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양시, 건축 조례 손본다… 미비점 개선·보완

안양시가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해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를 폐지한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폐지에 따라 전문위윈회의 기능도 함께 정비한다.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가 폐지되면 건축 심의가 한 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 시 건축 조례에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 시는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대지소유권 또는 사용권리를 확보토록해 동일 부지 건축위원회 심의 복수신청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공개공지 확보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부담을 낮추는 내용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조경 설치 면적 완화 기준을 삭제한다. 시 관계자는 “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완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7 14:56

하루 앞둔 '어린이날'…안양 호암초 학부모회, 특별한 등교 행사

“등굣길에 부모님들이 반겨주시고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4일 오전 안양 호암초등학교로 등교하던 6학년생 최다니엘 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제101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안양 만안구에 위치한 호암초 정문 앞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 20여명은 아이들을 반기느라 분주했다. 이들은 ‘어린이날 축하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등교하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인사말을 건넸다. 이를 본 아이들은 들뜬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이 들뜬 이유에는 ‘깜짝 선물’도 한몫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텀블러’를 나눠주는 등 아이들과 함께 하루 앞둔 어린이날을 즐겼다. 한 아이는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처럼 이날 호암초 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등교 행사’를 기획했다. 지난 몇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었던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위해 등굣길 특별한 아침을 맞는 행사를 진행했다. 오랜만에 맞는 어린이날 행사이기에 아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선주 호암초 학부모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니 오히려 함께한 어머님들이 더 신났던 것 같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희정 호암초 교장은 “학부모님이 함께 참여해 주는 행사라 뜻 깊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힘을 보태준 학부모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열린 학교, 따뜻한 학교가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4 11:45

주유소 자동세차 후 급가속…보행자 등 부상

주유소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온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모닝 차량이 60대 여성 A씨 등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차량은 주유소 자동 세차를 마친 뒤 인근 차량 정비소로 돌진해 정비용 리프트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부상을 입었다. A씨 등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는 사고 차주 A씨가 자동 세차를 위해 주유소 직원에게 차량 운전을 맡긴 뒤 발생했다. 주유소 직원이 몰던 차량은 자동 세차를 끝내고 나온 후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리며 A씨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4 11:10

이병석 前 국회부의장, 안양대 명사 특강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안양대를 방문해 명사 특강에 나섰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3일 오전 안양대 아름다운리더관 아리소강당에서 열린 명사 특강에서 ‘글로벌 이슈를 통한 미래 진로 탐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이제는 수용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세계 속의 우리 미래를 기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5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는 수출액 규모에서 200배 가까이 성장했고, GDP(국내 총생산) 순위 역시 세계 10권 안에 들고 있다”며 “지금은 이러한 글로벌 위상 변화에 맞게 창조적인 성찰과 숙고, 반성과 도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위상 변화에 걸맞은 국가와 개인을 위한 새로운 미래 기획의 대안으로 화합적 자유주의와 중산층에 기반을 둔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이 전 부의장은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에 따라 디지털 정보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튼튼한 자기 기술력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과 인생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 전 부의장은 고려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16~19대 국회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헌정회 정치아카데미원장을 맡아 한국 정치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고 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3 16:02

안양도시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선정 가처분소송 '승소'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을 대행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A컨소시엄(채권자)과 안양도시공사(채무자) 간 맞붙은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A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A컨소시엄 측은 항고하지 않아 같은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 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어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는 심사 당일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1월 국방∙군사와 도시계획 분야 일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재심사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판단한 A컨소시엄이 즉각 재심사 결정은 위법이라며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공사가 A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속행금지 가처분소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항고했다. 이처럼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공사 사장은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에 부지 328만㎡(군 용지 299만㎡, 기타용지 29만㎡)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 예정됐고, 2조2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3 14:40

