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진강 홍수피해 예방 위한 행락객 경각심 필요

지난 2020년 8월 초 6일간 임진강 유역 내 515㎜가 넘는 집중호우에 북측의 황강댐 방류까지 더해져 군남홍수조절댐(이하 군남댐)에는 준공 후 최대 홍수가 유입됐다. 계획설계 유입량인 초당 1만1천300t을 초과한 1만4천t 이상이 유입된 것이다. 올해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은 648.7㎜로 군남댐 건설 이래 세 번째로 많은 강우를 기록했고 특히 북측 댐의 방류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집중호우 발생으로 긴급한 홍수대응이 절실했다. 최근 연천군의 임진강-한탄강 합류 지점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서울 근교 주말 휴양지로 다수 소개돼 캠핑족과 낚시꾼들 사이에는 이미 ‘핫’한 장소가 됐다. 특히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지역은 지난 홍수로 퇴적된 자갈밭까지 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캠핑존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강 하류에서는 남한의 기상 또는 강우 상황과 무관하게 북측의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강 상류에는 대형댐 1개, 중소 규모 댐 4개를 북측이 건설해 운영 중이며 사실상 언제, 얼마나 많은 물이 임진강 하류로 방류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09년 9월 무단 방류로 인한 수난사고 발생 후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요청했으나 단 3회만 사전 통보를 했고 그나마 2013년 이후로는 통보 없이 무단 방류 중이다. 이에 임진강 상류의 수위를 기준으로 하류지역에 경보방송을 하고 행락객 대피를 위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에는 안내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야영, 낚시를 즐기는 행락객들은 그늘을 찾아 수풀 사이에서 휴식을 취해등 폐쇄회로(CC)TV 등 과학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경보방송을 듣고 직접 하천변에서 대피하지 않는 이상 안내가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군남댐 방류 직전에는 K-water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대피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야영객이 계도에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K-water 연천포천권지사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보방송 시행, 경고간판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 같은 소극적 안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침수 취약지역을 파악해 지능형 영상감시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출입자 발생 시 차량번호 및 인원 파악 등 실제 현장 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금년 여름에는 방류 개시 직전 현장순찰을 통해 행락객이 없음을 확인 후 철수했으나 상황실 CCTV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한 행락객이 다시 하천에 접근한 것을 포착해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최종 대피시키는 등 영상감시설비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경보방송과 단속반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대피안내에 불응해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하천에서 나오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관할 기관의 신속한 대응도 홍수 피해 예방에 중요한 부분이나 하천을 찾는 행락객의 경각심 고취가 동반돼야 더욱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임진강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경보방송이 적기에 시행될 뿐 아니라 비상시 대피로 및 안전지역을 강변 출입전에 확인하는 낚시객과 행락객의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남댐 홍수 조절을 관리하고 있는 K-water 연천포천권지사는 하절기 행락객 경각심 고취를 위해 연천군, 연천경찰서와 함께 선제적 합동 계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진강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심뇌혈관 질환 바로 알고 예방하자

기온이 크게 변화한 가을의 중심에 섰다. 얼마 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가을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일교차가 심해지는 등 기온 변화 폭이 크다고 발표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계절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다. 바로 심뇌혈관 질환이다. 심뇌혈관 질환은 일교차가 큰 날씨에 보온이 되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거나 낮 시간에 이완돼 있던 혈관이 낮은 농도에 노출될 때 많이 발생한다. 심뇌혈관 질환은 어느 질병보다 평소 생활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건강한 혈관에 달려 있고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는 금연, 절주, 식이요법 등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첫째,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담배는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끊는다. 셋째,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절주를 해야 한다. 넷째,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다섯째, 뇌졸중 증상, 즉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시야 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다. 심근경색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 등으로 이를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계심장연맹(WHF)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9월29일을 세계 심장의 날로 제정했으며 세계뇌졸중기구(WSO)는 10월29일을 뇌졸중의 날로 제정해 뇌졸중의 위험성과 예방,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우리 모두 위에서 언급한 예방수칙을 기억하고 항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일상생활 속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경찰은 법 집행, 범죄 예방 및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 외에 국가적 재난 및 위기사태 시 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경찰의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호우 등 자연재난은 물론 다양한 사회재난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재난 상황에서 경찰은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구조·복구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예방 단계에서는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재난 대응 단계에서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재난 지역의 교통 통제 및 현장 관리와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활동하며, 마지막 단계로 재난이 종료된 후 피해복구 작업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재난 현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조사와 관련된 범죄 예방 순찰 및 검거 활동과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리 관내 취약시설을 파악한 후 보완 및 점검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경제적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 경찰관을 통한 상담과 전문 병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원금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피난처 등의 지원을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재난 상황에서 경찰은 본연의 역할 외에 지원기관의 역할도 묵묵히 해내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단계별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러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경제적인 지원 등을 도와주고 관내 취약시설 파악 및 점검과 훈련·교육 등을 통해 재난 상황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든 재난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재난 상황에서의 역할이다. 앞으로 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원해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장자에게 삶을 묻다

