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광주 법원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 직원들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나눔의 집 운영진은 지난달 4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5 17:09

광주시 팔당물안개공원 둘레길 코스모스 만개 눈길

광주시가 가을을 맞아 팔당물안개공원에 코스모스 둘레길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팔당물 안개공원 귀여섬 내 산책로 3.5㎞를 따라 코스모스 8만여주가 심어졌다. 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파종하고 지난 8월 식재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 하늘 아래 만개한 코스모스와 팔당물안개공원만이 지닌 수려한 자연경관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5 15:27

광주시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광주시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와 20개 안팎의 세부 지표를 점검해 1차 사전심사ㆍ2차 집체심사ㆍ3차 보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시는 85점 이상 높은 점수를 획득해 나 등급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거둔 성과다. 요금 현실화율 개선과 지방채 상환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적극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해 상수도분야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에 선정돼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난달 그 중 일부를 광주시민장학회에 기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코로나19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개선을 통해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고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4 19:35

광주시 2020 찾아가는 문화활동 언택트 공연

광주시는 시청 다목적 광장에서 10월부터 연말까지 2020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 강화조치로 시민 피로도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 온택트 공연을 기획, 모두 30회로 나눠 진행된다. 공연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촬영된 영상은 소외시설에 전달하고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출연자 및 스탭이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3 18:36

광주 부부싸움 끝에 아내 찌른 남편 자해해 숨져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자해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께 광주시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A씨(48)가 집에 있던 흉기로 아내 B씨(47)를 찌른 뒤 곧바로 자해했다. 당시 집 안에는 이들 부부 외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부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위중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망하고 피해자인 아내는 중태라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3 10:16

광주시 나눔의집 사외이사 3명 교체 추진

광주시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나눔의 집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이달말 선임을 무효처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11월말 사외이사 3명을 연임시킬 당시 이들의 임기가 1주일 지난데다 스스로 연임할 수 있게 의결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6명)에도 미달,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도가 이달 말께 승려 이사 5명을 해임하기로 하고 사전 통지했는데, 시기를 같이해 사외이사 3명에게도 선임 무효를 통보하겠다고 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승려 이사 8명, 사외이사(일반인)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월주(법인 대표이사)ㆍ성우(법인 상임이사) 스님 등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과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도는 오는 12일 청문회에서 해당 이사진이나 이들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소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한 뒤 이달말 해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려 이사 5명이 해임되면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선임을 무효처리하고 이들을 대신할 8명의 임시이사를 시장이 선임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가 광주시에 해당 사무를 위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이사 8명과 기존 승려 이사 3명 등이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법인 정관에는 3분의 2 이상의 승려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정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이사 4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11일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제안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1 14:18

광주시, 취약계층 아동 방임 등 집중 점검

광주시가 오는 23일까지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과 학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 급식 지원점검과 긴급지원 돌봄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연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동과 가족에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재난안전 교육자료를 활용, 화재 시 대피요령 등 화재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가정 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비치여부 등도 확인, 사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1 11:41

광주 곤지암 합성수지 공장서 불…진화 중

10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소재한 한 합성수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40분만인 이날 오후 2시9분께 대응1단계를 발령, 소방장비 27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 검은연기가 대량 발생하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10 15:40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광주시는 8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난 2018년 12월 최초 승인됐다. 이후 경안동ㆍ송정동ㆍ송정동 우전께가 등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구역 변경을 위해 지난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은 최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송정동 우전께 사업구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안시장 일원 활성화지역은 지난 2018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딜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접한 광주세무서 일원과 역4통 마을회관 일원 활성화지역 등에 대한 구역 변경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경기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08 16:08

광주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추진

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40만원에서 100만원을 1회에 한해 현금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신청하면 대상 적합여부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대상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는 12일부터이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 1ㆍ6은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 홀수는 토요일, 짝수는 일요일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0-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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