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기고] 정전 70주년, 한미 안보 동맹의 의미

2023년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상당히 의미 있는 해다. 올해는 6·25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을 형성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과 공유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에 반대했고 전쟁을 계속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을 꿈꿨다.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웠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점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무역, 정치 및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했으며 현재는 튼튼한 동맹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동맹은 더욱 성숙하고 진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군사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는 각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와 산업화는 미국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미군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져 안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동맹이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한국과 미국 모두가 안보불감증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에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함께 수행하는 실전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 군사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능력 유지를 위해 실전 훈련과 특히 야간에 실시하는 실사격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 및 소음 문제로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사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고 훈련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격장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방해 없이 주간과 야간에 사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 수행은 물론 준비 태세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군대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와 방위를 보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 동맹의 70주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자 더욱 밝고 안전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다. 상호 간의 이해, 신뢰, 그리고 협력을 원칙으로 해 이 영구적인 동맹은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의 국가 이익에 끊임없이 기여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8 19:27

[기고] 학생인권조례 ‘약인가, 독인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교육계의 문제점과 교사들의 교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적 근간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논의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첨단 교육자료와 정보기술(IT) 등의 인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교사들 역시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인 교권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적 근간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교육계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이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과 교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교육의 중심 가치인 교권의 흔들림으로 인해 부속 가치들도 혼란스럽고 최근 5년간 교사가 학생 학대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 수사를 받는 사례가 1천252건에 달하며 교사들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온통 특정 이념의 이항대립 구도, 현대사에 대한 해석의 편차,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평등성) 교육 등에서 진영 간 삿대질하는 혼탁한 상태이며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원로들은 주저하며,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육계에 있어서 회의 구루(Grue·스승, 정신적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잘 자라듯 청소년들은 교사의 자장권을 통해 가치관이 삼투되고 꿈을 키우며 자라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초두효과’(처음 접했을 때 뇌에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입력된 정보보다 기억에 잘 남는 현상)는 매우 중요하며 왜곡된 정보와 가치관은 치명적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역기능인 ‘닻 내리기 효과’(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 처음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되는 현상)의 부작용이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추락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 또 가정교육의 기능 약화가 교육계의 혼란에 상승 작용하고 있어 가정과 교육계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과 교사들의 교권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노력해 가정에서도 밥상머리 교육과 온돌방교육이 요구된다. 프랑스 속담에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라고 했다.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는 수십년 곰삭아 나오는 진액과 같아 자녀 교육의 자양분이자 화수분이 된다. 자녀에게 친근감의 원리는 심리·정서적 면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탈무드에 따르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는가. 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어디가 약이고, 어디가 독인지 의회 차원에서 교육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낼 것이다. 비극적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8 19:25

[기고] 폭염 피해 줄이기

지구촌 곳곳에서 지역의 기온 기록이 깨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달 전 세계 평균기온이 급상승해 전년 16.75도보다 높은 17.2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후텁지근한 최고 기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도를 휩쓴 폭염으로 무려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도 폭염으로 하루에 10여명씩 사망한다고 한다. 대책은 하나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폭염이라는 자연재해는 인간이 스스로 불러들인 인재다. 더 큰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앞으로 기온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미국 에너지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0.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북반구 여름 최고 기온이 50도를 기록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40도 이상의 고온 준비를 해야 한다.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대부분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있다.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 서늘한 곳이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신체적 제한이 있다. 우리 몸은 체온조절을 위해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는데 노인은 땀을 통한 체온조절이 원활하지 않다. 또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만성질환 자체가 외부 요인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저해하거나 복용하는 약이 체온조절을 저하시킬 수 있어 폭염에 취약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신다. 더위로 땀을 많이 분비해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할 경우 일사병을 일으킬 수 있어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얼음물을 피하고 깨끗한 온수를 천천히 마신다.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이온음료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도 있다. 둘째,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 여름철은 혈액량이 줄면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쉽다.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저하되기 쉬운 여름철에는 열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때 식사를 한다. 셋째, 매일 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을 하지 말고 휴식한다. 더울 때에도 온수로 샤워를 한다. 넷째, 24~27도의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온도를 너무 낮춰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는다. 여름철에는 어둡고 달라붙는 옷보다 가볍고 밝은색의 헐렁한 옷이 좋다.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건조되며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의 의복이 좋다. 마지막으로 노인,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저혈압환자, 당뇨병환자, 신장질환자, 장애인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7 19:33

