속을 파기하고 관련 조례를 재의 요구 했다고 말했다.시장부시장구청장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선 의장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과하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시장의 의회에 대한 무시와 경시, 언행이 나은 결과라고 일축했다. 장의장은 이재명 시장은 사실이 이러한데도 성남시의 모든 사업을 의회 때문에 하지 못하는냥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다면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선심성, 정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가치 확대 재생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7 11:11

설 명절 성수식품 안전 ‘특별 점검’

성남시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설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도록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구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4개조 8명 점검반을 꾸려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성수식품제조 업소와 판매업소 90곳을 특별 지도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 떡류, 만두류, 당면 등 제수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식품 표시기준, 무신고제조행위,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등을 살핀다. 백화점, 중소규모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의 식품판매업소에서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여부, 무허가무표시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 70건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깐연근, 깐도라지, 깐우엉 등에 대한 표백제 사용여부, 생선 등에 대한 수은과 납 성분 여부 등 식품위생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을 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현지 계도할 계획이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6 19:00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성남시 직영 체제로

성남시는 민간업체가 독점 대행해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무를 시 직영체제로 전환해 시민 편의와 함께 대행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출연기관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올 1월 2일부터 직영 체제에 들어갔다. 직영 전환으로 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경기도 내 최저수준으로 유지한다. 앞뒤 번호판 1조(1세트) 기준으로 대형 자동차(5t 이상)의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도내 평균가보다 22% 저렴한 11,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승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28% 저렴한 9,000원, 소형 이륜차는 10% 저렴한 4,000원이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의 발급수수료 부담을 덜고, 연간 약 46,000조(세트)의 자동차 번호판 직영 발급에 따른 약 1억2000만원의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동안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6 18:55

성남시민 폐의약품 분리배출 겉돈다

성남시민들의 폐의약품 분리배출이 겉돌아 이에 대한 의식전환이 요구되고있다.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대표 김경의)는 최근 성남시민 414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폐기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시민 10명 중 6명이 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조사결과 응답자 414명의 절반 이상인 66.4%(275명)가 일반쓰레기와 폐의약품을 같이 버린다고 응답했고, 의약품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7%에 불과했다.특히 응답자 중 77.8%(332명)가 가정에 폐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의약품 폐기에 대한 홍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폐의약품 수거와 관련된 안내의 경우 약국에 종사하는 사람들 총 149명중 67.8%가 항상 안내(26.2%) 또는 가끔 안내(41.6%)를 하고 있었다.반면 소비자인 일반시민 응답자의 경우 86.2%(357명)가 폐의약품 수거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약국의 안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폐의약품 수거 및 안전한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5 21:50

‘성남 탄천’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재지정

분당신도시와 구시가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성남의 탄천이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재지정됐다.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 곳을 환경부가 선정해 3년간 지정하며, 성남 탄천의 지정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성남의 탄천은 지난 2006년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재지정돼 국비보조사업 진행시 우선권 확보하게 됐다.탄천은 다양한 생태정화 수생식물과 야생화, 토종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각종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친화 수변공간으로 유명하다. 성남시는 그동안 탄천 신탄생 운동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 탄천구간에 습지생태원, 천변습지, 어도, 여울 등의 생태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심 속 건강한 생태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습지생태원(2만4천㎡규모)은 18개 생태연못과 둠벙형식 민물고기 학습관찰대, 청보리밭, 억새, 수크렁, 갈대 군락 등이 경관을 이뤄 시민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환경부의 이번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재지정으로 탄천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처로 주목받아 청정한 생태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릴적 시골 풍경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전하는 도심 속 자연을 시민들이 만끽하도록 앞으로 탄천의 수변공간을 지속 개선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5 20:41

성남시의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가지 발표

성남시는 5일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욕구 증대에 맞는 모바일(스마트폰)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12가지를 발표했다.우선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공용쿠폰를 폐지하고 올 1일부터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변경한다.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나납부가가능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실시된다. 그리고 성남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해지고, 성남시 복지위원회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44명의 복지위원에게 신분증이 발급된다.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 업무는 경기도로 이관되며, 2007년부터 실시해 온 성남시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초중고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그리고 만5세 유치원생으로 확대된다.생활전반에 산재돼 있는 석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폐수배출시설 1~2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생태독성관리제도가 3~5종 35개업종으로 항목이 추가되고,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확인사업이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이외에도 성남시는 12세미만 아동이 필수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접종시 본인부담 6천원을 무료화하고,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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