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해양경찰 미래 100년을 꿈꾸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杜甫)의 작품 속에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말이 있다. 해양경찰이 올해로 창설 70주년이 됐다. 6·25전쟁 후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기 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거친 파도와 도전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이 70주년이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첫해가 될 것이다. 해경 미래 100년의 첫해를 맞이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챗GPT에게 해양경찰 100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챗GPT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해경 70주년의 의미를 물었다. 그 대답은 깜짝 놀랄 만큼 일목요연했다.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불법 어업, 마약 밀수, 해양환경오염 등 다양한 해양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해경의 역사와 역할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국민이 해경의 역할과 공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경이 수행하는 사명에 동참하고 협력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물었다. 마치 해양경찰청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경찰입니다”로 시작해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다섯 가지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한다. 첫째,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해양안전, 국가해양자원관리 업무를 확대한다. 둘째, 해양경찰의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셋째, 첨단기술 도입과 활용을 통해 선박 현황 조사, 선박 위험지수, 수중드론, 실시간 대화형 플랫폼을 도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넷째, 국제적인 협력으로 동북아시아 해양안보협력구축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한다. 끝으로 국내외 해양 관련 기관, 국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잊지 않는다. 챗GPT를 도입해 해경에 활용할 경우의 예상 효과를 분석해봤다. 근무시간과 고객만족도를 기준으로 ROI(투자대비효과) 분석을 했을 때 챗GPT 사용 전 8~10시간이 걸린 업무가 사용 후에는 4~6시간으로 줄어들었고 ROI는 130~190%까지 높일 수 있었다. 고객만족도는 사용 전 75%였던 것이 사용 후에는 85%로 약 10%포인트 이상 개선할 수 있었다. 해경은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경찰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발전하는 해경의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5 19:40

[기고] 백령~인천 새 여객선 설계... 주민의견 적극 반영을

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갈 새로운 여객선 운항 계획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수년의 세월을 의미 없이 허비하며 주민들의 기억 속에 지워져 갈 즈음 그나마 막차처럼 보이는 신청자가 나타나 옹진군민 세금으로 20년간 적자 보전을 약속하며 새로운 배를 건조하게 된 것이다. 옹진군은 지난달 인천~백령도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고려고속훼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수개월째 끊긴 해당 항로가 이르면 2025년 개설될 것으로 백령주민들은 기대한다. 인천∼백령 항로 평가위원회는 고려고속훼리㈜ 등 선사 두 곳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선박 확보, 운항, 인력 투입, 안전관리계획 등을 평가했는데 고려고속훼리㈜가 자금 조달 방안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2020년부터 인천∼백령 항로 운영 선사에 10년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선사를 모집했지만 참여 선사가 없어 수차례 무산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처로 1만명 이상 섬 거주자들의 불편함은 몇 년 동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수년간 큰 배 없는 불편을 서해5도 주민들은 감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서해5도 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여객 항로는 전국적으로 총 66개 업체에서 10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되는 일반 항로는 77개, 수익성이 없어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보조 항로는 27개로 나타났다. 이들 항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며 물적·인적 물류 흐름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 여가문화 향상과 친환경 해양치유산업 발달 등으로 섬관광 수요와 이용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바다엔 육지와는 다른 위험이 상존한다. 바람과 파도와 안개로 인한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폭발, 충돌 등의 돌발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특히 한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옹진군은 여객선 건조에 앞서 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 설계에 반영시켜야 한다. 연령별 의견 수렴, 직업군 의견 수렴, 해병대원들의 견해, 소소한 화물운반, 편의시설, 환자휴게실, 흡연자실 등 하나하나 눈높이에 맞는 놀라운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안개를 이기는 항법장치 장착은 물론 파도를 잘 가를 수 있는 설계 또한 선진 제작 공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우선현상대상자 선정만으로도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4 19:14

