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 국방부 건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문경복 옹진군수) 지자체들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을 국방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강화군에서 개최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병수 시장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뿐만아니라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협의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과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제안사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이 동의함에 따라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속도…시의회 동의안 가결

추정가격 부족과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로 두 차례 부결돼 위기를 맞았던 ‘김포골드라인의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 1명의 결원 속에 가결돼 내년 9월 이후 김포골드라인 운영자 선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지난 9월 부결된 것과 동일하게 제시돼 민주당 의원의 결원이 없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상정할 수 있었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19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집행부가 상정한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표결없이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계순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의 결원으로) 상임위의 균형이 깨진 가운데 9월 부결과 동일한 사업비가 산정된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고 “안전한 인력 확보와 공공성이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건비가 어떻게 낙찰률에 반영되지 않느냐”며 인건비 등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서승수 철도과장은 “(입찰제안서에) 인건비 등 직원 처우개선과 안전성 보완에 최대 20점이라는 가점을 주는 항목을 계획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예상되는 전체 낙찰률 87%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옥철’ ‘골병라인’이란 오명 속에 입찰에 참여할 기관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전체 사업비가 1천650억원, 연 330억원인데, 낙찰률 87%를 감안하면 연 290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할 기관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과장은 “입찰제안서를 준비하는 운용사는 지금 판단하기로 인천교통공사, 용인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대전교통공사 등 세 곳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즉각 새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이지만, 2019년 개통 이후 잦은 안전사고로 운영을 꺼리는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이 운영사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본보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통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를 접촉한 결과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일찌감치 이번 운영을 끝으로 참여하지 않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교통공사는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입찰자격 등 입찰제안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김포시의 입찰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가 거론한 대전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고 특별히 위탁운영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밝혔고, 네오트랜스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올 4월말까지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40% 이상이 심한 혼잡으로 인한 ‘어지럼증, 선채로 기절,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는 정원 252명보다 많은 260여명의 직원들이 지난 9월말까지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계순 위원장은 “적정한 사업비 산정에 안전한 인력 확보와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처우개선과 안전확보에 최대한 주력해서 입찰준비를 하겠다”며 “서울공통공사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속도낸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이 건축비 분담 문제로 지체 중인 가운데 인하대가 김포도시관리공사 분담액 초과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인하대 등에 따르면 공사와 인하대는 지난 3월 당초 인하대가 시에 제시한 건축비 3천200억원을 기준으로 예상 착공 시점인 2024~2025년 건축비지수를 적용해 예상 건축비를 공사와 인하대가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부진한 인하대병원 건립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공사는 지난 5일 인하대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인하대는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우선 건축비 3천200억원 중 공사가 부담키로 한 50%인 1천600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비를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사와 인하대, 인하대병원, ㈜풍무역세권개발 등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 대해 ㈜풍무역세권개발 측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건축비 ‘100억원+α’를 제공키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다만 건축비 지원을 부담할 ㈜풍무역세권개발이 태리IC 조성 등 공공기여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1천600억원을 건축비 ‘100억원+α’에 담아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공사와 인하대는 700병상 규모를 목표로 당초 올해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건축비 분담 문제를 비롯해 풍무역세권개발 부지 조성도 보상 지연 등으로 늦어져 건축비 분담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빨라야 2026년 착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잉 병상 공급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2027년 5개년간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이 중 경기도는 12개 권역으로 김포시는 ‘고양·김포’ 권역에 포함된다. 이에 내년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계획 제출이 의무화되고 병상 신·증설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최소한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토지공급(매매)계약서는 확보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1천600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비는 인하대가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전달했다.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하대 측이 1천600억원을 넘는 건축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풍무역세권개발과 검토 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도심 속 군시설부지 도시개발사업 ‘급물살’

김포시가 도심 속 군시설을 새로 마련해주고 해당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최근 국방·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및 양여부지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사업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계획안 마련 ▲국방부 양여부지 일원의 개발구상 수립 등을 제시했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군과의 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지는 감정동 일원 공군부대 병영시설과 양촌읍 흥신리 일원 탄약시설 등 도심 속 노후 국방·군사시설로 각각 2만3천750㎡, 23만5천여㎡ 규모다. 시와 공사는 감정동 일원 공군부대 병영시설에 대해 기존 군 부지에 관사와 독신 간부 숙소, 실내체육관, 위병 면회실 등 건축물을 새롭게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촌읍 흥신리 일원 탄약시설에 대해선 통진읍 군부대에 군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탄약시설을 새롭게 지어 주고 기존 탄약시설 부지에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 문화복합시설,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 등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시와 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 국방·군사시설 이전 및 현대화를 통한 관할 군부대의 작전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민원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군시설 현대화에 투입함에 따라 기존 군부지 개발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수지 분석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업의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인 사용 부대의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된 의견 등을 반영해 국방·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3월 시와 국방·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의 업무대행으로서 기부 대 양여사업의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근수 도시주택국장은 “공사와 관할 부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거환경 제고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군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는 상생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록 사장은 “시민의 기대와 시정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용역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든든한 시민지킴이 [김포 '안전담당관' 신설 1주년]