어느 날 장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 꿈에 나비가 돼 한가롭고 자유롭게 훨훨 나는 꿈이었는데 나 스스로 기분이 좋아 내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윽고 잠을 깨니 틀림없는 인간인 나였다. 도대체 인간인 내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 이 인간인 나로 변해 있는 것일까.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금강경에도 비슷한 꿈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하라. 우리네 삶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라는 말씀이다. 이 장자의 호접몽과 불교 금강경의 여몽환포영 두 내용을 읽고 있자면 순간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맛볼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변한 듯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과 부딪쳐 살다 보면 이런 자유로움은 멀리 달아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 속에서 또다시 허우적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내 것으로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으니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자유로움이었다. 절대의 경지에 이른 성인들이나 영원히 누릴 수 있지 우리에겐 잠시뿐이다. 그러나 장자의 이야기가 이처럼 먼 남의 지혜인 것만은 아니고 내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있다. 장자 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유용지용(有用之用)과 무용지용(無用之用)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의 쓰임새는 알지만 쓸모없는 것의 쓰임새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하늘로 쑥 뻗은 잘 생기고 소위 쓸모 있다는 나무는 빨리 잘려 집 짓는 용도나 가구의 용도나 물건 나르는 배로 사용되는 등 그 나무의 쓰임새로 인해 통으로 베어지거나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겨 땅에 떨어진다. 이는 나무의 타고 난 쓸모로 인해 그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일이어서 타고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중도에 베어져 죽으니 세상을 살며 희생을 자초한 꼴이다. 반면 못생기고 옹이가 많고 가지가 굽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천수를 다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무용지용의 가치. 외형적으로 분명 쓸모가 없지만 생명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로 가장 큰 쓰임새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유용에만 맞춰져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과시해 그 쓰임새가 많아지면 높은 임금과 지위가 올라가니 당연히 유용지용의 가치만을 추구한다.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등 잘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유용지용의 가치만을 추구한 탓일 것이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이는 무용지용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작은 지식에서 비롯된 유용지용의 쓸모를 큰 지혜인 무용지용의 쓰임새로 자신을 변화시켜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맛보길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고용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진단하는 동시에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현재 고용 관련 통계청의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3만5천가구(수도권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시·도 단위까지 공표하고 있으며 지역별고용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전국 약 23만2천가구(수도권 5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시·군·구 단위까지 공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실시되는 지역별고용조사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 응답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터넷 참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인터넷 조사(10월24일~11월1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직업·산업 구조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과 산업, 직업 등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취지다. 일·구직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이직 빈도 및 사유, 비동거 맞벌이 가구 여부 및 사유 등 모두 34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 내용 중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는 내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내년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은 내년 6월 공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가공해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산업·물가동향), 사회(고용동향 등) 주요 지표는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흘린 땀방울을 토대로 생산되고 있다. 역대급 무더위와 폭우로 이중고를 겪은 올여름의 평균기온은 24.7도로 역대 4위의 무더위였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덥다고 난리인데 우리 조사원들은 땡볕 아래에서도 선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부채 또는 손선풍기를 들고 조사 대상처를 찾아 나선다. 더욱이 어렵게 조사 대상처를 찾아갔다 하더라도 가구 대상 조사의 경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여지가 커졌다. 한편 어렵게 만난 응답자도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 올바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성실한 응답이 중요한 만큼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개인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기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갯벌, 연안습지를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용하는 장소로 갯벌 체험을 많이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연안습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갯벌은 산림보다도 중요한 탄소 저장고(blue carbon)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26만t에서 최대 49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이러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옌청에서 2023 세계연안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연안습지 보전과 습지를 이용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를 논의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전회의 및 본회의, 동시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3일 동안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연안습지와 그곳을 서식지, 휴식지로 이용하는 조류 및 해양생물 보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도 포럼에 참석해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를 소개했다. 