[기고] 지금 전국은 맨발 걷기 열풍

대자연이 숨쉬는 길을 걸으며, 나 자신의 불확실한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이 맨발로 길을 걷고 있다. 인생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저마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 행복 속에는 건강이 기본이다. 지금 전국은 맨발 걷기 열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맨발 걷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 수원시·화성시·용인시, 전북 남원시·장수군, 광주광역시 서구 등도 조례를 발의해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사 받고 있다. 최근 성남시는 ‘맨발 황토길’ 여섯 곳을 조성해 9월 말까지 차례로 개장한다고 발표했다. 하남시는 미사 뚝방길에 1.9㎞ 모래 맨발 길을 조성했다. 의왕시도 포일 숲속공원 황톳길을 조성해 지난 8월7일 개장했다. 안양시도 맨발 걷기 좋은 흙길 학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9일 경남 함양에서 산삼축제와 맨발 걷기 대회를 개최했고 전남 무안에서는 황토 갯벌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제 맨발 걷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의 중요성은 고대부터 잘 알려져 왔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족장들은 전통적인 맨발 걷기를 하며 맨 땅에 피부가 닿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 위를 걸었다. 그들은 땅에 앉으면 어머니에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땅은 몸을 진정시키고 정화해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수원 금곡동에 산울림공원 황톳길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500여명과 함께 수원시와 사업을 협의 중이다. 이제 맨발 걷기로 기적이 탄생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맨발로 걷자. 집 근처 마당, 화단 등 자투리 흙길도 좋다. 가까운 산길, 숲길, 바닷가를 걸으면 더욱 좋다. 모든 생명체를 살아 숨 쉬게 하는 땅 위에서 걸어야 한다. 맨발 걷기라는 막강한 치료제를 잘 활용하면 건강한 국민,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1 20:10

[기고] ‘벌 쏘임’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매년 9월과 10월은 벌들의 월동준비, 산란기가 겹쳐 활동이 매우 왕성해지는데 산, 학교, 가정집 처마,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월과 10월에 벌쏘임 사고로 인한 구급 이송 인원은 1만1천245명으로 이 가운데 심정지 환자는 43명, 부상자는 1만1천2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8월30일 60대 남자가 벌에 쏘인 후 호흡곤란과 전신 발작을 호소하며 신고했다. 환자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86%까지 떨어져 산소 투여와 정맥주사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벌 쏘임이 위험한 이유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벌에 쏘였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보이는 벌침은 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긁어 빼내도록 하고 누르거나 손을 써서 빼내려 하면 안 된다. 둘째, 쏘인 부위는 신속하게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한다. 이는 통증 및 가려움 등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국부에 바르면 부종과 가려움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넷째, 쏘인 부위의 통증뿐 아니라 구토, 두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전신성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벌초나 성묘길에는 향이 짙은 화장품 및 향수를 삼가고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벌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응급처치 방법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다가오는 명절 연휴를 벌 쏘임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0 19:37

[특별기고] 무궁화를 사랑하자

세계 각국은 나라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국화(國花)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장미를, 캐나다는 단풍나무를, 호주는 아카시아를, 러시아는 해바라기를, 네덜란드는 튤립을, 중국은 모란과 매화를 나라 꽃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꽃보다 나라 꽃인 무궁화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다. 무궁화의 의미는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꽃’이다. 한자로 ‘無窮花’는 ‘쉴 새 없이 피고 지고 또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이다. 무궁하게 꽃을 피운다 해 무궁화란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한다. 무궁화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으로 생명력도 강하다. 한 나무에서 여러 꽃송이를 피우는데 7월 초부터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하루에 20~30송이의 꽃을 피운다. 한 그루에 적어도 2천송이의 꽃이 핀다고 하니 놀랍다. 무궁화 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데 무려 100일 동안이나 피었다가 지는 꽃나무다. 무궁화 하면 마음 한편이 아련해지는 꽃이다.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무궁화의 영문명은 ‘Rose of Sharon’인데 샤론의 장미라는 뜻이다. 샤론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척박한 땅을 의미한다. 무궁화는 오랫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징인 국화가 됐다. 단군조선 이래 반만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피어나기를 반복한 무궁화의 끈질긴 생명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고조선 이전의 시대부터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시작과 그 역사를 같이한 꽃이고 오래전부터 삼천리 강산에 자생했던 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불리기도 한다. 무궁화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다. 무궁화는 법령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예부터 민족에게 사랑받아 온 통념의 국화로 알려져 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면 무궁화를 심어 잘 가꾸는 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청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궁화를 가꾸는 기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 길가 한적한 곳에 방치되듯이 자생적으로 길러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보호하고 잘 가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무궁화를 사랑하고 개량종을 연구, 보급해야 한다. 둘째, 모든 국가 기관 정원에 무궁화를 심어야 한다. 셋째, 가로수로 무궁화를 심어 왕래하는 주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아파트 단지와 가정의 정원에 무궁화를 보급하는 등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사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무궁화를 보살피고 잘 가꿔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9 19:28