안양시의회, 추경예산안 처리 가닥…고교생 졸업 앨범 비용 삭감

고교생 졸업 앨범 비용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안양시의회 여야 입장차로 본회의가 연기(경기일보 2일자 5면)된 가운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졸업 앨범 비용 예산은 삭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오는 4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는 전날 막판 협의한 끝에 국민의힘 측이 반대했던 ‘고교생 졸업 앨범 비용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암천 정비사업 행정대집행 비용’ 등 쟁점이 됐던 나머지 10여건의 추경예산안은 모두 통과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앞서 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내 고3 학생들에게 졸업 앨범 비용 6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억9천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졸업 앨범 비용이 제각각인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재 고3 학생들에게 졸업 앨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시는 '수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1억3천여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세입자들이 8월까지 자진해서 퇴거 의사를 밝힌 만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국민의힘 측은 ‘고교생 졸업 앨범 비용 지원’, '수암천 정비사업 행정대집행 비용’은 2가지는 삭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가 다시 협의를 진행해 고교생 졸업 앨범 비용 지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과하는 방향의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여야가 협의를 끝내면서 추경예산안 심의는 4일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제283회 3차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김보영 예결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전날 민주당과 협의를 한 끝에 고교생 졸업 앨범 비용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과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의가 끝나게 되면서 4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3 11:24

[우리동네 일꾼] 조지영 안양시의원

안양시의회가 집행부에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은 2일 열린 시의회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안양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 비용, 전기·가스 요금 등은 물론 이미 납부한 건립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시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일부를 누락해 시에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업비 305억원을 들여 2020년 준공된 박달복합청사의 경우 청사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사전에 가능했던 곳이다. 하지만 5년 경정청구 기간으로 인해 이미 2017년도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분의 환급세액은 환수 불가함을 알게 됐고, 박달청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안은 놓치고 있었다.  조 의원은 “2018년도 1분기 매입분을 결산검사위원의 도움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약 2천700만원의 경정청구액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추후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한 경정청구까지 모두 실시할 경우 시가 환급받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하여도 약 14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설계가 완료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된 석수체육관의 경우 설계용역등 시작단계부터 공사와 준공 후 감리에 이르는 마무리 단계까지 약1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시가 고문 세무사 위촉, 전문인력 활용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시가 선도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확충된 시 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2 18:17

안양시의회, 추경예산안 두고 입장차…예결특위 활동 연기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며 본회의가 연기됐다. 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인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결특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추경예산안 심의는 이틀 연장된 오는 4일 3차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예결특위 활동이 연장된 이유는 시의회 여야가 10여건의 추경예산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교생 졸업 앨범 비용 지원’과 ‘수암천 정비사업 행정대집행 비용’ 등 2가지가 주요 쟁점이다. 우선 고교생 졸업앨범 비용 지원은 시가 관내 고3 학생들에게 졸업 앨범 비용 6만원을 지원한다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2억9천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졸업 앨범 비용이 제각각인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재 고3 학생들에게 졸업 앨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안양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수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1억3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수암천 정비사업구역 내 점유자 없는 빈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남은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측은 세입자들이 8월까지 자진해서 퇴거 의사를 밝힌 만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음경택 부의장(국민의힘)은 “고등학생들에게 졸업 앨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암천 정비사업은 지난해 시가 본예산안에 대집행 비용을 편성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다시 추경예산안을 세웠다”며 “이곳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큰 충돌이 예상된다. 세입자들이 8월까지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2 16:16

안양시 안양9동 재난기본소득 임시 접수 창구 운영…12일까지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는 12일까지 어르신 밀집 거주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찾아가는 재난기본소득 발급서비스 임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안양9동 전체 인구 22% 이상이 65세 어르신이 거주 중으로, 온라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등에 취약하다. 이에 안양9동은 아파트단지 등에 임시 접수창구를 설치해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이번 임시 접수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안양9동은 이날부터 12일까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6곳(프라자, 율목주공, 우성1·2차, 수리산힐스테이트, 흥화브라운빌)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재난기본카드를 전달한다. 한길철 안양9동장은 “안양9동 주민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시로 문자 메세지 발송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구석구석 찾아가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5-02 13:48

안양·과천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 접수

안양시와 과천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일 안양시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조사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총 대상은 3만3천986필지로 이 가운데 만안구 2만3천22필지, 동안구 1만964필지 등이다. 안양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인근 시의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업지역인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3.3㎡당 1천777만원으로 안양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또 과천시도 1만4천116필지의 개별공지시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과천시는 29일, 안양시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치게 되고, 안양시는 다음달 26일까지, 과천시는 다음달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해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5-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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