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인적자원망을 구축하는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의 고독사 및 자살사고 예방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44곳이 353개의 사례를 공모했으며 이 중 172개 사례가 본선에 올랐다.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파주 장단콩 두부를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지기반 구축을 통해 자살과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은 주민민간기관공무원 간의 참여와 협력으로 구성된 두부봉사대가 두부를 매개체로 이웃 간 소통과 관심을 증가시켜 171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4월부터는 비대면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이 전국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게 돼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시책 발굴과 공약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의 공약 등 우수 정책사례를 한자리에 소개하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모의 장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앞으로 일반인들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파주시가 군부대 협조를 얻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미확인 지뢰지역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시스템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민통선 출입시스템 개선사업은 거주민, 영농인, 관광객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절차 개선계획을 구체화하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6억원 등 모두 7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6월 마무리된다.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은 관공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승인에 3~4주 소요되는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기 위해 계획했다. 미확인 지뢰지역 등의 위험지역 접근 시 알림기능으로 민통선 내 활동에 안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출입 신청과 본인 인증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하는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출입절차 비대면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을 통해 민통선 주민들과 영농인은 물론 관광객 등의 출입 편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다음달 16~18일 진행될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제고를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 문화의 날에 맞춰 지난 200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공동 주최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 4일 2020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를 열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상황과 현재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 행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개최를 결정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파주시 문화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지역 내 예술단체와 전국 단위 우수한 거리예술 공연(무관중) 영상을 송출해 문화유적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문화세미나, 시민홍보영상 공모전, 관람인증 이벤트, 대형 콜라주그림 그리기 등 비대면 시민참여 프로그램들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기 2020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장은 온라인 행사의 특성상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달 안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사전 영상을 게시하는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언택트시대의 새로운 행사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오는 2026년까지 파주시 법원읍 내 제30보병사단 포병여단 이전부지에 600실 규모의 군간부 숙소가 건립된다. 파주시와 법원읍 군아파트 추진위원회(대표 김봉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질의해 회신한 결과 제30보병사단 포병여단 이전부지에 300실 규모의 군간부 숙소 신축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군간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300여실을 추가, 600여실의 군간부 숙소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군간부 숙소 건립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간부 숙소 건립 후 잔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군부대 및 훈련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법원읍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어 있는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앞으로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됐다. 파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민통선 전자출입증(RFID 출입체제를 스마트폰체제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민통선 내 영농인과 관광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시스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민통선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자출입증 출입체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영농인들에게 전자출입증을 발급했다. 민통선 출입처리시간을 줄여 영농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었다. 여기에 파주지역 민통선에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안보관광지 등이 있어 관광객 출입도 잦았다. 관광객들이 민통선 내 관광을 하려면 1개월 전 여행사를 통해 신분증 등을 제출한 뒤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민통선 출입증 신청 및 교부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교부기간이 보통 34주일 소요되는 점, 분실 시 도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시는 민통선 내 통일촌 주민과 영농인, 관광단체, 공무 등 다양한 출입인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폰체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출입 신청과 승인 등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프로그램도 만들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영농인은 물론 관광객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출입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이원식 소장 - 조선 중기 전선떮임진란 거북선 건조한 전통 한선 형상기법 등으로 복원해야 채연석 위원장 -각종 산술치 적용 결과 1413년 거북선 1740년 해골선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 서영일 원장 - 조선 후기 발전과정 등 고증이 우선 원형 고증한 고려 말 군선 연구 필요 고호남 대표 - 소나무 확보 등 작업 현장 어려움 커 건조기간 고려 실시설계 수정 불가피 최종환 시장- 실물 크기 복원 전통군선 완벽 구현 선소와 전시관체류형 마을 동시 진행 파주시는 지난달 24일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기초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1592년 이순신장군 거북선보다 180년 앞선 1413년 거북선 원조 임진강거북선을 특정했던 이번 기초설계용역은 문헌ㆍ과학적으로 좋은 평가 속에 마무리되면서 실물크기 임진강거북선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이에 본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 그 방향을 찾다 좌담회를 마련, 임진강거북선 복원과제 및 활용방안 등을 들어 봤다. 