필자도 포럼에 참석해 남북 서해의 중요성과 한반도 습지가 연결돼 있음을 알리는 활동을 같이했다. 또 베이징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영국 환경보호운동가 테리 타운센드는 “자연환경보호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금융계와 코카콜라 및 기타 청량음료 제조업체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환경보호에 연간 7천억달러(약 911조원)의 재정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큰 금액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고 전 세계가 1년 동안 청량음료에 지출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언급했다. 연안습지가 주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과 같은 동급의 문제로 생물다양성 감소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연안습지를 어떻게 지키고 보전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기술 발전의 이면,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는 명확히 중대한 범죄 행위임이 비로소 대중들에게 인식됐으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범들의 범죄 방식도 진화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낳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로 들 수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그중엔 단순히 재미와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예도 있지만 정치·사회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유발하거나 특정 인물을 콘텐츠로 활용해 음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기업 ‘딥트레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딥페이크 영상 중 무려 96%가 포르노 영상으로 확인됐고, 이미 악의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여성 사진을 누드로 편집(Deep porn)하는 AI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지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한 허위 합성물이 제작되는 등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디지털 성범죄에 너무나 쉽게 악용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허위 합성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항을 신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허위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범들을 검거한 결과 이들은 이러한 범법 행위를 ‘지인박제’, ‘지인능욕’이라고 지칭하며 성적 만족을 위해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판매하거나 해외 SNS를 통해 자신이 ‘합성물 제작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허위 합성물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을 검거하면서 나타난 특이점은 SNS로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미디어에 얼굴이 노출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범행 연령층이 주로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불법촬영을 당한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함과 동시에 아직 성 가치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후 이러한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그것에 따른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전에는 통상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던 범죄조차 조금씩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 중심이 되는 범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 내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인력,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움직이는 지게차가 당신의 생명을 노립니다

공단에 근무하다 보면 산업재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다. 특히 작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에서는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게 되고 우리는 안타까운 현장을 종종 목격한다. 한 가정의 부모, 아들딸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된 현장을 목격하면 항상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낀다. 2022년 한 해에만 국내 산업현장에서 874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근로자 10만명당 4.3명이 사망하고 있는 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망 사고의 3대 주요 원인은 떨어짐 322명(36.8%),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현장이라고 하면 ‘끼임’의 위험을 먼저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끼임’ 못지않게 위험한 요인이 있다. 바로 위험점이 수시로 바뀌는 ‘충돌’이다. 지난 2022년 공단 경기지역본부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조사) 61건 중 지게차 등(로더, 백호, 지게차, 화물운반트럭)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13명이었다. 13명 중 5명은 ‘부딪힘’에 의한 사망이었고 3명은 ‘뒤집힘’에 의한 것이었다. 지게차는 작업장 내 여기저기서 운행되기 때문에 위험점이 항상 변한다. 그만큼 고정된 위험점보다 훨씬 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게차의 주요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시야 확보가 안 된 지게차의 전·후진 중 부딪힘, 커브길 운행 중 전도, 상·하차 작업 중 화물의 낙하, 작업발판 대용으로 지게차 포크에 탑승·작업 중 추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023년 8월 중순 평택 소재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지게차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하는 근로자가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게차는 3단 마스트를 부착해 지게차 운전자가 좌석에서 앉았을 때 좌우 측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를 봤을 때 지게차가 과다한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 등의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로 ‘부딪힘’, ‘뒤집힘’ 재해 예방을 위해 운행통로 확보(구분), 안전장치(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등) 설치, 운전자 시야 확보, 과속금지 등이 필요하며 둘째로 지게차 상·하역 작업 시 ‘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의 적절한 적재 높이 준수 및 결속 상태 확인, 작업반경·운행경로 내 근로자 접근 통제 조치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포크 위에서 고소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행 시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유자격자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지게차 등의 움직이는 위험점에 대해 자신과 동료 작업자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2차 사고를 피하는 방법 ‘비트박스’