[기고] 경기도 인삼산업 발전시키려면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상 및 연작장해, 생산비 증가 등 생산 불안정으로 인삼재배면적이 2005년 2천846ha에서 2021년 2천243ha로 감소하며 생산량도 2005년 2천198t에서 2021년 2천174t으로 줄어들었다. 전국 인삼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0.9%씩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인삼 생산량도 2005년 1만4천561t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만7천460t을 기록, 그 후 감소해 2021년 2만772t 수준에 그쳤다. 또 농업 생산액 중 인삼 비중은 2010년 2.3%에서 2018년 1.7%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이처럼 인삼산업의 재배적지 부족, 기후변화 등 재배환경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인삼연구팀은 2016년 팀 신설 이후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희대와 공동으로 2012년 공동으로 개발한 K-1 품종을 2022년까지 연천군, 파주시, 안성시, 이천시 등 10개 지역 농가에 종자 총 830kg을 보급했다. 올해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역 적응시험 등 다양한 품종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인삼 재배 예정지 뿌리썩음병 진단실 운영을 통해 매년 600점을 목표로 토양 내 인삼 뿌리썩음병 밀도 진단(2종)과 토양화학성 분석(1종)을 무료로 진행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인삼 시장의 규모 확대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해 인삼산업의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삼가공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렇듯 경기도 인삼 연구개발은 전통적인 인삼재배법 연구에서 신품종 개발, 시설재배, 가공기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연구개발 전략을 전환해 나가야 하는가? 키포인트는 대내외 여건에 대한 직관력과 이를 인삼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삼 신품종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초작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친환경 시설재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다. 인삼은 좁은 공간의 해가림시설과 이동재배로 인한 재배 적지의 부족으로 하우스 재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썩음병 방제와 연계된 토양 개량과 친환경 재배 등 종합적인 기술개 발과 보급의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젊은 소비계층의 대중적 소비에 다가가도록 맞춤형 인삼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음료 개발과 나아가 인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고급 약주도 함께 개발해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인삼 소비 확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6 19:21

[기고] 혁신 여과장치 도입...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여름철이면 기온 상승에 따른 녹조와 유충 등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다. 2020년에는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에서 유입된 소형 생물이 수도꼭지에서 발견되는 유충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로 인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커졌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물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고품질의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경기도 7개 지자체와 190만명 시민의 수돗물을 책임지고 있는 K-water 경기동북권지사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시설물 환경개선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게이트밸브형 여과장치를 도입해 주목 받고 있다. 본 여과장치는 여과수 유출배관 내에 설치해 소형 생물 등의 배제가 가능하도록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와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했으며 설치 공간 확보와 필터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상시 감시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 등 일반 여과장치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장치가 막힘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과망 세척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 세척이 가능하며 막힘을 알 수 있는 센서를 통해 망에 걸린 이물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 시스템의 성능 검증 결과, 유지 보수 빈도 단축 및 장기간 막힘 없는 운영 등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수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기동북권지사에서는 혁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의 정수사업소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기술 지원을 실시했고 향후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기동북권지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을 통한 수돗물 품질 향상으로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더 많은 정수장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3 20:00

[기고] 거안사위 유비무환(居安思危 有備無患)

거안사위 유비무환(居安思危 有備無患). 무슨 일이든 대비해 두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번영과 평화를 일구는 비책은 한결같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고, 마키아벨리는 “맑은 날에 항상 비 오는 날을 대비하라”고 했다. 비단 전쟁사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전쟁과 같은 기상재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생각해 본다. 2004년 5월 개정된 ‘기상법 시행령’에 의해 기상청은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표한다. 예보 업무 규정에 따르면 호우주의보 발표 기준은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다. 호우경보 발표 기준은 3시간 90㎜ 이상, 12시간 강수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다. 이런 호우가 내릴 때 여러 자연재난 등에 대해 대비하고자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지난달 14일 평택시에서도 오전부터 비가 그치지 않고 하루 종일 내렸다. 각 지역의 시간별 강우량을 모니터링하며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소방서 상황실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오후 8시에는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강화됐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누적 강우량이 170㎜를 넘어서자 동시다발적으로 하수관 역류, 지하 침수, 감전 사고, 도로유실, 나무 쓰러짐 등 30여건의 출동 상황이 발생했다. 평택소방서는 호우 예비특보 때부터 평택시를 관통하는 통복천을 비롯한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주택가 침수 우려지역, 대형공사장 및 도로철도공사 현장 등에 대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경기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거, 강우량 증가에 따라 여러 차례 상황판단회의를 해 부분통제단을 가동하고 단계별로 소방력을 추가 동원했다. 우월한 소방력으로 신속하게 현장대응했기에 큰 혼란과 피해 없이 급박한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다. 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가 예상될 때는 과잉대응을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소방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번처럼 기록적인 전국 호우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재난 상황이 닥치더라도 평택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긴급구조기관으로서 거안사위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2 19:47

