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개발 토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기대

의정부시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토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난을 개선해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고산지구 내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당장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주와 의견을 조율해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천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달 중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달부터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해 오는 4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의정부 전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개발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을 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1년… 교통 사각지대 줄여·서울 접근성도 향상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의정부 최초의 준공영제 마을버스로 지난해 2월5일 도입돼 1년을 맞은 가운데 교통사각지대를 줄이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18일시에 따르면 의정부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민간 운수회사가 맡고, 노선과 운행 계획은 시가 직접 관리한다. 이용이 적은 지역도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한다. 민락·고산지구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1년. 주민들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서울과의 연결성이 크게 강화됐고,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더욱 가까워졌다. 이는 단순한 마을버스 도입을 넘어 의정부의 교통 편의를 한층 높인 실질적 변화로 평가받는다. 올해 운행 1주년을 맞이한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김동근 시장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 의정부’라는 비전 속에서 탄생했다. 민락‧고산지구는 의정부 내에서도 전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 특히 고산지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교통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될 만큼 교통 여건이 열악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5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열며 교통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민락‧고산지구 교통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그 중 하나로 의정부01번 공공버스 운행이 추진됐다. 의정부01번은 기존의 민간 마을버스와 달리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안전성, 정시성, 신속성을 확보했다.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정부01번은 7대의 버스가 평일 기준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첫차는 오전 5시 30분, 막차는 오후 10시 30분이다.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한 요금(성인 카드 기준 1천450원)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기존 장암역에서 수락산역‧도심공항수락터미널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이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배차 간격이 짧은 수락산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첨두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배차 횟수는 수락산역과 장암역 각각 5회로 운영 중이다. 도심공항수락터미널을 통해 인천‧김포 공항까지 직행으로 연결되는 공항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여행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의정부01번 공공버스를 시작으로 의정부 특성에 맞는 준공영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교통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공공버스 운행 1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의정부01번 공공버스에 탑승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의정부 송산권역 어떻게 탈바꿈될까

의정부시는 민락, 고산, 용현 등 송산권역을 명품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는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송산권역은 의정부시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다. 또 향후 택지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고도화, 미군 공여지 개발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의정부시의 송산권역 프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분석해 본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4일 2025년 첫 기자회견에서 민락·고산·용현 지구를 통합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들 지역의 여건을 볼 때 성남 판교나 수원 광교처럼 명풍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잠재력이 풍부한 민락·고산·용현 민락‧고산‧용현지구는 의정부시 인구의 30%(지난해 기준 13만4천479명)가 거주하고 있는 신도심으로 39세 이하 인구 비율도 45%(전국 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고산법조타운(4천가구)과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가구)가 개발되면 2만5천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306보충대, 캠프 스탠리 등 개발 수요로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이다. 부용산, 송산사지, 곤제근린공원, 민락천‧부용천, 낙양물사랑공원 등의 풍부한 생태공간도 갖췄으며 최근 10년 내 조성된 주거 인프라와 코스트코, 이마트, 민락지구 상권을 갖춰 의정부시 내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택 공급에 치우친 개발로 인해 일자리 등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생태 공간은 많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생활인구가 거주인구보다 적어 상권 역시 침체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화여가 시설과 중고교 등 교육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 자족 기능 강화와 경제 기반 확충 시는 민락‧고산‧용현지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립, 3개 지역을 연결해 ▲자족성(일자리) ▲생태환경 ▲주거환경(생활 인프라)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송산권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등의 굵직한 기업 유치, 용현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용현 공공주택지구에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주요 앵커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직주일치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법조타운 개발도 자족 기능 강화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주요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 영상촬영특화단지 조성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 시는 생태 공간과 녹지를 확충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기존의 생태쌈지공원, 용현산단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송산사지 한국정원, 추동숲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을 완료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락천과 부용천에 건강 황톳길, 녹지대 오솔길 등 친수 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추가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해 시민들이 지역 내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 인프라 고도화 민락‧고산‧용현 지역은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시는 주택 기능을 넘어 교통, 문화, 여가, 교육, 돌봄 등 생활 인프라를 대폭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확보한 국비 421억원 및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국비 278억원을 포함한 1천억여원을 투입한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및 민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법조타운 경전철 정거장 설치 등 민락~고산지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GTX-F 및 도시철도 8호선 연장으로 지역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통근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도 대폭 확충한다. 시는 306보충대 대형차량 주차장, 송산사지 한국정원 주차장, 만가대지구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계속해서 주차구역을 늘리고 있다. 또 문화와 여가가 있는 도시환경을 위해 민락 맥주축제, 송산사지 튤립축제 등을 지원하고 디자인 도서관, 패밀리아트센터 등 신규 문화 공간 확충에도 공을 들인다. 지난해 민락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고, 기존 민락 풋살장에 더해 부용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권역 중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송산권역의 특성을 반영해 아이와 학생, 부모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만큼 기존 아동돌봄 기관(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지역아동센터 7개소‧아동돌봄공동체 1개소‧아이돌봄도서관 4개소)에 더해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배움과 꿈이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고산 청소년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중고교 확충, 용현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첨단산업 분야 대학(학과) 이전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 베드타운에서 ‘명품 통합생활권’으로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기존의 주택 기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자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젝트의 핵심축인 용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경우 의정부도시공사가 참여해 자족성과 도시 특성을 살린 개발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락‧고산‧용현지구는 자족성과 생태환경,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통합생활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근 시장은 “도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락, 고산, 용현을 연결해 의정부를 자족 기능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의정부 발전의 원동력이다. 모든 사업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시 ‘노인일자리사업 통합발대식’ 5천명 참여

