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법대출 모두 파헤친다

화성시 병점의 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본보 3월 29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 1천여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이는 유치원 원장 개인의 비리로 유치원생 수백여명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교육청이 유사사례를 파악해 향후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조치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986곳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5개 지역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난 29일 공문을 하달했으며, 오는 6일 마무리하기로 했다.공립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설립인가가 나 불법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명의로 등록돼 있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도교육청은 실태파악을 마친 뒤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별로 행정조치여부의 형평성을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유치원장의 불법대출로 유치원생 300명이 쫓겨난 화성 병점 A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오산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자문을 요청, 학급감축 처분을 취소해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을 우선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올 中3부터 고입 선발고사 폐지

올해 경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선발고사 없이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 고입전형에서는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만 선발한다.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인정학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은 비교평가를 치른다.비교평가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체육교과 제외)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되며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도내 3~5개 중학교를 준거집단으로 선정, 성적을 산출할 방침이다.또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포함되며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확대된다.이와 함께 2013학년도 도내 고교 입학전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뉘어 실시된다.전기의 마이스터고는 10월15일부터, 특성화고는 11월1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 12월5일 이내에 전형이 종료되며 후기의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2013년 2월8일 이내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12월27일 이내에 합격자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김지사, 시대와 불통 안타까워”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반박하고 나섰다.도교육청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문수 지사는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낭비 예산에는 관심이 없고 무상급식 탓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이는 지난 28일 연천군 백합산업단지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백학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가 산업단지 주변의 도로와 보행환경, 편의시설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데 대해 김문수 지사가 위험도로 보수가 시급한데도 자꾸 무상급식 등으로 예산이 들어가 저도 답답하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김 지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세금을 어디부터 써야 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지역 도로 보수 등에 써야 할 곳이 많은데 학교급식만 올해도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확대한 김상곤 교육감과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에 도교육청은 논평에서 김 지사가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다며 지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촉구 등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할 때인데 경기도는 시대와 불통하고 더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또 무상급식의 교육적 효과, 물가하락 효과, 가정경제 도움 효과 등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다며 오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 관련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건의를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내년 시행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으로 3월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산광명의정부 등 도내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마침내 처리됐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안산 등 3개 지역 고교평준화 동의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안산과 광명, 의정부 등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는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업무보고 거부에 대한 김상곤 교육감의 본회의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업무에 대한 의사일정을 전면중지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내년 3월 안산광명의정부 등 3개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광명과 안산, 의정부 교육가족과 주민의 숙원을 이루게 됐다며 도의회의 고교평준화 학군 동의안 처리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항들을 충실히 진행, 내년부터 안산 등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혁준오영탁기자 khj@kyeonggi.com

아이 팔아 ‘돈벌이’ 아이 쫓아 ‘화풀이’

도교육청, 학급 감축 처분에 전 원생 퇴원 통보 학부모 아이들이 무슨 죄 정상화안 마련해야 화성시 병점의 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 학급을 대폭 감축하면서 쫓겨난 수백여명의 아이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교육당국은 이 유치원에 남아있는 100여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퇴원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애꿎은 피해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28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9일 화성시 병점동 A유치원에 대해 기존 16학급(401명)에서 4학급(100명)으로 학급을 감축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는 이 유치원 원장이 지난 2010년 12월 28억원 상당의 유치원을 담보로 20억원을 불법대출, 사립학교법 28조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사립학교법 28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유치원장의 잘못으로 무려 300여명의 애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쫓겨나면서 1학기 교육이 시작된 이달부터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100여명의 7세 아이들도 기존에 5~7세 반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교육과정을 받지 못하는 등 유치원의 반쪽 운영이 지속되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 교육청은 지난 16일 이 유치원에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전원 퇴원할 것을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학부모 20여명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을 방문해 이 유치원의 학급감축 처분을 취소와 유치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한 학부모는 교육청이 유치원 정상운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아이들을 쫓아내는 등 피해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주변에는 갈 유치원이 없을 뿐더러 가더라도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정상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가 커지는 만큼 유치원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여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도교육청, 징계 재심의 싸고 갈등 고조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전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무(無) 징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본보 22일자 7면)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징계 재심의를 벌이기로 하자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수개월 간 조사와 논의를 벌여 회부한 사한(징계요구)에 대한 인사위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 인사위 재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현행 인사위원회 규정 상 요구권자의 재심의가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둬 1~2일 내에 재심의가 요구될 예정이다.이에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H 사무관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을 받았다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처리됐지만 이는 이미 책임자인 내가 경고처리를 받은 뒤의 상황이어서 합당하다고 본다며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억8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사전이나 사후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를 적절하게 소명했는데도 감사관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며 특히 일부 사용내역에는 교육감과 감사관이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된 비용도 있는데 문제를 삼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날 12시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위원회는 일선학교에는 엄중한 잣대로 징계를 하고 집행부는 물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더이상 인사위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원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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