[기고] 방하착하라

조주(趙州) 스님은 선문답(禪問答)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 고통을 호소하는 제자에게 “방하착(放下着)하라”, 즉 “내려놓아라”라고 했다. 제자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십니까”라고 하자 스님은 “그러면 착득거(着得去)하시게”라고 했다.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 분별심을 버릴 수 없다면 지고 가라고 한 것이다. 스님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짓눌린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누구나 자유인이 된다.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싶은 마음, 모두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집착에 빠져 힘들게 살아간다. 그럼 살면서 주로 무엇에 집착하는지 유형을 살펴보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生者必滅·생자필멸). 생과 사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둘은 항상 상호작용한다. 태어나서 죽지 않으면 지구는 유지할 수 없다. 진시황은 영생을 원했지만 결국 죽었다. 부처님도 죽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다. 그 누구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서산대사는 “태어나는 것은 구름 한 편 일어남이요, 죽는다는 것은 구름 한 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會者定離·회자정리).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따라서 영원한 사랑도 없다. 욕심 내고, 미워하고, 사랑을 독점하고, 이별을 잊지 못하는 것 모두 집착이다. 집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사랑을 이유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은 집착이다. 사랑과 이별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존재다. 어찌 이별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할 때 이별을 대비한다면, 헤어짐을 쉽게 받아들인다. 단언컨대 영원한 사랑은 없다. 노자는 그의 저서 도덕경에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가르친다. 자연 속에서 인생을 배우라고 했다. 자연을 거슬러 살아가면 큰 재앙이 뒤따른다. 인위적(人爲的)인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무위적(無爲的)으로 자연에서 배워 살아가는 것이 방하착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자연의 섭리에서 인생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불교의 핵심은 고해(苦海)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삼독(三毒), 즉 탐진치(貪瞋癡)를 버리는 것이다. 삼독을 버리고 세상사의 이치를 깨달아 열반(涅槃)에 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불교다. 욕심 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두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이 실어다 주는 곳에서 싹을 틔운다. 민들레는 새싹을 틔울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척박하기 그지없는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도 꽃을 피운다. 사람처럼 흙수저 금수저를 따지지 않는다. 자연을 배우면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질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1 19:35

[기고]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한마디

2019년 ㈔경기민예총 주관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때만 해도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왜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돼 예술인들의 실정을 알리고 기본소득 논의를 점차 확대하자는 분위기였다.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19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4~5월경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바로 예술인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2017년 9월 경기문화예술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월 200만원 미만 소득’이 83%이고 그중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57%, 심지어 ‘소득 없음’은 26%였다. 수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며 이리저리 공모하는 보조금에 연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리라.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공연과 강습 등이 다 끊겨 수입이 ‘제로’인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머나먼 미래 이야기로만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을 단순한 ‘도움’의 대상, 위험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는 현실 속에서 예술인은 단순히 평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화를 승화시켜 꽃피우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지향점에 대한 선험적 지표를 제시하는 데 기여하는 존재다. 이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알리고 예술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예술인 보험제도 등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을 연구해야겠다. 또 작가 개인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창작자와 예술 장르가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는 일도 중요하다. 1934년 대공황 시기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정부가 대규모의 예술인을 고용해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 시각예술은행을 만들어 작품 매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현하는 것,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을 부동산과 같이 작품의 근저당화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실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러한 사회적 인식 아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문화도시 수원에서 그 사업을 안 받겠다니 이는 예술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풍물을 치기 시작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로 신문배달 6개월, 우유배달 11년6개월, 아파트에서 차량을 세차하는 일 1년을 모두 합해 13년의 새벽일을 거친 후 그나마 먹고살 만하다고 판단하면서 새벽일을 그만두고 풍물을 계속 쳐 현재 39년 차가 됐다. 아직도 새벽일과 대리운전에 시달리는 사람들, 도배를 배워 돈을 벌어야만 풍물을 칠 수 있는 여성 후배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 속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난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풍물로 먹고살 것이다. 하지만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수원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수원이 자랑스럽다”고, “경기도가 역시 예술하기 좋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 및 예술인 복지가 하나하나 채워지는 경기도 수원의 행보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31 19:21