고속도로는 운전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구간(서창분기점~용인나들목)을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발생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모두 합해 500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1일 약 2.8건으로 파악된다. 수많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고 당사자들은 “사고를 처음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 사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운전자 중 일부는 사고 현장에서 장시간 보험사 또는 견인차를 기다리거나 사고 사진을 찍는 등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 사고현장을 피하지 않고 대기하기도 한다. 만약 전방에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들은 급제동을 하거나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이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06명 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7%이나 치사율의 경우 56%로 일반 교통사고(8.3%) 대비 약 7배에 달해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위험한 2차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100% 근절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지점 후방의 차량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피하는 것이 2차 사고 발생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 사고나 고장 시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 이동시켜야 하고, 갓길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 차량의 비상등을 켜 위험신호를 보내야 한다. 또 차량 트렁크를 열어 차량의 크기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운전자는 이후 도로의 가드레일 밖으로 피신한 후 경찰 또는 도로공사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해 안전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 절차를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 ‘비트박스’란 위와 같이 고장 시 운전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요령으로 비상등 켜고→트렁크 열고→밖으로 대피 후→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머리글자로 표현한 것이다. 고속도로 전광판(VMS), 가로등 배너, 현수막 등에 캠페인을 표출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군포지사에서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영동선 광교방음터널의 방음벽에 ‘비트박스’ 홍보 간판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트박스’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길 당부드리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생명이므로 안전운전을 해주시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여주시 지역소멸위기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여주시를 폄훼하는 글을 접하면서 여주시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감사원이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산단 남한강 용수공급과 관련, 엄중주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여주시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3년 대학생 시절, 여주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고향 여주를 자랑스러워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유적지,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 등은 전 국민에게 인기가 높아 관광객이 넘처 나는 풍요로운 여주를 생각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인구 10만 도시로 현재도 머무르고 있다. 1990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인 여주시민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왔고 결국 여주는 지역소멸위기 도시로 전락했다. 1999년 강가에 있는 토지들을 ‘수변구역’이라는 명목하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해 입도 뻥긋 하지 않고 따르기만 했다. 4대강 사업도 국책사업이라고 묵묵히 따르기만 했다.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에 필요한 물을 하남시에서 끌어가려 했으나 시민의 반대로 여주시로 바뀌었고 여주시는 그동안 했던 습관처럼 정부의 일이니 그냥 허가를 내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분개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물이용 상생위원회’를 구성했고 많은 시민들이 단합해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표출하게 됐다. 여주시장은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렴해 행동한 것인데 이를 어찌 시장의 몽니로 만들어 감사를 통해 여주시장을 징계했다. 여주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가 하남시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주시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여주시민은 없다. 필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중첩규제로 발전이 저해된 것도 모자라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일만 떠안게 된 과정을 알게 된 여주시민의 참담함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 정부는 2천500만 시민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주시의 희생만 강요했다. 여주가 지역소멸 위기 도시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정부 정책에 잘 따라준 대가다. 마을을 가로질러 가는 용수관로로 인해 여주시는 상수관로도, 하수관로도, 도시가스도 놓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조건에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온전히 우리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보며 여주시민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인구 10만의 약한 지자체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해야 하나. 여주시민이 분개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시민의 외침을 시장이 방관한 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는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여주시장은 시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협상한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용수관로를 반대한 하남시와 퇴수로를 강력히 반대해 지연하게 한 안성시,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감사하라. 여주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은 옳지 않다. 여주시민에게도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감사원의 ‘엄중주의’가 아닌 여주시민의 상처를 어루만질 ‘상생’과 ‘협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국민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 ‘교정공무원’

