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대야미지구 대책위, LH 국토부 지침 어겼다...토지주 반발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LH가 공공주택지구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국토부 지침을 어겨 이주택지 계획안이 수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주 등 주민대책위, LH, 군포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자 협의회를 꾸리고 이주택지 위치 등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LH가 의도적으로 국토부의 지침(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위반한 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립한 LH의 계획안은 대야미역에서 가까운 곳을 상업지역으로 정하고, 그 옆에 3자 협의회가 합의한 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주택지를 구획했다. 국토부 지침은 상업지역과 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완충지역 등을 조성토록 규정했는데 LH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결국 국토부 통합심의위 심의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이 문제가 돼 이주택지가 주상복합부지로 변경하게 됐고 이는 LH가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협의와 계획안 입안 때 완충녹지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LH가 일부러 지침을 위반해 주민과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3자 협의 당시 주민들이 이주택지를 상업용지에 가깝게 해달라고 건의, 이를 반영했다. 공공주택 수립 지침에는 완충녹지 확보부분은 없다며 일부러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공공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관리계획 수립과 택지개발 등을 주도해 온 LH가 국토부 지침을 어긴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군포독서대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군포시 대표적 문화행사인 군포독서대전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독서대전은 군포시장 한대희와 함께 하는 북투어, 건강철학역사독서생활 등 5가지 주제별로 이뤄지는 전문작가들의 강연인 북벤져스 작가와의 만남, 시민들의 독서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시민, 독서 그리고 만남, 도서관 직원들이 제작한 도서관 200%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초빙 작가들의 강연 주제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도서관 6곳과 그림책박물관공원 등을 순방하는 북투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서관별 특화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의 미래 책 관련 정책을 설명한다. 한대희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미니문고 등 다양한 독서환경 시설을 갖춘 시민 중심의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온라인 독서대전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1일부터 군포시도서관 유튜브에 관련 영상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대야미지구 주민들 “LH 3자합의 어겼다”며 강력 반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치단체, 주민과 3자간 합의한 사항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주민을 속이고 사업 추진만을 생각한 꼼수입니다. 군포시 대야미ㆍ둔대동 일원 62만1천여㎡에 조성되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대책위가 애초 LH와 군포시, 주민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대야미 주민대책위, 군포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대야미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지장물 조사 등 개발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자 주민대책위, LH, 군포시 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십차례 협상을 통해 이주택지, 상업지 대토보상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이후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진 후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해당 토지이용계획과 보상규정 등이 애초 LH와 군포시, 주민대책위 등 간의 주요 합의사항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원주민, 토지주 등에게 가장 중요한 이주택지와 대토부지 등이 합의와는 달리 위치나 토지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배정됐다며 이는 사업 추진만을 생각한 LH의 기만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애초 LH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 등을 기만해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했고 이 계획안은 결국 국토부 등에 의해 부결되며 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만 주민대책위원장은 400여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이어 이번에는 LH가 합의사항까지 안 지키며 또 다시 고통당하고 있다며 합의사항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3자 합의사항을 지구계획안에 반영, 국토부에 올렸으나 중앙도시계획위가 합의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산본동에 I-CAN 플랫폼 건립…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마련

군포시 산본동 옛 우신버스 차고지에 오는 2022년 12월까지 청년자립활동공간인 I-CAN 플랫폼이 건립된다. 군포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포 100년, 청년 성장과 함께를 비전으로 하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청년들의 자립공간 확보와 일자리 지원, 생활안전망 구축, 문화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책을 담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체계를 위해서다. 청년문제 적용 범위도 고용은 물론 주거, 복지, 출산 등 삶의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됐다. I-CAN 플랫폼을 토대로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4차산업혁명 창의인재 육성 등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등 고용노동망도 구축된다. 주거부담과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청년생활 안전망도 확보되고,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불안 예방과 치유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된다. 청년 고유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도 확충된다. 시는 이 계획을 토대로 각 부문별 지원체계를 확정, 오는 2024년에는 기본계획이 전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는 전체 삶의 영역에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큰 시기라며 청년기 전체를 아우르는 청년지원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 부곡중앙초 주민들 “의왕초평지구 학교부지 써라”

군포 부곡지구 내 부곡중앙초교 학부모들이 인근 의왕 초평지구 학생 수용에 반발(본보 19일자 10면)한 가운데,의왕 초평지구 토지이용계획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LH가 수립한 의왕 초평지구 토지이용계획에는 아파트 2천97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구에 유치원, 초등학교, 단독주택,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수립돼 있다. 의왕 초평지구 토지이용계획에 있는 초등학교 예정부지는 1만2천506㎡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아파트부지와 단독주택용지, 자족시설, 공원 등에 둘러쌓인 지구 내 중앙에 위치해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부가 택지지구를 신규로 지정하면 시행자(LH)가 개발계획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부곡중앙초교 학부모들은 해당 지구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미 증축돼 과밀화된 학교를 또 증축, 초과밀 닭장학교로 만들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평지구 예상 학생수가 학교 신설요건에 미치지 못해 인근 지역 분산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곡중앙초교는 군포부곡지구 조성과 함께 지난 2010년 부지 1만2천294㎡에 24학급으로 개교했으나 3년 전 학생수 증가로 13개 교실 증축 후 현재 33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초평지구 학생 수용 시, 오는 2024년까지 6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늘어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의왕 초평지구 학생들 군포 부곡중앙초교 수용 반발

LH와 교육당국이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된 지역의 초등학생을 해당 택지지구가 아닌 인접 택지지구 내 학교를 증축, 수용하려 하자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군포시 부곡중앙초등학교로 군포부곡지구 조성과 함께 지난 2010년 개교했으나 현재 인접 의왕시 초평지구에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부곡중앙초교는 군포부곡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이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4학급으로 개교했다. 이후 학생수가 늘면서 3년 전 8학급을 증축,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접 지역에 2천972세대 규모의 의왕초평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오는 2024년까지 600명에 가까운 학생수요가 예상되고 있지만 학교 신축 없이 인근 부곡중앙초교에 10학급 증축을 통해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부곡중앙초교는 10년 전 개교 당시 운동장과 급식실, 강당 등이 24학급에 맞춰 지어졌으나 3년 전 학생수 증가로 증축되면서 현재 급식실이 좁아 2차 배식은 물론 협소한 운동장으로 운동회도 2번에 걸쳐 진행하는 등 열악한 교육여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애초 24학급 수용 규모이던 학교는 동일한 학교부지에 최종 42학급이 되면서 1960~70년대 콩나물 학교가 될 것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학부모 A씨는 교육의 질이나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 계획에 교육 백년대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의왕초평지구의 경우 예상 학생수가 학교설립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곡중앙초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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