[기고] 풀 한 포기가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지난 17~21일 아주대, 수원시 관계자 등 60여명이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 행사에 참여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에서 동남쪽으로 40㎞가량 떨어진 에르덴솜 지역에 조성된 ‘수원 시민의 숲’을 방문했다. ‘수원 시민의 숲’은 축구장 130개에 달하는 992만㎡(약 30만평) 규모로 예상보다 푸릇푸릇한 조림지의 모습에 10년이 넘는 기간의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이 땅이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은 황무지라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조림지에는 주민들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타민 나무와 방풍림으로 포플러, 소나무 등이 식재돼 초원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림지를 벗어난 토지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중간중간 땅이 훤히 드러나 있는 척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드러난 땅은 식물의 뿌리가 토지에 지탱할 수 없어 뿌리도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점 사막화를 거쳐 띠 사막화, 그 후에는 사막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조림지와 조림지가 아닌 토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수원 시민의 숲’ 조림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수원 시민의 숲’ 답사 후에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과 우리 대학의 자매 대학인 울란바토르대를 방문해 몽골의 사막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조림지를 방문해 상황을 직접 경험한 후 현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몽골의 사막화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몽골의 사막화는 단지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몽골의 사막은 우리나라 황사의 주 발원지로, 우리나라 또한 몽골의 사막화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의 지자체 및 민간 단체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몽골 현 대통령도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억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에서도 그 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범국제적인 사업이 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한 우리는 여기서 용기를 얻어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행동이라도 조금씩 실행한다면 훗날 큰 변화를 얻을 것이다. 이번 국제 교류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30 19:26

[기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지향해야 할 것

전쟁이 종료되고 70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빈곤했고 국제적 위상도 극히 낮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우방 국가와의 동맹도 갖지 못했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해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았던 국가는 전쟁 이후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성사시키면서 지금은 재래식 군사 위협뿐 아니라 핵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러고 보면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78년이 지났다. 우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강대국의 권력 정치에 의해 국토의 허리가 잘리고 민족이 나뉘어 살면서 서로 총검을 겨누게 된 때로부터 한 세대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통일신라 이후 우리 민족은 1천300년이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왕조 교체는 있었으나 끊이지 않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해 살아 왔다. 이러한 오랜 전통이야말로 외세의 잦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스스로 유지시켜 온 정신적 바탕이었으며 강인한 민족주의의 단결된 힘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남북 분단은 유구한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의 예외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남북 분단의 비극과 고통은 우리 역사의 큰 물줄기에서 볼 때 하나의 짧은 굽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통일 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분단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심리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싹틀 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어느 역사학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단 시대라 이름 지으면서 국토와 민족이 나눠졌다고 해서 이에 자족하는 사고가 사회에 전파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분단 시대에 살고 있다.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적대적 분단 시대에 온 국민이 슬기를 모아 마침내 통일을 완성해 하나의 민족 단위로서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6 19:34

[기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농업에서 농업미생물의 사용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농자재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법이지만 기작(機作)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같이 수행해야 하는 분야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장내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이라는 용어가 각광 받으면서 미생물 군집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미생물 간 상호작용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 작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미생물은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렵거나 불가한 아주 작은 생물을 말한다. 지구상의 미생물은 1조개 이상이지만 세계미생물정보센터에 보존 중인 미생물은 310만 균주 정도다. 활용도가 낮은 보전종, 아직 분류되지 않은 종들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미생물은 질소 고정, 유기물 분해, 불용성 인산 가용화, 호르몬 및 특정 효소 생성 등 다양한 역할로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거나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과의 길항작용 및 항생물질 생성으로 병방제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곤충에 병원성을 갖거나 살충성 단백질 생성 등의 기능은 해충을 방제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건조, 염류집적 등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렇게 미생물은 식물 및 동물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농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현장에서 미생물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 과학적으로 작물재배 시 수량 증대나 병해충 피해의 차이가 오롯이 해당 미생물 때문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생물 종류별로 기능적 특성이 다른 것을 보면 토양 내 상호작용으로 작물 생육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농업 분야에서 개발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대상 작물, 구체적인 처리 방법, 미생물 배양 방법, 처리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수량 증대, 병해 감소, 당도 증진 등 구체적인 효과도 만들어 가야 한다. 또 그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품질 및 균종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미생물을 수집 선발하고, 선발된 미생물을 환경이 다른 농가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환경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미생물을 친환경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 급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이, 감자, 배추 작목에서 발병하는 흑성병, 더뎅이병, 뿌리혹병 등을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을 선발하고 토마토나 쑥갓 등의 수량을 증대시키고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생육촉진 미생물을 선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광합성균, 고초균에 대해 기능성이 우수한 원균을 공급하고 고품질의 미생물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생산관리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기작을 연구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5 19:49

