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 2천800억 삭감’ 재의 요구

올해 2천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당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가 삭감 예산의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성남시는 11일 시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2012년도 예산수정안을 단독으로 작성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의회가 삭감의결한 내역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밝혔다.시는 재의요구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2천232억원, 지역청소대행비 126억원, 시정홍보비 8억3천400만원등 세출예산 6개 항목 2천659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회 회기 중에 반드시 재의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상정된 재의안건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시의원 34명 중 19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측이 집단 반대할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시는 재의 요구와 함께 시립의료원 건립비, 시정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준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윤학상 시 홍보담당관은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는 예산항목은 모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를 삭감한 것이게 때문에 재유요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의항목이 법령에서 정하는 공익저해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든지 출동!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희망이 되는 봉사, 마음으로 하는 봉사로 성남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손길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솔벗자원봉사회(이사장 김철호55) 회원들은 음지에서 봉사하면서 희망과 행복을 전해준다.자원봉사자들로 이뤄진 솔벗은 현재 6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대표적인 성남지역 봉사단체다.지난 2007년 창립한 이 단체는 청년봉사단체 레인보우, 봉사동호회그린나래 등의 단체들이 연합해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돼 10대 청소년부터 60대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꾸려 나간다.자연과 사람에게 소나무 같이 변치않는 친구라는 뜻의 솔벗은 봉사라는 하나의 목표로 거듭나자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이들이 하는 일은 독거노인 돕기, 연탄배달, 도시락배달, 거리청소, 재해복구지원, 장애인돕기 등이다.특히 성남의 명소인 탄천은 회원들의 손길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솔벗은 장마로 탄천이 범람해 쓰레기가 쌓이면 스스로 모여 청소하는 연례행사를 치르는가 하면 매달 물정화약품(EM)을 투여해 서식하는 물고기와 식물들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요즘같은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기가 무섭게 달려가 제설작업을 하기도 한다.또 남한산성과 성남종합운동장주변 청소는 물론 열악한 환경의 집을 찾아 도배를 하는 등 곳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천 나비서식지 조성, 28청춘음악회 개최 등 문화행사를 통한 봉사도 활발하다.이같이 어디든 달려가는 솔벗은 지난해 제 14회 성남시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솔벗은 2012년에는 성남시의 환경을 살리는 봉사와 민족의 얼을 일깨울수 있는 봉사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자원봉사는 사랑나눔이라는 김철호 이사장(55)은 봉사의 의미를 알게되면 그 뒤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사랑은 베풀면 배가 돼 돌아온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성남시 설을 앞두고 시민이용이 많은 백화점, 전통시장, 영화관, 재난에 취약한 노인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관리자문단,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합동으로 5개반 18명의 특별점검반으로 꾸려 오는 13일까지 이레간 각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시설은 백화점대형상가재래시장 등 판매시설 32개소를 비롯해 공연시설 5개소,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노인양원 3개소 등 모두 41개소다. 시는 이들 시설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가스용기 관리상태,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피난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을 살핀다. 특히, 설 연휴동안 시민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모란시장, 돌고래시장 등 8곳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전기, 가스, 소방, 건축물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기타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명령 조치한다. 이와 함께 건물주와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소방 관련시설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유사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남시 장애인 복지 ‘계속’

성남시는 장애인과 이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올해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쓰임과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설명회를 갖는 이례적인 행사를 가졌다. 11일 오후 한마음복지관(분당구 야탑동소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성남시의 347억6천400만원 복지정책예산안 가운데 시의회를 어렵게 통과한 316억8천400만원의 예산 쓰임새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160명의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이 자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19개 사업에 지속적으로 25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예산 집행 방향을 설명했다. 또, 197명의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현행 평균 110만원에서 40만원 가량 증액된 1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바뀐 장애인복지정책인 장애인연금 3만원 증액,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 3종에서 6종 장애로 확대 등의 내용을 알려주고 시설장에게 새롭게 바뀐 제도 적용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는 7월 한마음복지관 내에 설립되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차상위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사랑, 행복두배 통장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시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곽상구(43) 성남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복합사업장의 복지사업을 자체진행하고 있다면서 예산지원이 끊길까봐 걱정했는데 찾아온 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으니 불안감이 수그러들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설종사자와 입소 장애인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분당자립생활센터 등 15개소의 장애인시설을 돌며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행복·드림통장' 후원 줄이어, 4기 사업 시작

성남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우려고 시작한 '행복드림(Dream)통장' 사업이 새로운 복지행정의 모델로 주목받아 이를 지원하려는 후원자가 줄을 잇고 있다. 성남낙원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호)는 지난해 9월, 1억8천만원을, ㈜평화기업(이사장 박노궁)은 지난해 6월, 6천만원을 각각 행복드림 통장사업과 행복드림 나누기 사업에 지정 기탁했다. 성남시는 두 기관이 후원한 총2억4천만원으로 65명 저소득층의 4기 행복드림통장을 개설하고,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시청 한누리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백승호 성남낙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노궁 ㈜평화기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대상자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기관의 후원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교육자금, 주택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등을 2배로 늘려 주는 복지사업에 쓰여 이번 사업 대상자 65명은 앞으로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립한 360만원에 후원자 납입금 360만원을 합친 72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게 된다. 백승호 성남낙원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나눔 경영 실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박노궁 ㈜평화기업 이사장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3년간 행복한 꿈을 키워나가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행복드림통장사업을 시작한 성남시는 최근까지 ▲성남시민 3억6천만원 ▲개인독지가 부부 3억원 ▲성남제일새마을금고 5억4천만원 ▲낙원새마을금고 1억8천만원 ▲㈜평화기업 6천만원 등 시민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정기탁한 14억4천만원 후원에 힘입어 총 340명 저소득층의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부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2월 지정 기탁한 4억5천만원은 125명 장애인만을 위한 전국최초 1:1매칭통장인 5기 행복드림통장으로 이달 20일 개설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