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격론끝에 결국 부결됐다. 14일 오후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에서 집행부의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지난 7월에 이어 의원들로부터 추정가격 부족과 원가계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차기운영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의 민간위탁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새 위탁운영사 선정과 도시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물론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인력과 운영비 산출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달 10월 파업을 결의해놓은 상태여서 새 위탁운영사 선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집행부는 내년 9월부터 5년동안 운영할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근로자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관리강화를 골자로 당초안보다 270여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1천379억원보다 271억원이 증액된 1천650억원으로 계획해 현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가능한 규모의 적정 운영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에서 장윤순 의원은 “운영비 1천650억원을 연간으로 산정하면 330억원이 되는데, 낙찰률을 감안하면 288억원 정도 된다. 이 수치를 어디서 본 거 같아 확인해 보니 이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용역 결과치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종우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재가 3자에게 불통이 튈 수 있다. 시민과 김포골드라인 근로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민과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계순 위원장은 “지난 7월 동의안 부결 뒤 시 집행부는 (원가계산)용역에 착수했고 그 용역 결과는 10월에야 끝나는데 1천650억원이라는 운영사업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며 “집행부가 제출한 1천650억원을 낙찰률을 감안하면 연간 최소 290억원이 나오는데 공단 설립시 운영비 297억원과 7억원 차이인데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과 노조 요구를 반영하는 위탁운영 계획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10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완, 제출해 차기 운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계순 위원장은 “골드라인 운영 안정화를 위한 추정가격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비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오는데 확인없이 동의해줄 수 없다”며 “10월 임시회때 집행부 운영사업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운영사업비 산출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다음 회기때 충분히 자료를 보완해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와 집행부의 ‘김포도시철도 민간 재위탁 동의안’의 사업운영비를 놓고 입장차로 논란(경기일보 13일자 5면)을 빚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가 김포시의 운영사업비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지부는 14일 오전 조합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안한 민간위탁 반대와 적정한 운영비 확보’를 요구하며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다. 김포도시철도지부 측은 “김포골드라인 운영의 안정화와 불안정한 민간위탁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이라 철도노조와 현안 사항이 달라 철도노조와 파업시기를 맞추지 않았다”며 “다음주부터 사측과 집중 교섭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이날 집회에서 지난해 경기도와 김포시가 각각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와 올해 변화된 상황을 적용해 연간 350억원을 요구하며 이는 기초금액(공고금액)으로 낙찰하한율(87.5%)을 적용하면 3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내년 9월부터 5년 동안 운영할 운영사업비를 연간 330억원, 5년 동안 1천650억원(입찰공고가격) 등으로 계획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포도시철도지부는 기초 금액에서 2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포시가 추진 중인 혼잡도 완화대책인 차량 6편성 증차(25% 증차)와 이에 따른 질서유지인력 비용과 공공요금 전력료 인상(지난해 대비 40% 이상)이 핵심이라며 김포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비 산출에는 직원 처우개선과 인력확충, 시설물 하자만료에 따른 중보수 비용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확충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지부는 “시가 40명 증원했다는 주장은 기본정원을 2016년 최초 계획시 226명을 기초로 산정한 결과로, 2019년 개통시 개통지연 사고때 삭정인력과 운행도중 늘어난 운행횟수와 관제 및 역무인력 등을 증원해 현재 정원은 246명이라며 김포시가 증원했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지부 측은 또 전문기관 용역결과와 변화된 상황을 적용한 철도전문분야 보완을 감안할 때 연간 기계분야 32억원, 신호·통신분야 45억원, 차량분야 29억원, 전력요금 연간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포시가 원가계산서를 공개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시의 원가계산서 공개와 분석을 촉구했다. 유성호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집회에 나서는 근본 목적은 김포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행과 시민안전”이라며 “내년부터 증차되는 차량 6편성에 따른 인력충원, 운영비와 큰폭으로 오른 전력요금 등 최소한의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가 부결했던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2개월여만에 시의회에 재상정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는 내년 9월부터 5년동안 운영할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근로자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관리강화를 골자로 당초안보다 270여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수정안이 지난 회기 시의회가 부결하면서 지적한 시민안전과 근로자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충족했는지 지난 12일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우선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1천379억원보다 271억원이 증액된 1천650억원으로 계획해 현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가능한 규모의 적정 운영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정안에는 입찰제안요청서 평가항목에 ‘근로자 처우개선 및 효율적 조직관리방안’ 대안제시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장애 페널티’ 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관리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19년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시로부터 5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위탁이 종료된다. 새 위탁사를 선정하기 위해선 입찰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계약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5년전 민간위탁사 선정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시의회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김포골드라인 노동자들의 입장이 녹록치 않다. 시의회는 시민안전 등 안전사고 대비와 인력,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은 “김포시가 설립을 포기한 철도공단의 연간 운영비가 297억원이었는데, 이번 올라온 수정안은 330억원이다. 낙찰률 86, 87%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90억원이 나온다. 그러면 공단 설립이나 민간위탁이나 뭐가 다르냐”며 “새로이 들어올 6편성 차량에 대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최근 사흘간 전체 조합원 13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115명이 찬성하면서 찬성률 91.3%를 확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에는 꼭 동의안이 통과돼야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와 인수인계 등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시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도심항공교통(UAM)의 김포지역에 실제 적용 가능한 항로 분석에 나선다. 김포시는 UAM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안전운항을 위한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역 현황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UAM 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용역기간은 내년 7월까지 10개월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UAM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동인구, 거주인구, 건축물 등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비행금지구역 및 공항 관제권, 지형 등을 분석해 최적의 이동항로, 즉 실제 운항할 UAM 항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적정지를 검토하고 UAM의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성 등을 분석해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육상교통 혼잡 및 포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미래형 운송체계인 UAM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해 왔다. 한강과 아라뱃길, 항공산업단지 등 김포의 우위적 여건을 활용한 선제적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김포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장 선점에 힘써 왔다. 