[기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환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식품의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하고 둘째, 건강한 삶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식생활 전 과정에서 자연과 타인을 배려하는 식생할을 실천해야 한다. 음식물은 탄수화물 5 대 단백질 3 대 지방질 2의 비율로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1일 1회 50~80g의 쇠고기, 닭고기, 고등어, 대두, 두부, 달걀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콩나물, 배추, 시금치, 사과, 귤, 참외 등 채소와 과일류는 하루 500g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탄소 밥상으로 통곡물 비빔밥은 귀리, 율무, 보리, 현미 등 다양한 곡물과 채소, 저염 쌈장을 활용하면 건강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주재료로 깨끗이 씻은 율무, 귀리, 흑미, 백미 등을 각각 10~30g을 담아 30분 이상 물에 불려 30분 정도 삶은 후 채반에 건져 펼쳐 준비한다. 부재료인 채소는 겨자채, 생채, 당근 각각 10~30g과 방울토마토 3개를 세척 한 후 물기를 제거해 잘게 썰어 준비한다. 당근은 잘게 다져 소금을 넣고 볶아 준비한다. 소스 재료는 된장, 고추장, 거피들깻가루, 매실청, 들기름 각 1티스푼을 혼합해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넓은 그릇에 채소를 넣고 색감을 살려 담은 후 소스를 올려 마무리한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로컬푸드를 이용해야 한다.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은 지역농산물은 이동거리가 짧아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또 식재료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온실가스가 절감된다. 둘째, 못난이 농산물을 이용해야 한다. 겉모습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농산물이 13억t이다. 이는 전 세계 음식물 소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식량농업기구·2019년). 버린 농산물에서 발생한 적자요인을 규격 농산물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 버린 농산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농약·비료·항생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저탄소 농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넷째, 가공식품의 구매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구매할 경우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4 19:55

[기고] 인천시 가계부채 폭탄, 지금부터다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의 미확신,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이, 가계부채 증가의 이유를 근거로 금리가 동결됐다. 특히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한 거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2.2%이며, 이 수치는 세계 주요국 중 1위에 해당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 대출을 증가시키는데,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은 가계부채를 늘리기보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거주 및 투자 등의 이유로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금리의 변동이며,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받는 조건이 유리해지기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비문화가 성장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동결되면 이자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며 대출 환경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계대출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정부가 국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리와 별도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과 규제가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월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고, 일부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하기 시작했다. 증가한 대출 이자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인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금리 동결과 대출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일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과 월 이자 및 원리금 상한액을 낮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대책이다. 결국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바로 ‘인천’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인천의 가계부채 규모는 51% 증가했으며, 부산(67%)과 광주(60%)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24%로 17개 지역 중 가장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이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할 정도로 역전세가 심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역전세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시행되면 가장 많은 가계부채가 예상되며, 가계부채가 높아질수록 지역 경제는 악화된다. 인천시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인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 금융 관리 교육,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3 19:18

[기고] 통일된 양평

양평의 지역적 구분은 동서로 나뉘어 있다. 양평면을 위시한 서부지역과 용문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두 지역으로 지역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지역은 전역이 한강상수원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이어서 제2권역에 속하는 동부지역(개군면 제외)에 비해 건축규제가 더욱 심하다. 1990년대 양평에서는 이장들을 중심으로 양평비상대책협의회(약칭 비대협)가 결성돼 있었다. 이 비대협이 중심이 돼 양평 발전을 위한 대책회의 또는 시위를 주도했고, 양평군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비대협과 논의했으며 2004년 당시 건설부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움직임이 있을 때는 양평군과 긴밀히 협의했고, 필자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의 제1권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하고 있으며 이 제1권역 규제를 중심으로 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양평군민이 단결해 추운 겨울 여의도에 가서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했고 주동자는 경찰에 끌려갔다. 그럴 때마다 건축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용문 이후 동부지역은 시위에 참가하는 숫자가 미미했다. 그러나 현재 양평고속도로 건설 중단에 따른 사태에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할 것 없이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바라는 현수막 천지가 돼 버렸다. 언제 우리 양평이 이렇게까지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적이 있나 싶다. 이 현상은 하남을 출발해 양평으로 오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하면을 거쳐 강상면을 넘어 용문까지 연결해야 양평의 이익에 최고로 부합한다는 방증이다. 기존에 양평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3개 노선이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이 있으나 모두가 양평 외곽으로 지나가면서 양평의 중심부를 피해 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양평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강상·강하·양평을 향한 고속도로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평의 중심부를 향한 고속도로는 하남·양평고속도로가 처음이다. 특히 양평군에서는 양서면 방향에 본래 계획에 있지 않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두물머리나들목을 약 200억원을 들여 설치해 병목구간을 해결하게 조치했다. 자고로 고속도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가깝게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제일의 기능인 것이다. 우선 하남·양평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이어 강상까지 들어온 고속도로를 용문 방향 6번 국도와 연결하면 가히 양평 전역을 잇는 진정한 고속도로가 돼 수도권 어느 지역 못지않은 교통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다. 지방자치제의 본질은 중앙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을 지방이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있다. 즉,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양평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하남·양평고속도로는 강상·강하가 종점이어야 하고 이어 6번 국도와 연결해 동부지역을 연결한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결정 또한 지지받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20 19:35