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사업 참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의정부시니어클럽 등 1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는 마하 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설정극(퍼포먼스),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인 사회 참여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노인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 시는 노인일자리 예산 208억원을 최우선 편성, 지난해보다 603명 늘어난 5천명의 노인들에게 89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소풍길‧도시정원 관리 ▲카페사업단(2호점) ▲한방차포장사업단 ▲전기차충전소‧자동심장충격기 사업단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노인의 역량과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륜과 지식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상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즐겁게 일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원, 경민대 간이역 필요성 제기...대중교통 개선 촉구

의정부시의원들이 경민대 간이역 필요성과 대중교통 개선 방향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은 의원이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의 필요성’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대중교통(7호선, 8호선, 광역버스 등)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태은 의원은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는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민대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게 되어 새로운 소비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이역 설치는 가능동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의 편의성 향상으로 인한 개발 수요 증가, 인구 유입 촉진 등은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흥선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은 물론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연계해 새로운 문화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조세일 의원은 ‘의정부시 대중교통(7호선, 8호선, 광역버스 등)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조 의원은 시가 추구하고 있는 8호선 노선의 선로를 최대한 짧게 반영하고 먼저 선로를 구축하고 추후 역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B/C 타당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호선은 B/C 타당성을 높여 최소한의 거리로 현실성 있게 고산지구까지 올 수 있도록 노선을 끌고 김동연 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포천까지 가는 GTX-G 노선에 민락역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가 아직까지 대중교통체계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며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통해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의 노선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

의정부시는 이웃사랑 나눔 챌린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이하 사랑릴레이)’가 역대 최고 모금액인 12억500만원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은 매년 설 명절 전 100일 동안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의정부시 자체 모금 행사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역대 최다 모금액인 12억원을 달성하며 시민들의 훈훈한 이웃사랑을 확인했다. 이번 사랑릴레이에 접수된 기부금품은 총 12억500만원(현금 4억8천만원, 현물 7억2천만원)이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불황 속에서도 개인 606명, 기업 및 단체 435곳 등이 참여했다. 기부금품은 저소득 가정 1만448가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695곳 등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나눔이 실천됐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과 물품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랑릴레이 종료 후에도 이웃돕기를 이어가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신해 기부금품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시 복지정책과 및 권역동 복지지원과,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리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1심 일부 무죄→유죄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준보) 심리로 13일 사기죄로 기소된 총책 고모씨(42) 등 28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형량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의 인과관계가 있어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공소사실 유형에만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무죄에서 유죄로, 모든 공소사실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이미 법정 최고형을 받은 총책 고씨는 1심과 같은 15년을 선고받았다. 고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임원인 A씨는 징역 8년에서 15년, 부장급 B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형이 늘었다. 허위 임대인을 알선한 C씨와 허위 임대인 D씨 등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으로 형이 늘었다. 분양대행업자 E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분양대행업체의 임원 F씨, 직원 G씨 등 10명은 징역 1년∼3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다수는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일부 실형을 받은 피고인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의 벌금도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약 건수에 따라 늘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과 결과가 많이 달라진 만큼, 항소심 재판 결과로 피고인들을 추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다. 이들은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임을 인지했지만,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수사 기관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겨 범행이 어려워지자 총책 고씨 등은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올해 ‘모두의 돌봄’ 시민 참여... 다양한 복지 추진”

의정부시는 지난해 민관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모두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민관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의 공모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윤연희) 기획총괄분과를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했다. 시청 복지정책과와 아동돌봄과를 비롯해 38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참여해 총 18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중 146건(총사업비 23억2천900만원)이 선정돼 선정률 79.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5건(총사업비 17억3천300만원)이 증가한 결과로, 민관협력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일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 분야의 협의체 위원들로 추진단을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위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성과보고회와 활동유공자 표창으로 참여자들의 사기를 높이며 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추진단을 더욱 활성화해 ‘모두의 돌봄’ 의정부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징수

의정부시가 주정차 위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체납 유형을 분석해 고의 상습 체납은 재산을 압류하고 경제 형편상 어려운 체납은 긴급복지지원 연계와 분납 상담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 사례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선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터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난달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납부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