최근 사회에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자들의 칼부림 등으로 죄 없는 평범한 시민이 살해당하거나 큰 부상을 입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가 차원에서 경찰력을 강화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도 호신장비를 구입하거나 호신술 기본원칙과 호신용품 사용법,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응법 등 호신술을 배워 자기방어를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 따라 범죄행위로 구속된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각종 폭력을 행사해 교정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90년대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용질서가 안정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시설이지만 2005년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사망한 사건이 있듯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건은 다반사이고 종종 신문기사에도 나오는 사례가 있다. 또 최근 몇 년간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정당국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직원에 대한 폭언은 물론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등 각종 유형력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저해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일부 문제 수용자들의 시도를 평소 철저한 훈련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육훈련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훈련 내용을 보면 수용관리 현장에서 근무자가 수용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로 맨손 또는 교도봉 등 교정장비를 활용해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교도관이 협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기초체력 강화, 자신감 향상과 꾸준한 기술 습득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 방법으로는 자체 강사를 통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신과 동료들의 신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매뉴얼 제작,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체포·제압술·교도봉·방패술 등 훈련, 교정본부 차원에서 훈련유형별 동영상 매뉴얼 제작,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각종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다양한 폭력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라는 균형 있는 교정행정 실현을 통해 국민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필요 아닌 필수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화재 징후를 보다 빨리 인지해 대응이 신속할수록 인명과 재산 피해는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소방시설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상대적으로 화재를 대비한 공간과 소방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 7만5천88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41만2천570건)의 18.4%이며 사망자 수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1천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8%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삶의 공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실상을 말해준다. 화재 진압도 구급 현장의 응급환자처럼 골든타임이란 것이 있다. 화재 사실을 5분 이내 주택용 화재경보기에 의해 인지할 수 있고 소화기로 즉시 진압을 할 수만 있다면 소방차 몇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커피 몇 잔의 가격으로 소중한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2027〉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다가 최근 법률 개정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2027〉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반드시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타고 있을 때 가장 절망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우리 가정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 사항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위한 필수’임을 인식하고 가정마다 구비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기상관측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

지난 7월15일 한반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강타했다. 많은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고 청주 오송에선 사상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날 청주의 일강수량은 209㎜였다. 일반적으로 12시간 기준 180㎜ 이상의 강수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호우경보를 발표하는데 하루에 무려 209㎜가 관측된 것을 보면 당시 청주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실감이 된다. 그런데 왜 강수량은 20.9㎝가 아닌 209㎜라고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재 및 환경기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28개 기관이 5천262개의 관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관측된 강수량을 모아서 보면 어디에 비가 많이 왔고 적게 왔는지 확인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강수량 관측 단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강수량뿐 아니라 28개 기관에서 관측된 모든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통해 관측 단위와 관측 환경,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 관측 단위부터 살펴보자. 강수량의 단위는 0.1㎜인데 같은 강수량이라도 자릿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관은 소수점 한 자릿수(0.1) 단위로, B기관은 정수(1) 단위로 관측한다고 해보자. 실제 강수가 0.5㎜라면 A기관은 0.5, B기관은 0으로 자료를 처리하게 되며 A기관 자료는 0.5㎜, B기관 자료는 무강수로 표기돼 자료가 왜곡된다.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관측 요소마다 자료의 단위와 자료 처리의 표준규격을 마련한 것이다. 두 번째는 관측환경이다.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관측장비로 관측해도 관측환경 기준이 상이하면 관측값은 다를 것이다. 기상청은 관측장비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세계기상기구(WMO) 기준을 토대로 표준 기준을 정립하고 환경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했다. 관측환경이 도시화됨에 따라 우수한 관측환경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나 기상청은 건물 옥상에 잔디를 깔고 관측 장소로 활용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 관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측장비에 대한 기준이다. 관측장비는 어떤 악기상에서도 운영돼야 한다. 그래서 기상청은 장비의 내구성과 관측값의 정확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측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상측기 검증 제도’와 기상장비 제작 및 수입 시 내구성을 인증해 주는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정확한 관측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측장비가 설치돼 있고 수도권기상청을 포함해 7개 기관이 843개의 관측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를 통해 많은 관측자료로부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관측자료를 기관들과 공동 활용해 기상재해를 예방하며 관측장비 설치 지점을 공유해 사전에 중복 설치를 방지, 국가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다.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관측표준화를 통해 든든한 국가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내겐 특별한 임산부의 날