[기고] DSR 규제 완화의 위험한 전제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취급된 대출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급속히 부실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그 규모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역전세에 처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세대는 전체 전세 계약 중 약 52.4%(102.6만 호)에 해당하며, 각 임대인은 평균 7천만원의 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역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정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를 가진 ‘선량한 임대인’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것이 결국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적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전혀 공론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 정책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향후 집값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대출을 받은 임대인들은 추가적인 이득 없이 원리금 상환 부담만을 지게 되고, 현재 보다 하락한다면 여기에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마저 보게 된다. DSR을 적용해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이 소득으로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갭 투자한 임대인들에게 소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허용한 셈이 된다. 이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갭 투자한 임대인들은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하고 부동산 처분으로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약탈적 대출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DSR 규제 완화 정책은 결국 향후 집값 상승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집값 상승에 대한 전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는 주택매입자금의 원천이 되는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분명해진다.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1990년 일본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이 132%였다.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대출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증거였다. 우리는 지금 이 수치가 206%에 이른다. 미국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이 10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수치가 105%를 넘고 있고,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150%에 이르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빚더미 위에 있으며, 그것이 곧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상환 불가능한 가계대출을 방치하거나 이를 오히려 확대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DSR 규제를 적기에 도입하지 못해 이미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늘려 왔다. 동일하게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만,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정책적 실패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데, 특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올 1월부터 은행권이 바젤 III 최종안을 적용하면서, 가계대출의 증가는 BIS기준 자본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새로운 바젤 규제가 기존보다 가계대출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다.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는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할 중대한 책임을 진다. 역전세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한 이러한 책임을 다하려는 정부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련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규제 완화는 우리 사회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을 축소할 기회를 놓치게 하고,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은 이 문제에 대응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9 19:31

[특별기고] ‘저출산 정책’ 철학적·심리학적 접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15년간 출산 정책 투입 재정 약 320조원, 100년 후 한국의 인구 붕괴, 청년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반면에 1920년대에 25억명 정도였던 인구가 2020년 현재는 80억명을 넘었다며 이런 인구 증가 추세로 가면 세계는 인구 과잉으로 멸망한다고 목 놓아 외치는 학자들도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출산율 정책의 경제적 효과 측면이 아닌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존재와 무’에서 인간의 사고를 ‘존재(출산)’의 입장에서 ‘무(비출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비출산)’를 독립적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사고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결정은 ‘낳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삼아 삶의 이해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심리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해순환구조에서 육아, 출산, 돌봄 등의 지원에 출산의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은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즉, 자녀를 낳아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보다는 자아를 삶의 주체로 삼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다. 치열한 경쟁사회, 불확실한 미래, 공동체의 붕괴, 개인의 지적 수준 상승 등은 삶의 방향을 자신으로 돌리려는 사고적 성향이다.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은 1.2명 이하다. 그럼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 먼저 교육적 사고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답 찾기식 교육 방식은 창의적 사고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 ‘무(비출산)’도 삶의 의미라는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 배움의 목적이 대학 진학이 아닌 순수한 학문 탐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과 토의를 통한 자발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미 정착돼 가는 다민족국가로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처럼 기업의 노동 인력을 위해 단기 이민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출산 정책에 투입된 예산 51조원 중 불과 38%만 실질적인 재정에 사용됐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밝혔다. 다시 말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묵과되고 집중되지 못한 것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출산은 ‘선’이고 비출산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경직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국가가 노력하고 심리적 압박 요인들을 제거해 자유로운 선택의 유연함을 갖도록 해야 한다. 캐나다 철학 교수인 크리스틴 오버롤은 ‘우리는 왜 아이를 낳는가?’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출산의 의무인 듯 말하면 여자나 아기가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출산은 신을 믿는 것만큼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출산의 이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양육의 질,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삶이 예비 부모의 삶의 미래에 충분히 새롭고 멋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아이 낳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출산을 경험한 작가는 말한다. 또 출산은 경제로 측정될 수 없는 도덕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는 저출산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 과잉이 문제라면서 출산을 ‘신념’의 문제로 접근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19:37