[기고] 무너지는 교권, 위기의 교육

오늘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개 교사들은 몇 년 동안 임용시험을 준비해 바늘구멍 같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비로소 어엿한 교사로 교단에 설 수 있다. 이렇듯 전국의 각급 학교 현장에는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상황은 너무나 참혹하다. 전국의 교사 수만명이 몇날 며칠 뜨거운 길바닥에 눌러앉아 애절한 호소와 절규로 공교육 붕괴에 분노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학교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됐다.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정 소모의 대상, 무조건적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했다. 혹여 학생의 비위를 거슬러 기분이라도 나쁘게 하면 ‘아동 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 정녕 공교육을 되살릴 방안은 없는가. 학교는 지금 ‘학생인권’으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물론 정상적인 교육 지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불복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교실에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수업 시작부터 엎드려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잡담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교사가 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려 적극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교사의 교권(인권)을 심각히 훼손시킨다. 학생이 욕설과 눈을 부라리는 것은 물론 위협이나 손찌검 등의 막가파식 행동을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의 최소한의 교육 지도를 부정하고 악의적 민원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학생인권만 중시하는 몇 개 시·도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편향적 자녀 이기주의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교사들은 최소한의 ‘교육지도권(교권)’에 목말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왜곡된 시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안정된 교육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는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울 정도의 기초·기본교육이 돼 있지 않은 학습·행동·분노장애 학생들이 있다. 이들에겐 교육에 앞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 앞에 ‘선생님’으로 섰을 때 가능하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하루빨리 교사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사들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다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자.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선생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9 19:26

[기고] ‘AI 사법제도’를 제안하며

2016년 인공지능(AI)과 인간 사이에 바둑 대결이 펼쳐졌다. 그 유명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다. 결과는 1-4로 인간의 패배! 그나마 이세돌이 거둔 1승은 공식 대국에서 인간이 AI를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제 AI는 최소한 바둑 세계에서만큼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신(神)과 같은 존재가 됐다. 심지어 지금은 전문 프로 바둑기사가 되려면 AI에게 바둑을 배워야 한단다. 그런데 AI의 유용함이 바둑 세계에만 통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유독 사법 시스템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법 시스템은 소수 사법 엘리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고 국민으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국민의 기본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 줄을 잇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상식과 따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무려 50억원의 거금을 근무 경력 6년 미만의 대리급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그것도 다른 목적(?)은 절대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판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혹자는 그만큼 법이 엄격해야 하며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교회와 성서에서만 되새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법 판결의 질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문제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재판은 본안 사건 접수 후 첫 기일이 열리려면 최소한 4개월 이상이 걸리고 1심 판결까지는 무려 1년이 걸린다고 한다. 민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과 현실은 완전히 따로국밥이다. 그나마 2심 이상에서는 기한에 의미가 없을 정도다. 이건 이유가 너무 명백하다. 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대 정원 확대 사태에서 본 것과 본질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현재 1심 판결의 대부분 과정을 AI에게 맡기는 것이다. 아마 지금까지 쌓인 수많은 사법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거의 모든 소송 건은 기존 판례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데이터가 부족하면 전 세계 판례를 다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AI가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하게끔 한다면 현재 판사 업무량의 최대 90% 이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AI의 판단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어 쓸데없는 소송 남발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AI 사법제도에 더 신뢰가 간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8 19:23