김포시가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안전담당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시민맞춤형 안정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온 지 1년이 됐다. 시민생활 밀착형 자연재난 예방부터 안전문화운동까지 민선 8기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담당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안전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안전은 곧 문화’ 인식의 시민 맞춤형 기반 조성 김포시 안전담당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안전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민 맞춤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어린이 안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린이 안전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빗물제거반과 육교·인도 제설 전담반도 운영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2분기 대비 시민보험 수혜율은 1천27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안전은 곧 문화라는 인식으로 민·관 협업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했다. 김포시 최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꾸려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군중 고밀집 지역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유관기관과 공유하며 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혼잡률로 위험에 노출된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김포골드라인㈜을 재난안전통신망에 추가해 매일 정기적으로 교신하며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 김포시 주도로 중대재해 사례의 연구 및 대응 등을 위해 인근 지자체인 고양시 및 파주시 등과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민간기업도 활용 가능한 홍보물 및 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중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도모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자율방재단과 소방서, 김포시 적십자사 등과 협업해 공직자 1천500여명이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했다. 이후 김포시 공직자가 길거리에 쓰러진 70대 어르신을 응급처치로 구조한 미담 사례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 안전한 일상에 대한 노력도 민·관이 함께하고 있다. 안전문화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도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제로에도 도전하고 있다. ■ CCTV 7천여대 기반 재난상황실…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김포시의 재난안전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운영된다. 폐쇄회로(CC)TV 6천933대를 활용해 안전 모니터링을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간 범죄예방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만 활용되던 CCTV가 실제적 재난관리에 활용되면서 현장 재난 상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전담당관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5월15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올해 그늘막 147곳을 신설하는 등 간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겨울철 대설 대비 민‧관협업 육교·인도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기 민‧관 운영반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설 시 신속한 육교·인도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등교‧출근길에 보행환경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중 고밀집 행사 등 안전 사각지대 방지 인구 고밀집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포시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을 당초 40곳에서 71곳으로 늘리고 1천명 이상의 대중 고밀집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심의 및 현장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대표적인 행사로 김포시민의 날 행사, 제11회 김포한강마라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사고 제로를 기록 중이다. 각종 대규모 행사에도 사전 심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생활안전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또 안전시설 등에 대한 분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변의 위험시설 등에 대해 비스포크(맞춤형) 안전점검제를 도입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기술자문, 조치명령 등 사전 사고 위험예방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안전위협 요소를 조기에 제거해 나가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1년간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진행해 오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우수한 시책들을 발굴 시행했다”며 “어렵고 힘들어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장해 일상이 안전으로 통하는 김포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지옥' 탈출 청신호...'김포 골드라인' 2량 예비주행

극심한 체증을 빚었던 김포골드라인이 증차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초도편성(1편성 2량)의 차량 제작이 완료돼 이달 중 출고해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당초 내년 말 투입할 예정이던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6편성 12량)가 6개월 앞당겨 내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에 투입된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은 지난달 말 현재 81.1%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추가 발주한 1편성을 제외한 5편성(10량) 제작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 중 초도편성(2량)이 출고검사를 거쳐 오는 27일 차량기지에 반입돼 예비주행시험(5천㎞)에 들어간다. 이어 11,월과 12월 각각 2·3편성(4량)과 4·5편성(4량) 등이 차량기지에 반입돼 각각 1천㎞의 예비주행시험을 실시한다. 예비주행시험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최고 속도 및 제동 등 법률이 정한 본선(김포골드라인) 시운전 시험을 거치며 내년 6월 초도편성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운행에 투입된다. 마지막 올해 추가 제작에 들어간 1편성(2량)은 빠르면 내년 말 제작이 완료돼 2025년 6월 본선 운행에 투입된다. 6편성의 증차된 열차가 배치되면 열차는 기존 23편성 46량에서 29편성 58량으로 늘고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도 현행 3분대에서 2분30초대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차량이 영업운전에 투입되면 혼잡도가 현재 240%에서 190%대로 50% 감소해 출퇴근시간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추가 버스 투입 등 대책에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김포골드라인의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이다. 앞서 240%에 달했던 평균 혼잡도는 지난 6월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셔틀버스 투입 등 대책이 시행된 뒤 190%까지 내려갔으나 휴가철 종료와 개학이 맞물리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제작 완료된 차량이 모두 반입되더라도 예비주행시험을 거쳐 본선 운행시간과 전기·신호·통신 등의 보수시간을 피해 심야 시간에 본선 시운전시험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증차된 열차가 모두 배치되면 혼잡도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소리 퍼실리테이터, “김포 학생들 학습활동, 우리가 한몫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최근 김포교육지원청이 실시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부모들의 소감이다. 학생들이 학습을 이해하고 주어진 교육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주는 도우미를 자청한 학부모들이 전문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이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은 학생 프로젝트 교육에 특화된 ‘참소리(참여소통의 리더)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32시간 운영해 최근 종강식을 가졌다. 교육청은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진행에 앞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희망자 47명을 신청받아 양성과정을 진행했고 이 중 교육을 90% 이상 수료한 35명을 교육전문 퍼실리테이터로 선정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한 대화의 원리 ▲퍼실리테이션의 이해 ▲퍼실리테이션 스킬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퍼실리테이터 실습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을 마친 35명의 수료자들은 김포지역 초(3학년 이상)·중·고교에서 학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퍼실리테이터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 속에서 참여와 토론을 이끌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퍼실리테이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퍼실리테이션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정재희씨(43)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서로 조율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며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와 마을에 재능을 기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좀 더 많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퍼실리테이터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는 오은경씨(42)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이러한 학생들이 모두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김영리 교육장은 “참소리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의 촉진자로 교육현장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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