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양 '돌봄 서비스' 명학마을 스마트케어하우스 개소… 작년 논란도

아동,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스마트케어하우스에 입주 예정이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 모집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전 스마트케어하우스 개소식을 열었다. 스마트케어하우스는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한 안양8동 명학마을 일원에 연면적 524.76㎡, 지상 1층~4층 규모로, 이 건물을 짓는데 국·도비를 포함 37억1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에는 1층 두루미 경로당, 2층 마을카페 수다벅스, 3층 두루미 공동육아나눔터, 4층 명학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갖춰졌다. 시는 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스마트케어하우스가 들어서면서 명학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이소통 공간으로 활용해 활기 있는 명학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케어하우스 4층에 들어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과정에서 명학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명학마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사업지에 지어진 시설물은 조합이 맡아 운영한다. 마을에는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주도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내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합에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위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돌봄 시설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위탁 운영기관 모집 소식을 들은 조합은 서류 마감 이틀 전 공모에 참여했지만, 결국 밀려나게 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모를 거쳐야하는데, 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현행법 간에 충돌하기 때문에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8 17:31

안양대 음악학과, 한국음악교육협의회와 인재 양성 맞손

안양대 음악학과는 18일 한국음악교육협의회와 문화예술 분야 상호 교류와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양대 일우중앙도서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백경원 음악학과 학과장과 최정현 주임교수, 임수경 한국음악교육협의회장, 이정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문화예술 분야 인프라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폭넓은 협력을 도모하는 데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한국음악교육협의회 인턴십 프로그램,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 ▲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상호 협력 ▲콩쿠르 개최 및 홍보 상호 협력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 등이 있다. 한국음악교육협의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공인 받은 음악실기급수 자격 검정제도와 영재 발굴을 위한 콩쿠르를 개최하는 음악전문교육과 평가단체로 음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많은 음악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백경원 학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로 협력 지원해 음악학과 우수 인재 양성과 홍보 및 지역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8 15:55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악취배출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승소

안양 연현마을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아스콘 제조업체 A사가 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선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열린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시의 승소를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열린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A사가 19차례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8 11:21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구간 통행 재개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로 그동안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7.26㎞ 구간의 통행이 재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경인고속도로의 삼막IC~북의왕IC 구간(7.26㎞)은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국토부는 지난 두달 간의 안전점검 결과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도로 재포장과 방호벽 단면보수 등의 복구공사를 진행했으며 안전점검과 복구공사 등을 거쳐 이날 오후 5시 재개통됐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법인은 화재 구간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를 50m 간격으로 배치하는 한편 우천 시에 대비해 고휘도 차선으로 도색하는 등 통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재개통에 앞서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구간은 평소 통행량이 많았지만, 통행이 제한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재개통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6 17:55

안양지역 정치권 "안양역 일대 활성화 방안 시급"

장기 방치 건축물인 안양 원스퀘어에 대한 철거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안양지역 정치권에서 안양역 일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안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년간 안양역 일대 장기 방치된 건물인 원스퀘어 철거작업이 80%를 넘어섰다. 현재 외관 철거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건물 지하층은 지반 침하 등의 문제로 향후 이 일대가 개발되면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공사착공 중지 등 여러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 만안 정치권은 해당 건물이 철거는 원도심 상권 부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안양역 주변 상권인 안양1번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 등은 상권 기능을 잃어 지속적임 침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안양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 1억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이 적고 안양역 일대가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시가 수원, 평택, 부평 등 타 지역처럼 역세권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명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시가 상권 활성화 방안이 들어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내놔야 한다”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에 지원해 국비를 지원받아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안양역 일대에 포함됐다.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서 “또 안양역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1억원을 들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6 13:39

한국마사회 흑자 전환…3년 만에 축산발전기금 772억8천만원 출연

한국마사회가 3년 만에 특별적립금 772억8천만원을 출연해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에 전달했다. 14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기금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권발매 등을 통한 이익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냈으며, 축발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3조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공원 고객 입장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최근 2년 사이에 8천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마사회는 지난해 1천103억원의 영업 이익을 거두며 적자를 탈출했고, 이번에 3년 만에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의 길로 진입하고, 농축산업 발전에 다시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축산발전기금 외에도 경마를 통한 국가재정 기여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힘이 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4 15:46

안양 호계럭키아파트 재건축 하나 ‘촉각’

안양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노후 아파트인 호계럭키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 나섰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동안구 호계2동 570번지 일원에 면적 4만1천517㎡, 13개동(아파트 12개동, 상가 1개동), 지상 최고 15층에 794가구 규모로 1992년 12월 준공됐다. 시는 이후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20년 3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날 해당 아파트 재건축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실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2월 준공 30년을 맞아 노후 건축물 경과 연수가 도래해 현지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현지 조사는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구조·설비·주거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표본 가구에 대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검사한다. 현지 조사에선 건축물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성과 사용성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안전진단 필요’ 등으로 판단한다. 시는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비를 지원받아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진단을 통해 A~E등급을 판정받고 등급에 따라 재건축 추진 여부를 따진다. 시 관계자는 “향후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할 때 대표성 및 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현지 조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2 17:14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5명 재판 넘겨져

지난해 12월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제실 근무자 2명, 최초 불이 난 화물차 운전기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화물차 소유 업체 대표 C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B씨는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화재 당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와 함께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검사 때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조치미흡 등으로 발생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음터널 내 대피로와 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2 15:30

안양시 제2회 추경예산 1조8천182억, 시의회 제출

안양시가 민생경제 안정 등에 중점을 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8천18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1차 추경예산(1조7천290억원)보다 5.2%인 892억원 증액됐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5천56억원, 특별회계 3천126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 쓰임새를 보면 민생경제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과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공약사업과 국·도비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초연금 지급(20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5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8억3천만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6억5천만원) ▲경로당 운영지원(5억5천만원) ▲아동수당 지급(3억9천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1억6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석수체육관 건립(91억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 문화관 건립(83억원)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66억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46억원) ▲시내, 마을버스 재정지원(26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17억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2억9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5월2일까지 열리는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에 집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11 14:03

강득구 의원, 안양1번가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촉구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이 상가 공실률이 30%가 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11일 안양시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1번가 쇼핑몰 지하상가는 현재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지하상가 상권이 무너지면 만안구 상권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양시는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안양1번가 지하상가는 공실률이 31.4%에 달하고 있고, 이는 지난 2018년 16.6%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며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크지만, 철저하게 투자사에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이다. 따라서 안양시는 지하상가를 민간 투자사로부터 인수받는 것까지 광범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칸사스투자금융과 안양시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안양시는 4.8% 인상을 승인해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구자룡 상인회 회장은 “안양1번가 상인들은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안양시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분담, 상가 공실에 대한 대책, 지하상가 활성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사와 협약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임대료를 25% 감액하는 등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밝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4-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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