[특별기고] 함께하는 사회 속 ‘우리’의 의미

한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절이 있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과정, 즉 방법에 따라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진정한 가치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공공성, 즉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고 다음 시간을 살아갈 후세인들의 것이기도 해야 한다. 나만의 것일 때 문제를 낳는다.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세태에서 무슨 소리냐고 소리 지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 있을 수밖에 없다. 방구석에서, 그야말로 ‘방콕’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인공지능(AI) 등등.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한 행태 자체가 ‘우리’의 한 형태인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소극적이기에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정보의 노예가 돼서, 그것도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에 갇혀 자신만의 판단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진정으로 직선으로 사는 사람, 종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골수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오늘 같은 시민사회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횡적인 관계를 맺는 삶의 폭이 있어야 한다. 있게 마련이다. 폭을 넓히면서도 자기를 잘 관리하며 종적으로 직선형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폭 넓게 잘 정립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목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삶의 형태가 주도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헛소리같지만 함께하는 사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혼자는 없다. 어떠하든 ‘관계 맺음’이 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삶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종교, 언론과 정치에서 관계를 잘못 인지시키고 있고, 교육과 훈련이 잘못된 것이다. 심각하다.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는 어른이 안 보인다.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역할의 수행이다. 각자의 역할을 제때 다함으로써 기능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 조직이고, 비즈니스 조직이다. 개미가 그러하고 꿀벌이 그러하다. 군대의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이 그러하다. 국가 조직도 그러해야 한다. 자기 역할을 제때 다하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의 국가 조직 운영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러니 결과는 무능이요 무책임이다. 국민만 녹아나는 것이다. 직책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심사(검증)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공직자의 가치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해 선발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 추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직 가치를 설정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7 19:25

[기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로 모두 행복하게

환경부에서 발행한 ‘2021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9.4%에 이르렀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치는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음용률이 여전히 낮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평균 70∼80%에 비하면 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열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깨끗한 수돗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기술과 높아진 생활 수준에 맞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K-water는 전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로 복선화, 노후관 개량, 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및 배수블록 시스템 구축, 관세척,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2020년 1월 4대강 유역에 지방상수도 사고예방·재난대응, 기술지원 등을 위한 수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K-water 한강수도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노력으로 수돗물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가고 있다. 첫째,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의 시설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둘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상수도 수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검사원이 가정집을 방문해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탁도,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을 직접 분석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수질 상태 확인과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수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4월 한강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예방 차원의 수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 등 7개 기관과 지하시설물의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중단 없는 물 공급과 지반침하 예방,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상호 정보 공유와 정례화된 실무회의를 통한 협약기관 간 공동 체계를 구축해 행정 처리비용 단축, 시설물 굴착공사 공유 등 신속한 수도사고 비상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처럼 K-water 한강수도지원센터가 시행 중인 다양한 수돗물 관리 방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강수도지원센터는 지자체 기술 지원 및 실시간 수돗물 감시제어 강화, 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7 19:21

[기고]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제 그만

식당을 찾던 중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백종○ 유튜브 방송에 나온 맛 집’. 유명 셰프의 유튜브 방송에 나왔다고 하니 점심 선택 환난의 마침표 찍고 그 식당 앞으로 차머리를 들이댄다. 이런! 가까이 가서 보니 ‘○○○TV 방송에 안 나온 맛집’이라니. 아주 작은 글씨로 ‘안’자가 앙증맞게 써 있는 것 아닌가. 미디어 노출에 대한 위대함의 방증이다. 원하든 아니든 우리는 수많은 간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밥 먹고 가세요, 치료하세요, 30년 됐어요, 원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자영업자로 700만여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6%에 비해 4배가 넘는다. 이들이 걸어놓은 70여만개의 간판은 홍보를 위한 간절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깃발’을 흔들며 아우성치는 듯 창문으로 외벽으로 화려하게 환심을 요청하지만 외면받은 지 오래다. 크고 밝은 간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호객의 물결에도 ‘맛집, 정비, 구매’의 성지인 포털 사이트와 세상의 모든 SNS에서 믿음직한 ‘좌표’를 따라 고객님의 퍼즐은 완성된다. 손님들은 글로벌화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간판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유혹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로 손바닥 안에서 이미 답을 찾았다. 입소문으로만 유명해진 맛과 친절과 가성비도 홍보에 앞선 업체에는 따라갈 재간이 없다. 특히 팬데믹의 비대면 문화는 온라인 홍보의 영향력을 키웠고 자영업들의 갈아타기 전략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한다. 온라인 홍보는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 첫째, 스토리텔링이다. 온라인 홍보에서 부각돼야 할 것은 ‘자신만의 색깔’이다. 고객은 차별화된 서술에 주목한다.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는 ‘히든마케팅’에서 두드러진다. 고객 스스로 숨겨져 있는 ‘그곳’을 찾게 할 때 성취에 의한 쾌감도 노림수다. 둘째, 온라인 홍보는 사진과 동영상 등 시각자료에 의해 소비자가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업체만의 시그니처 사진과 영상이면 된다. 정적인 구도보다는 면 요리의 경우 면을 들어올려 마치 자신이 먹기 전 단계의 착시를 일으키는 느린 편집으로 군침을 돌게 하는 동적인 구도가 유리하다. 연속적 동작의 다음 단계를 상상하게 하는 것도 좋다. 셋째, 온라인 홍보는 꾸준함이 답이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몸짓, 음성, 눈길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non-verbal communication)가 크게 작용하지만 온라인 자료 게재의 부지런한 활동이 그 업체 친절함 평가의 척도가 된다.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 올린 업체로 소비자의 발길은 향한다. 온라인 홍보는 오프라인 간판과 다르다. 업종과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스토리텔링, 이미지, 친절함’의 세 가지 속성을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우수한 업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자영업자를 응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4 19:34