좌담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 전통 한선과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건조방법에 대한 연관성은. 이원식 원인고대선박연구소장: 조선시대 전통 한선식 전선의 구조와 형상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저판(底板)은 통나무 10주를 연결한 평저형(平底型), 현판(懸板)은 개탕어린탑접방법(開 魚鱗塔接方法)으로 선두(船頭)ㆍ로판(板)ㆍ선미(船尾)ㆍ축판(板)은 횡판(橫板), 횡량(橫梁) 즉 멍에 위에 2층 포판(鋪板)을 포설(鋪設)했다. 신방과 언방과 기둥 사이 공간에는 방패판(防牌板)을 세우고 방패판 위 언방 위에는 거북 잔등을 덮고 선두에 용두를 설치했다. 돛대는 이물돛대와 한판돛대를 세우고 좌우 현의 멍에 위에 노를 설치했다. 배 밑 선창에는 좌우 측 칸에 1~2층 선실과 창고를 설치했다. 이를 토대로 임진강거북선 형태를 추정하면 조선중기 읍진전선(邑鎭戰船)과 임진년 거북선 등의 구조 및 형상과 상호 관련성이 깊다고 본다. 전통 한선의 조선전기 조선기술인 맹선(猛船)과 평전선 즉 병조선 (兵漕船)이 발전해 조선중기 상장전선과 임진년 거북선 등으로 계승됐다. 조손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거북선은 조선중기 전선과 임진란 거북선을 건조한 전통한선의 형상과 조선기술과 조선기법 등으로 복원해야 한다. -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학술연구 및 기초설계 용역 성과는. 채연석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추진공동위원장(UST 전문교수): 1413년 임진강거북선의 기초설계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판의 크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태종 때 전선 규모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국대전을 보면 대선ㆍ중선ㆍ소선 규모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당시 화물선의 크기다. 즉 세금으로 각 지방에서 걷히는 쌀을 운반하는 조운선인 셈이다. 전선과 조운선 용도가 다르듯 형태도 확실히 다르다. 정조 22년 실록에는 200석을 실을 수 있는 저판 길이가 7파(35척), 너비와 높이가 1.5파(7.5척) 규모의 작은 규모 전선인 병선과 500석을 실을 수 있는 길이가 8파(40척)에 너비 3파(15척), 높이가 2파(10척) 규모의 조운선과 비교했다. 조운선이 전선보다 배의 중간 폭, 즉 허리가 2배 넓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형태의 배는 짐을 많이 실을 수는 있지만 속도를 낼 수는 없어 전선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태종 때 3종류 전선의 규모는 가장 큰 전선인 대선이 80명, 중선이 60명, 소선이 30명 등을 태울 수 있었지만 크기와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1413년 임진강거북선은 각종 산술치를 적용해 1740년 등장해 작은 거북선으로 불렸던 길이 40척 규모에 56명이 탑승했던 해골선과 비슷한 규모였다는 점을 이번 연구로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 장갑 군선인 임진강거북선 기초설계를 최초로 완성했다. - 전국에서 이순신장군 거북선을 복원하면서 고증부실 논란이 여전하다. 임진강거북선 고증은. 서영일 (재)한백문화재연구원장: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은 이순신장군 거북선보다 180년 전 존재했던 거북선의 원조이다. 따라서 임진강거북선 복원은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이나 그 이후 조선 후기 거북선 발전과정에 비춰 원형을 고증하는 일이다. 이순신장군 거북선은 조선시대 군선인 판옥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판옥선이 처음 등장한 건 1555년이다. 판옥선은 조선 초기 전선이 대형화된 것으로 이전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형태의 군선이다. 한편 고려후기 최무선장군은 화포를 개발하고 이를 군선에 장착, 왜구를 격파했다. 박위장군은 화포를 장착한 대선단을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했다. 세종 1년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많은 군선이 제작돼 동원되기도 했다. 이 군선들이 고려말 군선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진강거북선은 조선시대 거북선 원형이기도 하지만 고려시대 군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원형을 고증하기 위해선 고려말 군선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고학에선 궁터나 사지를 발굴하면 매장된 유구가 드러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래의 건물의 크기와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복원하는 건 조심스럽다. 혹시 고증이 잘못되면 원래 유구가 훼손돼 복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임진강거북선 복원은 이와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두고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고증 논란은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복원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문제와 고증과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걸어간다는 각오로 장기적이고 치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고, 실제 복원 제작에 앞서 활용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작업도 고려돼야 한다. - 현장에서 거북선 제작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등은. 고호남 군장조선(주) 대표: 그동안 실물크기 거북선과 조선통신사선 등 전통한선을 기반으로 한 목선을 건조해 본 결과 거북선을 실제로 제작해본 경험이 없는 설계진이 이론과 문헌 중심으로 디자인한 실시설계가 현장 작업환경과 너무 달라 애를 먹는다. 이 때문에 발주처의 실시설계를 자체 설계팀에게 재설계하도록 해 선박을 건조하는 게 현실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거북선 제작 실시설계는 선박의 맨 밑바닥인 저판을 좁게 하라고 지정하나 저판을 좁게 하면 배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복원력에 문제가 생겨 자칫 전복될 수 있음을 무시한다. 이순신장군 거북선이 복원력에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적진을 헤집고 다니며 포를 쏠 수 있었겠는가. 또한 각층의 전판을 마디 없이 통나무 설계를 원하지만 큰 나무를 구입할 수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노와 돛 실시설계도 상상 속 그림으로 현장 작업환경과 차이가 커 설계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목선으로 무조건 국내산 소나무(금강송)를 설계에 지정하지만 소나무 확보도 쉽지 않고 산림보호문제도 발생, 건조기간을 고려하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다. 발주처의 실시설계대로 거북선을 건조하면 과연 전투력이 있는 거북선인가라는 회의감이 밀려올 정도다. 기능이나 구조, 형태 등보다는 멋에만 집착한 결과다. 특히 거북선 제작도 해당 지역과 떨어진 조선소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왜 베일에 싸이게 하면서 건조하는지 모르겠다. 파주시가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을 복원한다면 지역 내 특정 지역을 선정, 거북선 제작의 모든 과정을 공개, 국내외 관심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활용 구상은. 최종환 파주시장: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은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에 명확히 기록된 파주의 실증역사를 근거로 이순신거북선의 원형이 되는 고려말 조선 초의 전통 군선을 복원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다양한 사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진강거북선은 우리나라를 자주 침범했던 왜선의 선상 육탄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기능 군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말 조선 초의 전통 군선 연구선 상에서 당시의 거북선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밝혀내는 게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사업의 핵심이다. 