학교 갈 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임산부 좌석이 별도로 없었는데 대중교통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하루는 등교할 때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앉아있는 내 또래 청년을 봤다. 그 앞에 서있는 여성이 임산부 배지가 가방에 달려있는데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 청년이 내심 마음에 계속 걸렸던 적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먼저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1명조차 출산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인구 감소로 인해 생활시설이 폐업하고 이는 곧 지역소멸까지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직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청년세대가 많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임산부의 날과 인구의 날 등을 활용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늘어나야 한다.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로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며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제정됐다. 매년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교육, 캠페인, 이벤트 등)가 진행된다. 임산부의 날 행사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8회를 맞이한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진 청년세대를 시작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다른 세대까지 전파된다면 인구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에서 운영하는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탑어스(Top-US)의 부단장으로서 지난 2021년도부터 활동하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탑어스는 정기적 모임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구 문제 인식제고, 성인지 감수성 및 인구교육, 성피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수원역, 병점역 같은 역세권 및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청년층과 지역주민들의 인구 문제 인식 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이나 시야 또한 넓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번 임산부의 날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임산부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유시설 설치(물품)지원 및 양육미혼모 지원,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100인의 아빠단’ 역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임산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임산부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높아진 인식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구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절대로 한 개인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나 자신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 더 나아가 국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인구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한글의 오남용에 대한 유감

10월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날짜를 근거로 지정된 국경일이다. 아울러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우리 민족의 한글 사랑 의식과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의 한글날이 있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통감부는 총과 칼을 앞세워 한글 말살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맞서 한글지킴이를 몸소 실천한 한글학자들의 희생 어린 한글 사랑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말 사용이 민족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며 정신적 독립운동이라 생각했다. 한글날은 조선어학회 전신인 조선어연구회가 1926년 음력 9월29일 처음으로 ‘가갸날’이라 부르면서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훈민정음 반포일로부터 팔회갑(八回甲)을 맞는 해였다. 특히 ‘가갸날’의 기념일은 세종실록을 근거로 지정됐으며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 이뤄졌다(是月訓民正音成)’는 기록에서 최종 정리된 날짜를 찾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이유는 출처와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줄이고 조합해 사용하는 신조어 때문이다. 예컨대 몇 가지 신조어를 나열해 보면 ‘모청’(모바일 청첩장), ‘택노’(택시만 타는 노예), ‘먹노매’(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라) 등 수많은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러한 현상에 편승, 신세대와 소통을 한다는 명분으로 ‘딸피’(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 ‘막타’(마지막 타격), ‘역킬’(거꾸로 죽임을 당함) 등 생각 없이 쓰고 있으니 우리나라 한글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시청률이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매체 및 각종 언론사, 인터넷 매체 등 매스미디어에서 신·구 조어 퀴즈, 신조어게임 등 출처도 없는 막말들을 아무 여과 없이 방송 또는 유행시키고 있다. 한글의 오남용의 요인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어와 외래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는 낱말인 어휘에는 한국어와 외국어가 있다. 외국어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말이며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한 어휘들을 말한다. 반면 한국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으며 외래어는 가장 혼동하기 쉬운 어휘다. 여기에서 외래어는 언어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 왔지만 대체할 어휘가 없어 그 나라의 말을 그대로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빵, 버스, 피아노, 라디오, 케이크, 커피, 껌 등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름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도 외래어로 분류한다. 그러나 외래어도 북한처럼 코너킥을 모서리 차기, 골키퍼를 문지기, 패스를 연락, 헤딩을 머리받기, 핸들링을 손다치기 등 억지로 해석해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관공서에서도 업무보고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영어 대문자를 조합한 영문 어휘와 신종 외국어를 외래어인 양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보는 국민들은 당황하기도 한다. 외래어에 관해서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맞춤법은 물론 문법 등 한글에 대한 진화와 정립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분명 명문화돼 있다. 또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이러한 법규를 지켜야 하는 곳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언론매체들이다. 우리나라 말의 순화, 외래어 표기법을 운용하고 전문용어와 표준화 등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는 국립국어원에서는 신조어와 외래어 등으로 인한 한글의 훼손과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 놓기를 바란다.

