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과천소방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입 소방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혐의로 기소된 과천소방서 소속 고참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1일 특수폭행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과천소방서 소속 고참 소방관의 신입 소방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고참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천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신입 소방관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수사방향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면서 A씨 구속영장 심사때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1 10:31

안양시 ‘제2의 정자교 사고 예방’…교량 안전점검으로 시민 불안 해소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내 교량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최근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역 교량을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평촌신도시 내 내비산교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분당 정자교가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잔체 교량 87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시작해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정기 안전점검을 앞당겼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의 바닥판 균열과 주요부재 등의 손상 정도이다. 시는 안전점검에 나서 결함이 확인되면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정확한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 즉각 보수·보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와 같은 상수도관 점유 교량·평촌신도시 내 교량·안전등급 C등급 교량 등 26곳은 30일까지 긴급 안전점검한다. 그 외 나머지 교량 61곳에 대한 안전점검은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 안전은 정책의 최우선”이라며 “교량을 포함한 도로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교량의 안전등급(A~E등급)은 A등급 5곳, B등급 63곳, C등급 19곳 등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0 16:25

신성이엔지 차세대 고출력 태양광 모듈 첫선… 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신성이엔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소개한다. 10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12~14일 열리는 제20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선보인다. 신성이엔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N타입 탑콘(TOPCon) 셀 기반 양면형 태양광 모듈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발전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한 N타입 웨이퍼에 얇은 산화막을 형성, 전자의 이동 속도에 의해 효율이 향상된 점이 특징이다. 또 ‘550W 고출력 양면 모듈’은 대면적 태양전지(M10)가 적용됐다.  탄소검증제도에 맞춰 1등급을 취득한 상태로 태양광 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다. 강이나 호수, 바다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상형 태양광 모듈’도 전시한다. 염분이나 높은 습도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였다.  신성이엔지는 수상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 크고 작은 국책 과제에 참여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2030년까지 총 1.1GW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RE100 달성을 위한 솔루션도 제공한다.  신성이엔지는 용인스마트공장의 지붕 및 유휴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공장 가동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탄소 96% 감축을 실현하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와 경험 등을 공유하며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돕는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N타입을 넘어 발전 효율의 최상위로 평가받는 HJT,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활용한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RE100 수요자를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 출시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0 16:06

K-water한강유역본부, 수원시 등 9개 지자체와 지하안전관리체계 강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강유역본부는 수원특례시 등 9개 지자체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하 시설물(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매설된 도심 도로구간에 대한 통합 안전점검을 위해서다. 10일 K-water 한강유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우려로 지난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은 매설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 수립, 육안 점검, GPR 지반탐사를 시행해 지하매설물 주변 공동(公洞)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의 주요 도로에 500㎜ 이상 상수관로 598㎞를 매설해 운영·관리 중인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더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관련 지자체에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와 수원특례시 등 광역시급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와 상수관로 231㎞에 대한 지하시설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지자체와 맺은 협약에는 수원지역 지하시설물에 대해 ▲통합 정보체계 구축 ▲합동 안전 점검 ▲안전 매뉴얼 정비 ▲노후 지하매설물 관리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별 신속한 대응·복구가 포함됐다. 이로써 지반 공동 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해 시설물 관리자 간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어 조사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환 K-water 한강유역본부장은 “수원특례시는 대도심 구간으로 수도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로가 매설돼있는 중요 관리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더욱 내실을 다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24개 지자체에 업무협약을 제안해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0 11:59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 법교육 강사 양성교육 진행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이 후원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가 주최한 ‘학·폭 및 법교육 강사전문화 교육’이 지난 7일 안양지청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기본으로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강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성훈 지청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총 3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유제욱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법전 문화교육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돼 기초질서를 지키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성훈 지청장은 “학교폭력은 정부가 4대 악 중의 하나로 규정한 심각한 사회 문제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는 올해에도 안양·과천·군포·의왕시 등 지역 내 초등학교의 교육 신청을 접수해 상·하반기로 나눠 출장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09 14:02

안양 박달동 아파트서 새벽에 화재… 40여명 대피, 5명 병원이송

9일 오전 5시12분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80여명과 장비 31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30여분만에 불을 껐다. 이 화재로 주민 4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5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해당 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09 10:37

FC안양, '음주운전' 적발 조나탄과 계약해지

FC안양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조나탄 모야와 계약을 해지했다. 4일 FC안양에 따르면 조나탄은 지난 2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조나탄은 지난 1일 충남아산과 경기에서 3-0 승리 후 지인들과 이태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2일 오전 안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FC안양은 3일 조나탄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나탄 음주운전에 대해 논의한 뒤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구단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안양시민과 팬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04 18:44

김근식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근식이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에도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04 18:25

경기도내 13개 지자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건의한다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3개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건의하기로 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 같은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판단, 이날 오후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 제4대 회장인 최대호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4-04 16:47

검찰,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하지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사건은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경기지역 13세 미만 아동의 강제추행 미제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 11월4일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김근식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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