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법대출 모두 파헤친다

도교육청, 1천여곳 전수조사 재발방지 나서

화성시 병점의 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본보 3월 29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 1천여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는 유치원 원장 개인의 비리로 유치원생 수백여명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교육청이 유사사례를 파악해 향후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986곳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5개 지역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난 29일 공문을 하달했으며, 오는 6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설립인가가 나 불법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명의로 등록돼 있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실태파악을 마친 뒤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별로 행정조치여부의 형평성을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장의 불법대출로 유치원생 300명이 쫓겨난 화성 병점 A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오산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자문을 요청, 학급감축 처분을 취소해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을 우선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