[기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의 위험성 평가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작업용 도구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 도구다. 하지만 사다리가 휴대하기 편하고 설치하기 쉽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자칫 사다리에서 추락 또는 전도로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기인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76명으로 연평균 35명이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전체 추락 사고사망자 322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32명(10%)이 발생해 개구부(단부), 지붕(대들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추락사고 기인물이 바로 이동식 사다리다. 또 미국 건설연구 및 훈련센터(CPWR)에서 2020년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추락 높이와 추락재해의 관계에 의하면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 높이인 3m 이하에서 추락으로 인한 일반산업재해는 전체 추락재해의 42.5%이며 중대산업재해는 16.6%인 것으로 분석돼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고는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사다리는 전도 안정성에 대한 인증이 없는 가정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서 제품 자체가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다리를 작업발판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최근 추락, 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S마크 안전인증)된 한국형 안전사다리인 ‘K-사다리(Korean Safety Ladder)’를 개발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사다리는 회전형 상부난간, 접이식 작업발판이 있고 바닥의 지형 지물에 맞춰 자동 고정되는 장치가 있어 추락·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기존 사다리 제품 자체의 위험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 경량성과 휴대성이 좋아 위험성이 상존하는 A형 사다리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체계인 상시 평가를 신설해 시행 중이다. 수시로 이동하며 작업하는 사다리 작업의 경우 추락·전도 위험성의 본질적인 감소 대책으로 K-사다리로 대체한다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안전인증을 취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K-사다리가 사업장에 빠르게 보급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작업이 더 이상 고(高)위험 작업이 아니라 저(低)위험 작업으로 상시 평가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8 19:31

[기고] 지도자의 초심과 참모의 충성심

출중한 지도자 곁에는 유능한 참모가 있었다. 중국 전국시대, 유비를 촉나라의 황제까지 만든 참모는 제갈량이라는 유능한 참모였다. 유비 사후, 북벌을 감행하는 제갈량의 출사표는 구구절절 지도자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담고 있다. 청년시절, 제갈량은 대기업 총수급인 조조가 참모로 영입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으나 편지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추운 겨울 세 번 찾아 온 유비의 참모로 들어갔다. 당시 유비는 중소기업 사장급으로 체면을 유지하던 때였다. 조조가 스스로를 한나라 승상을 자칭한 반면 유비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겸손에 충만해 있었다. 제갈량은 힘 자랑하는 권력자보다 충성심과 겸손으로 무장한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로 모셨다. 유비의 참모가 된 제갈량은 황제의 정통성을 이어받자는 비전을 만들었다. 황제의 종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전략적으로는 천하삼분지계라는 계책을 올렸다. 세력과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는 조조와 맞붙어 싸우면 불리하니 천하를 세 개로 쪼개 안정시키자는 정책이었다. 유비는 제갈량의 계책을 받아들고는 무릎을 쳤다. 이때부터 최고의 책사로 인정했다. 유비는 죽을 때 자식이 왕권을 발휘할 능력이 부족하면 제갈량에게 후사를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끝까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했다. 이들 지도자와 참모의 아름다운 동행은 역사 속에 영원히 교훈으로 남아 오늘날 조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조조에게는 천하의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들어 인재가 차고 넘쳤다. 하지만 사후까지 충성을 바친 참모는 없었다. 조조의 지도력을 가장 높여 준 참모는 순욱이었다. 스스로 찾아온 그는 황제를 보호해 수도를 옮긴다는 정책을 올렸다. 기울어가는 한나라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 덕분에 많은 제후들로부터 인정받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순욱은 제갈량처럼 명성을 앞세우지도, 주유처럼 화려하고 영웅적인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조조의 그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모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조조의 권력욕은 심해져 갔다. 경쟁자를 제거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나라 이름을 위나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고자 했다. 이때부터 조조와 순욱 사이에는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순욱은 조조 곁을 떠났고 건강이 악화돼 자리에 눕고 말았다. 참모들은 충성심을 거뒀고 곁을 떠나는 참모들을 매몰차게 걷어차 버렸다. 결국 조조 사후에 참모인 사마의가 반역을 해 진나라로 바꿨다. 지도자가 초심을 버리고 권력욕을 앞세워 충성스러운 참모를 버리면 어떠한 업보를 짊어지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7 19:37