[특별기고]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이젠 정부가 나서야

2023년 9월8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5월8일 파주시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내 최초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57년간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시달려 왔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한을 풀게 된 것이다. 그간 고엽제 피해자 지원은 군인과 군무원에게만 한정돼 있었다. 국내 유일의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도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받을 길이 없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엽제로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조사된 적이 없었다. 파주시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놀라웠고 또 참담했다. 고엽제가 뿌려진 1967년 10월9일부터 1971년 12월31일까지 대성동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 60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85%인 51명이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중 22명은 당뇨병, 뇌경색,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질환자였다. 또 당시 거주민 중 이미 사망한 39명이 앓던 질병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엽제로 인한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직접 조성한 마을 전체가 국가에 의해 시행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민간인만 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결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고 실태조사를 진행할수록 안타까움이 더해 갔다. 조금만 더 빨리 지원이 이뤄졌다면, 조금만 더 세세히 살피고 챙겼더라면 그간 국가로부터 외면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더 빨리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조례가 제정됐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는 분단과 냉전이 낳은 역사적 희생자이자 아무런 경고 없이 위험 물질에 국민을 노출시킨 국가의 과오다. 국가가 이들 희생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들이 입은 피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피고 챙기는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고 했을 때,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도, 또 강원도에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인 파주시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물꼬를 텄으니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4 19:33

[특별기고] 청년세대는 왜 헬조선을 외치나

여러 해 인재 육성과 교육정책자문을 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기에 현재 대두되는 청년 정책과 청년들의 사회 인식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쓰려 한다. 최근 발생한 묻지마 범죄(Senseless Crime), 일본 오염수 사태, 잼버리 사태 등 사건들만 생기면 물 만난 듯이 여기저기에 서슬 푸른 현수막들로 거리를 오염시키며 싸움을 일삼는 정치와 정부의 무능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강력한 반발을 갖게 한다. 그 결과 폐쇄된 정치는 ‘국뽕’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은 꼰대를 넘어 ‘틀딱’으로 조롱받는다. 또 그들이 속한 나라, 한국을 ‘지옥 같은 나라’라는 의미인 ‘헬조선’으로 명명하며 기성세대를 향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글은 ‘헬조선담론’의 발생 동기와 현주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한 서울대 이우창 학자의 연구 자료를 논거로 기술하고자 한다. 헬조선 담론이 왜 탄생하게 됐나? 먼저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대안 없는 좌파우파 꼰대들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진보 측에서 말하는 개혁 의지 없는 세대 인식에 대한 저항이고, 보수 측에서 언급하는 배부른 투정의 담론으로 인식에 대한 총체적 저항 의식으로 본다. 또 노력을 통한 신분 상승의 폐쇄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다.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및 정부의 무능함을 통해 볼 수 있는 ‘미개함’에 대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 결과 매년 총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출산 정책 비용에 연간 약 50조원. 일자리 예산에 연간 30조원 이상을 헬기로 살포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세계 최저인 0.78명을 넘어 이제는 0.7명으로 급락하는 합계출산율과 일자리 정책 후 프리터족(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청년(15~29세)의 약 4분의 1인 약 104만명으로 증가했다. 일자리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세대라고 떠들면서 모든 집계에서 청년을 단순 경제활동인구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자학적 저항 의지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정적인 통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해법을 찾을까?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책과 정치의 이념을 떠나 싸움과 정쟁이 아닌 진지하고 발전적인 협의와 협치의 모습이다. 또 헬리콥터식 돈 살포가 아닌 재정과 인식 전환을 위한 기초교육을 높여 가야 한다. 청년세대들 역시 기성세대의 비판적 서사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거시적 태도가 필요하다. 비판과 저항만으로 자신들의 건강하고 발전적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청년의식이 아니라고 본다. ‘건강한 젊은이란 혐오스러운 것들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미워할 줄 알며, 아름다운 것들은 즐겁게 칭찬하고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아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오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3 20:25

[기고] 세척제 변경을 고려 중인가요? 급성중독 사고 예방의 핵심 조치는?

