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폐지

광주시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8천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 등으로 결정ㆍ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착한임대인 1천 점포 돌파 10대 뉴스 1위

올해 광주시를 빛낸 가장 중요한 뉴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1천 점포 돌파 등 코로나19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0일 전국에서 시민 3천205명이 참여해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1천 점포 돌파가 61%(1천954명)로 1위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발행, 희망꾸러미 선사 등 코로나19 피해극복 총력이 58.5%로 2위, DB인재개발원 격리시설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이 51.9%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어 G3800 서울행 급행버스 개통(퇴촌양재), 광주용인안성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협약 체결, 천원택시 운영 개시, 퇴촌 토마토 팔아주기 완판, 광주시 감귤 재배 첫 수확 성공, 경기도 최초 노동자 복합 쉼터 개소, 남한산성천진암 잇는 성지 순례길 조성 착수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생태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 착공,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개시, 행정동 분동 추진,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1단계 착공 등도 많은 시민들이 주요 뉴스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7~27일 SNS를 통해 진행됐다. 타 지역 시민들도 1천525명(47.6%)이나 참여했다. 신동헌 시장은 올해 주요 성과와 사업 등을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기 위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창의개발TF팀 발령 A국장 60일만에 업무복귀

창의개발TF팀으로 발령났던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오는 24일 업무에 복귀한다. TF팀으로 발령난 지 60일만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가 주어진 과제를 마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다. 애초 지난 18일께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로 인해 지연됐다. 내일(24일) 본래의사무실로 출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개월 동안 창의개발TF팀에 부여된 과제를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4용지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리포트를 작성, 신동헌 시장에게 제출, 신 시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포트에서 A씨는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인근 100만평 규모 토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벌리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역세권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주거와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랜드마크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B씨를 창의개발TF팀으로 발령낸 데 이어 지난 10월27일 A씨를 창의개발TF팀으로 전보했다. 특히 A씨의 발령은 시가 총 51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만에 원포인트 인사로 이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시청 노조는 창의개발TF팀 운영은 인사권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망신주기 인사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운영 중지를 촉구, 신동헌 시장이 풍부한 시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TF팀에 배치,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려는 취지라고 맞서며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신 시장은 제출된 리포트에 대해 흡족해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제출된 리포트는 향후 지역개발 시책에 적극 반영 검토할 예정이다.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지원이 필수라며 B씨도 당장은 아니지만, 연내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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