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감정 싸움’ 벼랑에

성남시의회가 올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장 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삭감하자, 성남시도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배정보류로 맞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시는 시의회 예산 50억여원 중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홍보비 등 6억9천만원의 예산 배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등에게 주어지는 경비 지출이 막히게 됐다.시가 예산배정을 보류한 항목은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6명) 업무추진비 1억3천여만원과 전체의원(34명)이 연수나 의회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8천만원, 의정활동홍보비 2억3천만원 등이다.이에 대해 장대훈 의장은 시의회가 시장등의 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삭감한 만큼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은 보류를 하지 않았다 해도 쓰지 않을 작정이었다며 그러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연수비 등을 배정 보류한 것은 의원들에게 활동을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격인 만큼 조만간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당이라는 것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예산삭감을 단행해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이재명 성남시장, 새해맞이 ‘시민인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8일 동안 수정중원분당구와 48개동을 방문해 임진년 새해 인사회를 갖는다. 이번 인사회는 각 기관단체장, 다문화가정, 택시기사, 환경미화원 등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6천7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취임 초에 이어 1년 반만에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각종 시정성과나 계획에 대한 설명보다는 시민 건의를 듣고 답변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인사회는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168개 주요현안사업, 2천833억원 예산을 삭감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각종 시정에 대한 시민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본시가지 기반시설 확충과 재원마련을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정자동 NHN(네이버) 옆 자투리땅 부지 매각 부결, 위례신도시 사업예산과 시립 의료원 건립비 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 1년 반의 주요 시정성과와 변화에 성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남시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남시의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시정모니터, 명예시장, 노상방담 현장대화행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행정을 이어나갈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번 새해 인사회 건의사항과 시민의 소리함을 통해 모아진 시민의견을 적극 검토해 건의사항 처리 진척도를 각 시민에게 알려 주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 한나라에 ‘맞짱토론’ 제안

성남시와 시의회가 새해 예산안 삭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이 시장은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자유로롭게 지켜볼수 있는 상황에서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번 예산사태에 대해 무제한 공개토론을 요청한다며 시의회 한나라당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국토해양부, LH와 8개월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이 시의회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처해있다며 토론 참가자는 한나라당 의장단, 원내지도부, 소속 시의원 전원이나 일부라도 좋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수익사업은 물론 본시가지 순환재개발 시 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던 계획마저 불가능해져 사업권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한 뒤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해 1천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수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계획도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들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시민들도 시정의 주인으로써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이와 관련,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시장의 공개토론 요청에 대한 승낙 여부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시장부시장구청장국장 업무추진비(판공비)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의회 의장단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용 정지시켰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장, 예산사태 관련 한나라당에 끝장토론 제의

2천억여원의 예산을 삭감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시장은 3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있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의장단,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 이나 일부라도 좋다면서 시민들이 자유로롭게 지켜볼수 있는 상황에서 주제의 제한을 두지말고 이번 예산사태에 대해 무제한적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시장은 국토해양부및 LH와 8개월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이 시의회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처했다며 이곳은 일반아파트를 분양해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데다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임시이주단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져 사업권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이어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매각해 국내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1천억원이상의 가용재원확보, 3천명이상의 일자리확보, 연간 200억원이상의 세수확보, 지역상권활성화등 1석4조의 효과를 얻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역시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시장은 이들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도 시정의 주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장대훈 시의회의장은 시장의 공개토론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는 시장부시장구청장국장 업무추진비(판공비)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의회 의장단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했다.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30분을 남기고 2조651억원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 부지매입비 1천880억원등 168개 사업에 걸쳐 2천833억원(13.7%)을 삭감했다.예산은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민주당의견이나 상임위 심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단독 삭감된채 10여분만에 의결했다.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시가지 재개발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성남시는 올해 자주재원 1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분당신도시 정자동 자투리땅을 매각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 분양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해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2단계 재개발사업은 민간참여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개정된 주택법에 맞춰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판교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주주 기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최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셋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양지동중앙동야탑동판교동에 보육시설 건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게 지급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중학교 2학년과 5세이상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학교 급식 시설도 개선키로 했다. 구미동과 백현동에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문화 부문에서는 아트센터에 영상미디어센터, 시민회관에 사랑방아트홀을 각각 설치해 시민 누구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정모니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옴브즈만, 시정통신원을 보다 활성화해 시민이 시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미래를 위해 시와 시의회의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위기에 빠진 성남시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올해 목표는 각종 수익 사업을 통한 모라토리엄 극복이다. 짜투리 땅을 팔아 그 곳에 기업이 들어설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에 직접 참여해 수익사업을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그는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의회를 설득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들어본다.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한다면.▲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한 해였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취약 계층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드림통장 사업도 벌였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서민 고용 증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한 때 꼴찌 수준이었던 청렴도가 중간 수준까지 올려놓은 것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부채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이후 5천4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1천207억을 삭감해 법적의무금과 판교특별회계 100억원을 상환했고, 2011년에는 예산절감액 500억원을 포함해 1천339억원을 상환했다. 앞으로 연간 5백억원 예산 감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14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다.-시립병원 건립 사업이 8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수정중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립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방식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어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미금정차역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분당선 연장사업 관련, 관내 공원 점용허가 등을 지난해 11월부터 처리하고 있다. 미금정차역은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시의회와의 의견 차이는 조만간 극복되리라 믿고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비와 공공청사부지 매각을 놓고 의회 반대가 심한데.▲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 중대형아파트 1천137세대를 건립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개발 순환임대주택 2천140세대를 지어 3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는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지난해 10월 31일 사업비 3천4백억원 중 1천8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상태다. 또한 정자동 NHN(네이버) 매각 후 남은 자투리 땅은 개발 여력이 감소한 만큼 매각 필요성이 크다. NHN은 유치 후 6년 간 1천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 평균 세입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의회가 재정 확충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핸 역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행위는 시정을 발목잡는 파괴행위로, 결국 시민이 직접나서서 행동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시의회와의 대타협을 바라는 시민이 많은데.▲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당하니 답답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하지만 결국 시민들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고, 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시와 시의회의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의회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발전을 위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난제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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