[기고] 화상병, 관심과 관찰 그리고 소독으로 예방

덥지만 7월의 초록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봄에 씨앗을 뿌려 더운 여름을 거쳐야 가을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러 가는 길목이다. 특히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추석이 가까울수록 ‘과일 풍년의 기쁨’을 기대한다. 그러나 명절 성수품인 사과와 배를 수확해야 하는 길목이 참 멀고도 험하다. 퇴비도 줘야 하고 가지도 쳐내고 꽃피기 전부터 시기에 맞춰 농약도 뿌려야 하고 열매도 적당하게 솎아 주고 봉지도 싸줘야 하고 심지어 새와 멧돼지 같은 야생 짐승도 쫓아내야 한다. 과수 세균병 중 하나인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에서 발견돼 우리 과수농가를 긴장케 하고, 여러 농가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화상병은 사과와 배를 포함해 장미과 식물 180여종에 발생하는데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다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톱, 전정가위, 장화, 장갑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다른 나무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에 의거, 검역 병해충으로 구분돼 발견 즉시 매몰 폐기해야 하는 무서운 식물병이다.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워낙 증상이 뚜렷하게 보여 숨길 수도 없고 가축에 비교하면 구제역, 조류독감같이 치료제가 없다. 하지만 대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선 농가에서는 농장에 대한 관심과 반복적인 관찰 그리고 농작업 도구의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꽃피는 시기에는 꽃피기 전 1회, 꽃필 때 2회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농약을 제때 살포한 후 이상증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농작업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소독시키고 인적사항과 농작업 내용을 영농일지에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 지역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지역농협 등에서 시행하는 화상병 예방의무 교육을 반드시 듣고 화상병에 대한 특성과 발현 증상, 예방법을 숙지하고 발생예측 문자경보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 과수농가의 이런 노력을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 등 과수재배 주요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춰 과수농가들의 안전수칙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역 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수립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화상병의 신속한 진단과 대응을 위한 정밀진단실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검역 병해충 예방과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예찰부터 진단, 보상, 사후관리까지 광범위한 농작물 병해충 기술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과수농가 모두가 통합적 측면에서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 참여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 화상병, 항상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관찰 그리고 소독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인 방제를 실천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6 19:39

[특별기고] 마계도시에서 황금도시로… 금쪽같은 내 인천

뿌리 깊은 인천의 과거와 오늘 명실상부 국가의 관문이자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 발전한 인천의 첫 등장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백제의 개국 설화 중 소금기 가득한 불모지인 ‘미추홀’로 소개되며 그 시작은 볼품없었으나 ‘개항의 도시’, ‘인천상륙작전’ 등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그 정점을 찍으며 차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시로 성장했다.  인천은 어쩌다 마계도시가 되었나? #통계의 역설 온라인에서 ‘마계도시’를 검색하면 어느새 연관검색어로 ‘인천’이 뜰 만큼 인천에 대한 브랜드가치는 하락해 있다. 처음엔 인천에서 유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사람들이 붙인 이 별명은 하나의 밈(meme)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다. 하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이 메인 포털사이트를 장식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분노는 “또 인천이냐”는 지역에 대한 폄하와 인천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은 범죄도시일까? 인천의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적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적다. 5대범죄 검거율은 전국 1위이며 지역안전지수(범죄·교통사고)는 2등급으로 상위권이다. 이렇듯 객관적 통계지표에서 인천은 안전한 치안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인천은 오늘도 범죄도시”라며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마계도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인천 디스카운트 마계도시라는 이미지 프레임은 단지 체감안전도 같은 통계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돼 다양한 사회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마계도시로 그 오명을 남기기엔 인천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환경과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어지는 도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항만, 공항 등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천만이 인구 증가를 나타내며 해외동포청을 유치하는 등 인천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마계대탈출 #황금도시의 시작 #인식의 전환점 그렇다면 마계 인천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들부터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인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당당히 항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나서 ‘인천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외에 ‘인천이 어떻게, 왜, 얼마나 안전한지’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꿔 나가는 것은 쉬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호감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소금기 가득한 뻘밭에서 힘든 시간을 거쳐 지금의 찬란한 도시가 되기까지 꿋꿋이 성장한 인천의 역사를 되새기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노력을 한다면 미래의 인천은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한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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