올해 2월께, 경기 이천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직원 7명이 유독성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함유)에 노출되어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 7명이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창원시의 A업체 및 김해시의 B업체에서 각각 16명, 13명의 급성중독 피해자를 발생시킨 세척제와 성분이 같다는 사실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2건의 대표적 사고를 보면,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화학물질관리 등 산업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등 자율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이천시 A제조업체의 경우, 세척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독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세척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변경하였으며, 세척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세척작업시 적정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세척제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작업자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왜 이런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까?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작년에 발생한 2건의 급성중독 사례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기준강화 사유로 세척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례는 세척성능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세척제의 독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세척제 등 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제 등 화학물질을 변경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세척제 등 화학물질 변경 시 독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국내 법적규제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변경되는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해 취급 전에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취급용기 또는 소분용기에 변경 예정인 세척제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변경 예정인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인 경우 세척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성능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급성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나 직업병안심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은 유용하지만 동시에 급성 중독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화학물질 사용 전에 독성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주가 제시한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척제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MSDS 확인과 독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3 15:42

[기고] 경기·인천 1차 추가경정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2023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천432억원을 늘려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경기도 추경의 기조는 확장정책을 통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선 지난 5월 중순 인천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약 7천962억원(일반회계 약 5천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경기도는 약 34조원이며 인천이 약 15조원으로 경기도가 인천보다 2배 이상 재정 규모가 크다.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 경기도보다 더 많은 재정을 증액한 인천 또한 대규모의 확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와 인천시 추경의 방향은 전혀 같지 않다. 먼저 인천시가 일반회계 약 5천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과 인천시의 당초 예산과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중앙 예산이 계획대로 지급된다면 인천시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다. 반면 경기도는 단순하게 중앙 예산과 경기도 예산의 조정이 아닌 실제로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에서 더 나아가 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자 한 것이다. 세수 예측에서 경기도의 올해 세수 감소분은 무려 1조9천299억원으로 예상되나 여유 재원 1조5천억원과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절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당초보다 1천432억원이 늘어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확장·적극 재정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중앙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나 홀로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만 특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경제가 선순환 될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별 정책 추진이 지방자치시대에 적절한 방향이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힘들 때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한 지역으로서 재정 여건의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기보단 다수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 또한 지방자치시대 동반자의 모습이다.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재정을 아끼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며 실제로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지, 혹은 지금의 감소분을 유지할지 또는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세수 감소가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세수 부족 현상이 더 커지는 경우 또 다른 재원 마련에 모든 잉여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 예상분보다 더 많은 잉여 재원을 투입해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국세가 감소하는 와중에서 중앙 재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세와 지방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동일한 의지로 뭉쳐야 할 때다. 매월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엔 어려울 것이며 모두의 노력이 한 곳을 향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2 17:13

[기고] 한국 치유농업 선두주자 경기도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가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통계 수치상으로도 경기도 65세 고령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187만명에서 2031년에는 324만명으로 10년 안에 무려 73% 늘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관심도 증가, 고령화 등 사회적 흐름 속에서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치유농업(Agro-Healing)’이란 농촌환경, 문화자원인 식물·동물 등 농업의 소재를 활용해 사람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1980년대는 원예치유, 1990년 산림치유, 동물교감치유로 쓰이기도 했다. 현재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인 치유농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농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유의 범위는 소재가 다양하며 농업·농촌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매우 용이하고 거부감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유농업의 대상이다. 경기도 치유농업팀은 이런 발상의 시점으로 농업에 도민들의 건강과 치유의 개념을 녹여 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나를 고민하고 사업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기대에 맞춰 치유농업법을 2021년 3월 시행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업시설 교육, 품질인증제 도입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화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2024년까지는 치유농업시설의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해 실질적인 치유농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팀에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2025년까지 치유농장을 100개소 육성하고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매년 25명),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관리(3개소) 등 맞춤형 치유농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2~2023년 2년 동안 준비해온 경기도치유농업센터 구축을 통해 경기도 치유농업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유관기관 간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치매안심센터(2020년 12월) 및 지역사회서비스원(2023년 3월)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과 복지가 결합될 수 있도록 치유농업서비스 바우처사업, 찾아가는 치유농업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경기도치유농업센터는 10월11일 개관식을 통해 경기도 치유농업의 시작점을 전국에 알리고 향후 경증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농촌진흥기관이나 치유농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치유농업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과거 농업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량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농업의 영역이 2, 3차 산업을 넘어 국민 건강 관리에까지 이르렀다. 농업의 새로운 변신은 작은 농업에서 더 큰 농업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1 19:47