이번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을 통해 김포가 UAM에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입증하고 구체적 항로를 제시해 국토교통부 상용화 사업 참여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UAM으로 하늘길을 열어 다가올 인구 70만 도시 김포의 미래를 준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기부자가 늘어가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로 시에 기부된 금액은 167건에 1천5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액도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4월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매결연 도시인 경북 상주시와 전남 해남군에 기부에 나서면서 분위기 확산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어 서울 동작구 등 자매결연 지자체를 활용한 도시 간 상호 홍보 협력을 위해 적극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대표적인 농산물 김포금쌀을 비롯해 인삼제품, 일회용 스틱 등 김포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총 43개 답례품을 등록해 기부자가 기부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월 현재 기부자의 70%이상이 김포금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화되면서 잠재적 기부자인 김포시 관외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비,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파주 DMZ평화걷기 대회와 킨텍스(고양시)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기부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답례품 전시 등)하는 등 대외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홍보전략도 다양하게 세우고 있다. 우선 기존 자매결연 지자체(경북 상주시, 전남 해남군, 서울 동작구)와 상호 홍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물티슈, 리플릿, 웹포스터 등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에 나설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진관 시민협치담당관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기부는 고향e음,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가 처음으로 추진 중인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실내테니스장은 총사업비 63억원을 들여 다음 달 착공해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건립 위치는 한강신도시 마산동 솔터체육공원이며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2천643㎡ 규모로 4개면의 테니스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다. 시는 연내 착공할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이 경기도 주관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18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63억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주관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문상호 체육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63억원 중 18억원을 지원받아 예산 절감은 물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해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신 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경사를 행정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모(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시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방문한 이 장관은 김병수 김포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최근 극심한 혼잡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아 상황실과 관제센터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서울동행버스 및 똑버스(DRT) 운행, 출퇴근 급행버스 증차,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5호선 연장, GTX-D 노선 등 다방면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률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최적의 대안은 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이라며 “김포 콤팩트시티 입주 전까지 지하철 5호선 개통을 통한 혼잡률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승강장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데이터분석 모델을 개발중에 있으며, 혼잡도가 특히 높은 김포골드라인 전체 역에 대해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다.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철역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인파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역사 관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중교통은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대명항 수산물 어판장을 방문했으며, 새우,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포시 항공방제과정의 화학화상사고(경기일보 22일·24일자 1면)는 방제약제에 대한 인체유해성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약제는 정부 기관의 독성시험도 거친 것으로 밝혀져 이번에 사용된 약제가 공시된 성분대로 제조된 게 맞느냐는 의혹도 나온다. 30일 김포시와 드론방제업체 A사, 약제제조사 B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일원 논 드론방제과정서 발생한 방제기사들의 화학화상사고는 이 약제의 급성경피(피부독성)와 피부자극성 등 피부독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27일이 경과한 지난 25일 김포시와 약제제조사 관계자, 드론방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약제제조사 대표로 참석한 C이사가 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부테스트 결과, 피부독성이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C이사는 사고발생 후 원인 구명을 위해 자신과 회사 직원들이 팔에 해당 약제를 묻히고 혼용 사용했던 타사 제품도 바르고 테스트한 사실을 공개했다. C이사는 이 자리에서 “테스트 결과 약제에서 붉게 부어 오르고 따끔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사고 원인제공이 약제문제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한다. 이 약제 생산 후 5년간 처음으로 이 같은 피부독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제제조사는 자체 테스트한 사진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드론방제업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C이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자체 피부테스트를 실시해 (원액에) 피부독성이 있음을 처음 알았다”며 “대부분 희석해 사용하는 만큼 시험성적서 제출시 원액에 대해선 제출 의무도 없고 요구도 없어 (피부독성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약제 사용 기관에 전파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고경위가 밝혀지자 피부독성을 알지 못한 제조사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포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약제의 포장을 통해 주의사항으로 경고하고 있는 ‘처음 사용 시 또는 타 약제와 혼용해 사용할 경우 약효 및 약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김포시가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기농업자재중 병해충을 잡는 살충제의 경우 대부분 피부독성이나 피부자극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약제 사용에 앞서 단 한번도 피부독성 문제가 검토되지 못했다. 항공방제에 사용할 약제선정시 농업인 대표(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등)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이 배석해 약제 성분, 방제효과 등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지만 피부독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관계자는 “우선 피부독성 시험분석을 거친 제품으로 인해 화상사고가 났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기농업자재의 살충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부독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하는데,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약제는 독성시험 시험분석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이 시험분석을 거친 것으로 확인돼 김포지역에 사용된 약제가 시험기관의 시험분석 공시대로 제조된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관계자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시험분석을 거친 약제가 화상사고를 유발했다는 사례는 처음 듣는다”며 “당시 사용한 해당 약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약제의 2019년 시험분석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피부독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용한 약제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격 없는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지역 인삼농협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삼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열린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9명에게 대의원 자격을 줘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 조합원의 농협제품 구매 실적 등을 부풀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자격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의원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51표 중 29표를 얻어 경쟁 후보(21표 득표)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