[특별기고] ‘노란버스’ 혼돈 누구의 책임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소속 1천617개 업체(차량 3만9천409대)의 2학기 체험학습 버스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계약 취소 금액은 161억원이며 취소 건수는 1천7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피해 집계 액수가 하루에 수십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발단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면 일반 전세버스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용(일명 노란버스)으로 타야 한다는 의무화 공문 지시였다.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만든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책임 회피성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경찰청장 및 법제처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위치다.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도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국정이다. 법률과 현실 간 괴리가 엄연한데 중앙부처 프로페셔널 행정직 공무원들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 유기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의 경직성’으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직무 태도와 매너리즘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란버스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법규를 충족하는 노란버스로 개조하기 위해선 비용이 버스 한 대당 400만~500만원이 드는데 가을 한 철 수요를 위해 특수목적 차량으로 개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제 와서 해결책을 찾느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앞뒤가 전도된 탁상행정의 전범일 뿐이다. 초등학교 시절 체험학습(수학여행)은 교과과정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르면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더 나아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체험학습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기대감은 독자들의 초등학교 시절 기억을 반추해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렐 것이다. ‘시간적 가치 비대칭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사건은 이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나 소풍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했던 기억과 같은 의미다.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두 손 모아 기다리던 체험학습 꿈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좌절됐는데 내막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니 유구무언이다.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경찰청 등과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향적으로 집단지성을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동량(棟樑)이기에 심신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이컨은 “건강한 신체는 영혼의 침실이요 병약한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라 하지 않았는가. 다행히 이 문제는 여야 간 쟁점 사안도 아니고 진영 간 이해 충돌사항도 아니어서 얼마든지 신속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현행처럼 체험학습 시 법규와 충돌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송사 면책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을 지원할 것이다. 경기도내 1천213개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 꿈이 허공으로 날아간 뻐꾸기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함은 선택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시대정신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현상, 이성과 상식으로 바라봐야

“계장님 오늘 배달된 우편투표가 몇 통인가요?”, “3만3천90통입니다.”, “그럼 우편투표 봉투를 모두 투입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체국에서 인계·접수된 통수를 확인하고 투입하면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대화는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계장과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매일 관외사전투표가 선관위로 배송되는 시기에 나눈 얘기다. 실제로 우편투표 봉투 투입은 선거계장이 예측한 시간과 비슷하게 오후 10시께 끝났다. 당시 선관위 사무실 안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밖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투표함 바꿔치기, 선거조작을 멈춰라’ 등 각종 구호를 외치며 선거무효, 투표 조작금지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말처럼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거나 선거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선관위 위원으로서 투표용지 인쇄, 우편투표 접수 과정, 사전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등 일련의 선거 절차를 지켜봤을 때 투표함을 바꿔치기한다거나 투표지 조작 등의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그럼 투표하는 과정,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 개표 과정 중에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개표소에는 다수의 정당 추천 참관인이 투표함 이송을 포함해 투·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투표 관리를 위해 선관위 위원과 직원 외에도 종사자가 26만여명이고 개표 관리 종사자는 6만4천여명이다. 이들은 공무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직업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선관위가 이러한 모든 사람의 내심을 하나로 일치시키거나 단 한 명,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선거인의 의사에 반해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이다. 선거가 끝났음에도 선거 부정을 외쳤던 그들 일부는 다른 이슈를 찾아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필자는 선관위 위원으로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하게 공정·중립의 자세로 선거 관리에 임할 것이다. 필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성향과 그 내심이 서로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정신건강 토크콘서트’ 참가기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급기야 대통령이 획기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지난달 12일 오후 수원시 정신건강사업단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신건강 2.0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것은 의미 있고 성과 또한 컸다고 평가하고 싶다. 정신건강사업단은 ‘행복정신 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6곳의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사업단이 이 행사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정신질환 관련 제도가 많이 개선됐고 대중의 편견이 크게 불식돼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거의 사라졌으므로 치료를 꺼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일 먼저 강조됐다. 둘째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중독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빠른 치료를 도와준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다. 셋째는, 정신건강사업단에서는 정신건강 검진·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이 고민되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바라는 권고가 있었다.