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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여파, 또 미뤄진 ‘경기도 금고’... ‘불만’ 쌓이는 은행

경기도의 곳간을 책임지는 도 금고의 최종 선정일이 오는 30일로 또 미뤄졌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이 밀리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도 금고의 최종 선정일은 19일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도의회 예결위의 예산 심의 일정마저 불확실해지자 도는 금고 선정일을 20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30일로 재조정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도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의회 의원 2명, 도의회 추천 민간위원 2명, 3급 이상 도 공무원 2명, 도지사가 추천하는 민간위원 2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위 일정이 겹쳐 도의회 의원 2명이 심의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다른 위원 중 일부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도가 금고 최종 선정일을 30일로 연기한 이유다. 도 금고는 규모와 상징성 때문에 시중은행들까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 금고로 선정되면 연간 약 40조원에 달하는 도 예산을 관리하게 돼 막대한 자금 운용 혜택이 따른다. 금고별로 3개의 시중은행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 선정이 미뤄지면서 일부에선 ‘특정 은행을 지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 금고 선정일이 계속 밀리고 있어 은행들은 초조한 상태로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도의회 일정 때문이라는 도의 해명이 있지만, 일정을 미룬 진짜 이유가 달리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 일정상 불가피할 뿐 결코 다른 이유는 없다”며 “30일에 심의위원회가 도 금고를 선정하고 도지사의 결제를 받은 뒤 곧바로 최종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06:30

이재영 도의원,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하한선 명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보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시·군 재정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도 도비 기준보조율은 30~70%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돼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이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8 18:19

최병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경노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았다. 도지사가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러한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등의 경영 지원을 비롯해 청년 소상공인 교육과 멘토링, 자금 지원 등 창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 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조례안이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기업의 1년 생존률 92.5%, 5년 생존율은 57.1%로 일반 영리 기업 1년 생존율 63.7%, 5년 생존율 3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초기 창업 지원이 청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청년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본회의 통과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8 18:02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도시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중심으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화한다. 도는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사전자문과 연구회를 거쳐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세 차례 개최해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 시설’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 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를 통해 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부천시를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가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도는 이를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각 기초지자체는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김현수 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시의 지속성을 위해 인구 대비 기반 시설 공급계획과 공공기여 확보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계속거주 도시공간조성 등 도시의 미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된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8 17:16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경기도 일선 시군인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날 지정된 시·군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을 지적, 90억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지난달 26일~28일 3일간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업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피해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설 피해 지역 중 6개 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이는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이번 폭설과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9개 시·군이 대상이다.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24-12-18 14:30

혼란한 정국 속 리더십 빛난… ‘종횡무진’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내는 물론 국외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 율곡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날인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은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도는 폭설 피해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71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농·축산농가 등 피해 주민에게 300억원의 긴급생활안정비와 41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응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결정돼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도 다시 한번 과감하고 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국 지도자, 각국 대사, 투자기업 등 2천400여명에게 보낸 긴급 서한에 대한 답신이 이어지면서 그의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과 9일 각각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으로부터 온 답신에 이어 이날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는 답신에서 “민주적 법치가 계속해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가 용기 있게 노력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도와 네덜란드 왕국 간의 양자 협력이 앞으로도 번창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도 “벨기에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사님의 신속하고 투명한 상황 대응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진보를 향한 의지를 늘 존경해 왔으며, 현재의 위기도 역시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7 18:20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이달 말 착공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공사가 이달 말 착공한다. 서울시 7호선을 연장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천930억원으로, 정거장 4곳과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한다. 사업은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4.856km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공사비는 3천534억원이다. 포천시 구간인 2공구와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소외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철도사업”이라며 “사업계획 변경, 운행 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17 18:15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경기도 초비상

양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경기도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주 양돈농가에서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다음날인 17일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에서 49건(경기도 20건) 발생했다. 이번 양주시 발생 건은 지난 11월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김포시 발생(8월30일) 후 108일 만에 발생했다. 도는 발병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 7만1천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 거점 소독시설(35개소), 통제초소 운영 및 도내 양돈농장에 전담관 239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및 차량을 통한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의심 증상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18일 6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17 15:29

비상계엄 직후 김동연 지사 긴급서한 발송에 ‘세계각국 화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발신한 해외 ‘긴급 서한’에 대해 전 세계에서 답장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상황 대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외국 지도자, 각국 대사, 투자기업 등 2천400여명에게 서한을 보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계엄 사태 속에 방치되고 있는 대외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며,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답신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민주주의는 때때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회복력이 있다고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주의는 그 제도와 국민에 의해 유지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법치가 계속해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가 용기 있게 노력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도와 네덜란드 왕국 간의 양자 협력이 앞으로도 번창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도 “벨기에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사님의 신속하고 투명한 상황 대응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진보를 향한 의지를 늘 존경해 왔으며, 현재의 위기도 역시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이어 “도의 기술 혁신, 경제 발전, 국제 협력에 대한 전념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인공지능, 친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산업, 반도체, 바이오, 의료 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경제발전계획 추진을 강조하시는 점은 벨기에의 우선순위와 강점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벨기에는 아이멕(IMEC)과의 회의 추진 등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반도체와 연구개발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회신을 보냈다. 에릭 테오 대사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기적적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며 “우리 양국은 매우 유사한 발전 역사가 있으며, 한국과 한국 국민의 회복력과 근면함은 잘 알려져 있다. 저는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도 지난 9일 경기도청사를 예방한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통해 답장을 전달해 왔다. 그는 답신에서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7 10:58

‘탄핵폭풍’ 지역경제 휘청… 김동연 ‘민생안정 사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정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이어 긴급회의를 개최하면서 민생 안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오전 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 안정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일 제 1차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경제 재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력한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이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2천500여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반대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 재정을 내세워 왔다. 앞서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진작을 위해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과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 또 탄핵 정국 혼란으로 역풍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도내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또 도는 17일에도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도·시군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재난 안전, 안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공직 기강 등 5대 분야별 대책에 대해 시·군과 협조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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