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사실과 달라…시·군 사업 국토부 모두 건의”

오후석 경기도 행정1부지사, 27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경기도가 일부 시·군에서 제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배척 주장에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성남·수원·용인·화성에서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경기일보 21자 3면)와 관련한 도의 입장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하고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 노선만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도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했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이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했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하지만 6월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도는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국토부에서 3개 사업만 우선순위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토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단순히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며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했다”며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도민들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기 GTX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 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해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 부지사의 설명이다.

오 부지사는 “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로 전국 연장 5천707㎞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일일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구석구석 철도망이 연결돼 1천414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경기도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공개해라’는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지사는 “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토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