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각 센터장이 직접 진행했다. 필자는 오랫동안 우울증약을 복용해 온 사람임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약을 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용혁 성인정신건강 복지센터장(아주대병원 교수)은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 감사하다”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약을 점차 줄이고 나중에는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유형별로 치료 약값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홍창형 행복정신건강 복지센터장(아주대병원 교수)의 말은 필자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보너스 정보였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자살률은 2003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병은 자살예방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15~29세 청년층의 사망 원인 중 첫 번째가 자살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혹은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고 위태롭다는 말이다.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짐은 물론 자살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율이 일반인의 10배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대전 고교 교사 피습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은 모두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치료를 중단한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부끄러워 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라고 조언한다. 필자는 행사장에서 그리고 지면을 통해 우울증 환자임을 커밍아웃했다. 정신질환이 있어 고민하는 독자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특별기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명예 선양 방안

10월1일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반격 끝에 38선을 처음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6·25전쟁으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됐다. 한편 6·25전쟁 중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전투를 손꼽으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적진의 가장 위험한 최일선에 침투해 죽음을 불사하고 주요 정보 수집 등 6·25전쟁 시 역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역할은 보훈학적 관점에서 그 공훈은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수임무유공자란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한 공작원을 포함한 주로 육군 첩보부대(HID), 해병대 첩보부대(MIU), 공군 제20 특무전대(AISU)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군번도 계급도 없는 비정규군으로 적진에 침투해 첩보 수집, 후방 교란, 양민 구출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대상자 중 극심한 훈련과 위험에 노출돼 젊은 20대 나이에 퇴행성 질환, 불안, 우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과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6·25전쟁 등 냉전 체제에서 그분들의 위험도, 주요 작전 임무 등을 평가하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지만 국가로부터 정신적 질병 보상 및 국민들의 사회적 지지, 존경심 등은 미약해 실질적인 예우 및 명예 선양 방안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에 대한 보상이 절실하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특수임무유공자 3천600명 중 2천412명(67%)의 비유공자와 1천188명(34%)의 유공자가 신체장애 중심 상이등급 위주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선행 연구 샘플링 조사에서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인간의 인내 한계점에 이르는 극한 훈련으로 인해 정신·심리질환이 다른 보훈단체보다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존자를 대상으로 로르샤하, 즉 투영 검사를 실시한 결과 6·25전쟁, 베트남전, 고엽제 환자보다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매우 상태가 심각했고 특히 대상자의 다수가 불안정한 직업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1차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자체적으로 전문가에 의뢰해 회원 전수조사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심리질환에 대한 유병률 수준을 파악하고 2차적으로 이 결과를 근거로 국가보훈부를 설득해 정부 차원에서 유병률 조사를 한 후 3차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국회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호국공원 수도권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기념공원이 다른 기념공원과 비교해 너무나 초라해 국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지에서 매우 위험한 작전으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도 교통수단과 이동이 편리한 수도권에 호국공원 설치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

[기고] 추석 송편의 유래

밤하늘의 셀 수 없이 찬란한 별빛 속에 저 샛노란 한가위 보름달에도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토끼가 떡방아 찧는다는 신화가 전설로 와 닿는다. 알알이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 지붕에는 달을 닮은 둥근 박 속에서 흥부의 금은보화가 나올 것만 같다. 음력 8월 보름 추석 명절은 가을철의 명절이자 설, 한식, 단오와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다.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추석을 가배 또는 한가위라고 했다. 추석날 햇곡식으로 인절미, 송편, 밤단자와 같은 제철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성묘했다. 추석 하면 송편이 떠오르듯 옛 기록에 의하면 삼국사기부터 송편을 명절 음식으로 차려 놓았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유리왕 원년 석탈해와 유리가 왕위를 놓고 서로 사양하다가 병을 깨물어 생긴 잇자국의 숫자가 유리가 더 많아 왕이 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뤄 떡은 농경사회인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된 음식임을 알 수 있다. 벼 농사를 많이 짓던 영호남 지방에서 다양한 떡을 만들었다고 한다. 초하루 중화절 노비의 송편을 비롯해 삼짇날의 진달래 화전, 단오의 쑥절편과 인절미, 칠월칠석의 개찰떡, 추석의 송편, 중양절의 국화전, 동지팥죽과 섣달그믐의 시루떡 등을 꼽을 수 있다. 기록상 송편이 명절 음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15세기 문신이자 서예가로 알려진 이문건(1494~1567)의 일기에서 송편은 멥쌀을 기본으로 콩, 깨 등 다양한 곡물을 소로 사용한다. 송편(松䭏)과 송병(松餠)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찌는 판에 솔잎이 사이사이 들어가며 만두처럼 반원 형태로 만든다. 이는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변하는 달의 모양에 따른 것이라 한다. 풍성한 가을의 대표적인 추석 명절 음식이다. 송편은 대표적인 세시풍속 음식답게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김매순의 열양세시기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를 보면 쌀로 만두 모양으로 빚는다는 기록이 나온다. 허균의 성소부부고와 도문대작에도 송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도문대작은 푸줏간 앞에서 입맛을 다신다는 뜻으로 제목도 재미있지만 1611년 유배를 간 허균의 적소(謫所)에서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되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예전에 먹었던 조선팔도의 좋은 음식에 대해 기록한 음식 기행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가을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계절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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