[기고] 시민 안전 파수꾼 ‘24시간 재난안전영상’체계

‘마계도시 인천’이란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마계’란 ‘악마들의 세계’를 일컫는 말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가 언론에 종종 노출되면서 마계라는 유쾌하지 않은 오명이 붙은 모양이다. 그러나 실제 인천은 치안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인천지역의 2021년 형법 범죄율은 35.5건(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중위권에 속하며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발생 건수 또한 2020년 3만1천169건을 정점으로 2021년 2만8천14건, 2022년 2만4천272건으로 2년간 22.1%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는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살 분야가 2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인천이 ‘안전 수준이 높은 도시’임을 여러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일상 생활 범주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범죄 행위가 발생할지 몰라 시민들이 더욱 불안을 느낀다.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사망사건,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경기 안산시 거리에서의 흉기 위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이상동기 범죄다. 이상동기 범죄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연쇄적이며 비정형적인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한 일상이 만성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 폐쇄회로(CC)TV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된 CCTV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을 지방정부와 협의했다. 인천시도 치안정책협의회를 통해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에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시와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에는 2023년 6월30일 기준 2만1천55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범죄예방용으로 1만9천317대,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용 1천12대, 교통단속 1천30대, 교통상황감시용 191대다. 전체의 89.6%를 차지하는 범죄예방 CCTV는 생활방범, 어린이 보호, 쓰레기투기 감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패턴을 분석해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지능형 CCTV는 15.7%인 3천394대가 설치돼 있다. CCTV는 범죄 및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 시 군‧구 CCTV 관제 인력이 사건‧사고를 탐지해 경찰 등에 신고한 건수는 1천349건에 이른다. 또 경찰과 소방에서 범죄, 재난, 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요청한 자료 제공 건수는 2천961건에 달하고 있다. 2019년 총 3천196건이던 CCTV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 실적이 2022년에는 7천480건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발맞춰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난안전 CCTV 확대 보급 계획에 의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총 2천500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매년 신규 및 노후 CCTV 교체 시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를 도입해 2028년까지 전체 CCTV의 20%인 4천600여대를 지능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범죄예방 CCTV 대수가 인구 1만명당 현재 50.59대에서 2028년에는 78.5대로 대폭 증가해 범죄 예방과 시민 생활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0 19:28

[특별기고] 기후위기 대응, 개발제한구역 보전 위한 제언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덥고 기후위기를 체감했던 한 해로 기억된다. 7월부터 시작된 찜통더위는 한 달 넘게 계속됐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이변과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했다. 기후위기는 이산화탄소 등 인류가 만들어 낸 다양한 가스가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RE100,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조성 등 탄소중립의 이행과 탄소흡수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 탄소흡수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법령상 목적이다. 여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100만㎡ 미만 해제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한다. 지역실정에 밝은 광역지자체에서 환경성·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제기준을 정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토록 하면개발제한구역 보전과 지역경쟁력 확보, 주민불편 해소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위임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재산상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거주하는 주민이 많다. 도내에만도 4만6천명이 넘는데,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외 주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워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등 규모가 작은 사업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법률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에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려면 행정대집행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항공·드론으로 적발, 현장 점검 및 순찰 등으로 수시 적발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불법행위자도 있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다.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19:47

