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으로 정창우 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임됐다. 정 신임 상임회장은 2001년 의제 21 운영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홍보국장,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경안천시민연대 공동대표, 광주중앙로타리회원, 새마을광주시지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 상임회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경찰서 외벽에 낙서하다 적발된 50대 여성이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같은 경찰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16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50대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서 민원실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고, 민원실 건물 외벽이 일부 손상됐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경찰서 담벼락에 래커 등으로 낙서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8월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 불만을 품고, 관련 불만을 담벼락에 적다가 당직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8월 교통사고 당시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라며 "이번에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공용물 손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광주지역에 20년 만에 레미콘공장 허가가 나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D아스콘은 지난 6월 직동 102-20번지 일원 6천326㎡ 부지 중 4천998㎡를 레미콘공장으로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건축 면적 1천355㎡에 건물 2동과 레미콘 제조시설인 사일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장에선 레미콘 차량 35대와 골재 운반 차량 3대 등이 운행된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19.4t은 전량 위탁 처리한다. 시는 지난달 12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난 20년 동안 단 한차례 인허가도 없었던 상황에서 허가 접수 5개월여 만에 속성으로 이뤄진 허가는 파격을 넘어 특혜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협소한 공장 부지 면적과 현실성 없는 폐수 위탁처리 방식 등에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 9천㎡, 평균 1만5천㎡ 이상인 일반 레미콘공장과 비교해 부지 면적이 협소한 데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레미콘 35대(하루 80회)와 골재 운반 차량 3대(하루 6회) 운행 계획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t의 폐수 위탁처리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허가 취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에 제출한 차량 진출 계획서와 폐수 배출량 등은 유동적이다. 하루 3~4회 운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철 전 시의회 의장은 “정보 공개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세환 시장도 “공장 허가는 납득할 수 없다. 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6.72% 늘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비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승인 규모는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등지의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43곳으로 기존 환경정비구역(354만5천323㎥)에서 6.72% 증가한 378만3천673㎥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한다. 기존 농가주택‧소득 기반 시설로 제한됐던 건물 신‧증축이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용원‧창고 등) 등의 연면적 200㎡까지 가능하다. 기존 공장‧주택의 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도 총 호수의 5% 범위 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재정 및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복구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제29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추산되며 호우 피해 차량과 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유 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해 예비비 21억원을 투입,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앞당긴다. 시는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오는 12월 초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통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앞으로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훈기자
광주시 지역 내 기업·단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한 성금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스마일디자인치과병원(원장 최문기)은 수해민들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날 12개 도로개발사업 현장업체에서 1천750만원, 송정동 경제인 연합회에서 1천300만원, ㈜마루건축사사무소(대표 김혜경) 200만원, 광주시 충청향우회에서 1천만원을 기탁했다. 또 ㈜케이엠에스(대표 김용한)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덴탈마스크 20만장(4천만원 상당)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기탁자들은 “좀 더 일찍 찾아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수해복구가 원활히 진행돼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기탁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를 걱정하고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수해복구에 속도를 가해 수해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본격화한다.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아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로부터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가 시행기간인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 지역이다. 그동안 임의 제1단계(2003년~2007년), 임의 제2단계(2008년~2012년) 등을 거쳐 의무 제1단계(2013년~2020년)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 등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이어서 그동안 입지로 제한됐던 일반 건축물 800㎥(숙박‧식품접객업 4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에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무 제2단계에서는 단위 유역 목표 수질 BOD ℓ당 2.7㎎, T-P ℓ당 0.094㎎ 등으로 설정돼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가 승인해준 연차별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배출부하량 산정과 공공 처리시설‧주요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승인된 할당 부하량을 준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농협 광주시지부(지부장 김정환)와 지역 내 농축협은 2일 광주시 마을공동체 공유 부엌인 ‘소다미 어린이 & 청소년 식당’에 도척 친환경 쌀(1천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김정환 광주시지부장은“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른 영양소를 제공하는 소다미식당을 통해 광주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소다미 식당은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등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고 있다. 소다미 식당은 평일 오후 4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5일 방세환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상황을 비상 3단계로 격상, 723명(관계기관 직원 포함)을 비상근무 조치하는 등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대피 및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전대피를 완료했다. 저지대와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사전 통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와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경사지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 비탈면 및 계곡 주변 펜션, 야영장, 캠핑장, 등산로, 하천 횡단 세월교 등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이용 등도 통제했다. 특히,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사태 지역 73곳과 토사유출 224곳 등지에 방수포 설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아울러 시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을 강화하고 배수구 및 맨홀 이물질 제거 등 사전 점점, 수방 자재 점검 및 전진 배치 등을 완료했다. 방세환 시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