파주시가 복원 중인 1413년의 거북선은 거북선의 원조로 우리나라 전통 한선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임진강과 거북선의 파주가 문화산업군사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반증할 기회가 될 것이다. 노와 돛을 이용해 움직이며 실제로 적을 향해 포를 쏠 수 있는 거북선의 실물 크기 복원을 목표로 전통 군선 기능을 상세히 구현하고자 한다. 거북선의 정비정박시설인 선소와 거북선 전시관 및 체류형 거북선마을 조성사업을 동시에 진행,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탄생지이며 국내 유일 유적지이기도 한 임진나루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종합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15세기 찬란했던 문화ㆍ문명을 재현, 새로운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요섭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문산읍 81의61 일원 4만7천㎡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940세대) 조성 규모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문산3리지구는 지난 2008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해 조합이 설립됐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오다 지난해 동문건설㈜가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파주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6곳 중 ▲율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금촌새말지구 ▲문산1-5구역 ▲문산3리지구 등 5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파주의 대표적 원도심권 낙후지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관계부처의 ASF 방역실태 점검과 관할 부대 출입절차 협의 등을 완료하고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DMZ 평화관광은 당장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늦어져 빠르면 추석 전 재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주 DMZ 평화관광은 민통선 내 ASF감염 야생멧돼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2일부터 현재까지 11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관광이 중단된 직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ASF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해 왔다. 야생멧돼지의 관광지 유입을 막기 위해 민통선지역 1번 국도를 따라 3.2㎞에 이르는 차단울타리도 설치했다. 도로 주요지점과 관광지에 차량소독시설 12곳, 관광객이 방문하는 모든 지점에 방역매트와 대인소독시설 14곳 등을 설치하는 등 ASF 방역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에는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 3개 시군이 임진각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DMZ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파주시는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ASF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입장객수 축소 및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관광객 밀집도를 완화하고 관광지점별로 열체크와 대인소독장비를 설치해 2~3중의 소독을 거쳐야만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준수와 접촉이 많은 시설의 소독을 위해 방역관리요원 3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ASF 예방을 위해 양돈관계자 출입도 제한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어서면 즉시 관광을 재개, 장단과 문산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관광객들이 ASF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파주 DMZ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상업지역 밀도 및 주상복합 주거비율 등을 규정한 현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17년 전에 만들어 현재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철의원이 현실 반영을 못하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인구 50만명 한해 1조여원이 훨씬 넘는 세입세출예산을 보유한 파주인구와 경제 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개정하려는 것은 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이다. 그는 이 조항은 17년전 2003년 파주시 인구 27만명때 규정한 것으로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한 현 시점을 반영,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 인근 및 인구면적이 비슷한 도내 시군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중심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800%), 일반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700%), 근린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40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400%)이다며 이를 중심상업지역 건폐율(80%) 용적율(1,000%), 일반상업지역 건폐율(80%) 용적율(900%), 근린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60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60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업지역 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도 일반상업지역 90%(현행 70%) 근린상업지역 90%(현행 70%)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용적율은 주거용비율(%)이 70미만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750%이하로 근린은 200%이하에서 450%이하로, 60미만은 일반은 800%이하 근린은 500%이하로 해야 한다며 50미만은 일반은 850%이하 근린은 550%이하 40미만은 일반은 900%이하 근린은 600%이하 30미만은 일반은 900%이하 근린은 600%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 의원은 상업지역의 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만간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는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소홀하게 관리할 수 있는 500세대 이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기존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자문형식으로 운영한다.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집행 건을 첫번째 주제로 컨설팅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릉동의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현장 감사를 최소화해 진행한다. 파주시는 평소 지적사례가 많은 주제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 주제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인 분야를 진단점검하는 컨설팅 자체 감사도 병행한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컨설팅 감사로 무엇보다 공동주택단지에서 감사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예방 차원의 지도감독으로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의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