[기고] ‘추돌사고 예방’ 가장 쉬운 운전은 전·차·유

지난 7월2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후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6월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8중 추돌사고 등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추돌사고는 전방 교통 상황에 대한 주시 부족 및 운행속도에 따른 적정 차간 거리 미유지에 따른 결과물로서 많은 차량이 밀집해 있는 구간에서 후미추돌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돌사고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해결 방안은 간단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방 교통 상황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행 중 적정 차간 거리를 유지해 전방 돌발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운행 중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운전자 또한 안전운행 저해 요인을 내포한 상태에서 도로로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운전과 무관한 기기 등의 조작으로 시선이 전방을 향하지 않거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으로 전방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작용한 관성력 때문에 차를 곧바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차가 급정지했을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가? 보통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란 차의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지거리란 앞차가 급정지했을 경우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 즉 공주거리와 제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즉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한다. 그러나 정지거리는 자동차 속도, 운전자 지각과 운동능력, 노면 구배 및 마찰계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도로의 결빙 등 이상 상황 시 더 긴 정지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도로 및 교통상황, 기상, 차의 성능 등을 고려해 그 당시의 도로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특히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전방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는 전방 정차 차량과의 최소 정지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추돌사고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전방 주시로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충분히 하고 적절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겨 도로에서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 이용의 안전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도로 이용자의 전·차·유(전방주시, 차간거리 유지) 실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19:41

[기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놓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 먼저 사무장병원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알아보자.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면서 수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약국의 사정도 비슷해 면허대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자 모두 그 태생상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에 현행법은 형사 처벌까지 동원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 국한한 수사와 관련해 운영된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은 공무원인 경우가 많지만 비공무원인 경우도 있다. 현재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민간기관은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교도소 등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의료 보장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은 필수사항이다. 그런데 공단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4천여억원이고 부당이득 환수율은 고작 6%대라고 한다.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갔고 제대로 환수도 못한 것이다.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은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공단의 행정조사(수사가 아니다)로 적발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단은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의뢰 후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그 사이 혐의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상황도 이해는 된다. 사무장병원 전문수사인력이 적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서는 사회적 이슈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우선 수사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이 기간을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 지급을 신속히 중단할 수 있고 채권 조기 확보로 재산 은닉과 사해행위 최소화로 부당이득 환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사무장병원 퇴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하고 있어 풍부한 현장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유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의 특화된 전문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도 특화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특사경 권한이 공단에 부여되면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진지한 협의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맞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남용 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모쪼록 사무장병원 수사에 대한 특사경 권한이 공단에 부여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6 19:38

[특별기고] 시민 안전 위한 노력에는 이유가 없다

■ 달라진 환경, 달라진 계절 #달라져야 할 우리 지난 몇 달간 지구온난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건설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고 대규모 철근 누락이 적발되며 ‘순살 아파트’라는 웃지 못할 별명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로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으며 마약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이제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손대고 있다. 이처럼 2023년의 여름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보다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각종 사건사고로 국민 모두의 마음에 불안과 슬픔을 가득 채운 안타까움의 계절이었다.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백로(白露)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은 또다시 다가올 미래가 됐고, 지금이라도 과거를 성찰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참사는 다시금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 안전보다 눈치보는 사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 조사위원들은 테러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리들의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알카에다의 위협을 정부기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지난 여름도 같은 맥락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정작 온난화가 가져올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예방보다 검거에 중점을 둔 범죄 대응책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과 묻지마 범죄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위험신호를 포착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사람에게 ‘유난을 떤다’고 말하며 배척하는 구시대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와 같은 악습들이 결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 예방에는 완벽이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사고들로 가득할 것이고 과거에 기반한 현재의 매뉴얼로는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상상력’이 곧 매뉴얼이 돼야만 한다. 아주 작은 위험 요소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만 비로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을 기해 준비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예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놓칠 수밖에 없는 작은 변수들은 결국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발생 즉시 현장과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다.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받는지보다 현장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능케 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정부기관에서는 현장의 조치에 따라 적절한 사후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급박한 현장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면책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 값을 매길 수 없다 #가장 안전한 ‘인천’ 우리 인천에도 장대형 교량과 해저터널,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안전을 위해 살펴야 할 요소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규모 신도시와 함께 각종 기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작은 위험에도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언젠가 대형 참사를 막아낸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한 한 수들이 모이고 모여 모든 위험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인력, 예산 같은 비용적인 문제는 결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은 곧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가장 안전한 인천’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임을 항상 기억하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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