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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탄핵 정국에서 ‘경제살리기’로 민심 잡을까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낭떠러지에 선 도내 민생 경제를 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확장 재정을 주장하며 승부수를 던지는 등 정부와 반대 행보를 보여온 김 지사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연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 속에 빠뜨린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연일 민생 회복을 위한 발언과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계엄 사태가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며 “저는 1997년 IMF 위기도 겪어봤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그 해결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 경제에 대단한 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이뤄진 후 미래먹거리를 위한 분명한 산업정책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시적인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한 때 1천440원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자 김 지사는 다음 날(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 ‘긴급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고, 외국 투자 기업들과 협력적 관계의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내년도 예산을 늘리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조1천억원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확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아쉽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거치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중심에서 활약한 김 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쌓여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가지도자로서 지역 경제를 먼저 챙기는 행보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18:28

경기도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장애인 돌봄공백 해소·사회생활 참여 지원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을 실시, 돌봄 서비스 제공과 가족생활수당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줬다. 11일 도에 따르면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야간과 휴일에도 3종 유형(돌봄형, 프로그램형, 자조모임형)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개 유형별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11개소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15개소 ▲(C형)자조모임 자율형 16개소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3만3천명(중복 포함)이 혜택을 봤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 대 1 돌봄도 신청을 받았다. 이들의 자립을 돕고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정을 7회 운영해 350명을 양성하기도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 배제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누적 1천323회 수당을 지급했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11 17:08

내가 산 물건이 짝퉁?…경기도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15명 검거

짝퉁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수익을 챙겨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게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다. 기이도 단장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짝퉁 명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도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적발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A씨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3천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씨와 C씨는 골프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천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천51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D씨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을, E씨는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아 각각 정품가액 4억4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129점, 4천600만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매장 외부에 ‘페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같판을 내걸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 정품가액 1억8천만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 단장은 “위조상품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도 특사경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1 11:47

비상계엄·탄핵안 여파로… 경기도 핵심사업 '직격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주요 입법과제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2047년까지 482조원를 투자하는 용인 처인구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을 조성,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만든 ‘RE100 3법’ 중 2개 법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산업집적법은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면 취소했다. 또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의 주택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이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의견 조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도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와 부처의 정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안들이 적시에 통과되지 않을 때 법의 취지는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06:00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도는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 결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도는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0 17:19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마무리…도청 예결특위 11일 재개

25조원대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을 살피는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실 사용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9일부터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 대비 9천억원가량 늘었고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및 하이러닝 등 에듀테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대다수 의원이 이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노력했다. 2일간 이어진 심사를 통해 대략적인 총괄 심사를 마친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11일부터 소위원회의 세부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심사를 마무리되면서 멈췄던 도청 예결특위는 재개된다. 앞서 도청 예결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와 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및 업무보고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 일정이 지연됐고 이후에는 도교육청 예결특위와 하나뿐인 특별위원회 회의실 사용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도청 예결특위가 재개되면서 11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예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와 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도청 예결특위는 소위를 구성,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도청 본예산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수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하남2)은 “내일부터 도청 예결특위를 정상 운영해 소위 구성 및 운영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0 17:17

[슬기로운 의정생활] 16. 장대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도민이 ‘안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초선 시절 시흥시에 전무했던 특수학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1대 위원장을 지냈고 시흥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표적 의원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600여만가구, 도에서만 143만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데 기반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 확대에 따라 그 빈도가 높아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질평가제 및 맹견사육허가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성숙한 반려견 사육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올해 도내외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랐던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사고들이 화재 예방 정책이 미비하고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제도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의 발생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이어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이슈 중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며 “효율적 재정 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정 운용만으로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 도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0 17:17

오후석 부지사, 경기 광주역 철도파업 현장 점검

철도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0일 오전 경강선 광주역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 광주역사는 이번 파업으로 배치된 열차 2대가 운행을 못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이 커진 곳이다. 오 부지사는 이날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대기열을 확인하고 국토부, 행안부, 코레일 등에 출근시간만이라도 평시 경강선의 운행수준 회복을 요청했다. 또,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배치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강선 경기도 광주역의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10 11:27

'윤석열 탄핵 불성립' 경기도의회 민주당, 릴레이 농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표결 불성립되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릴레이 농성부터 1인 시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위계획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의총을 통해서는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즐기는 시위’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농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표단인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등은 우선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단식 농성을 했다. 이어 이날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이 번갈아가며 농성을 할 계획이다. 첫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이며,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순이다. 또한 앞서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탄핵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인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은혜(분당을)·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송석준(이천)김용태(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 5명이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경기일보와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도의회에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14일에는 국회 앞으로 가 총력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0 10:32

경기도, RE100·출·퇴근시간 단축· 360도 돌봄…선진지 사례연구 성과 발표

경기도가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핵심아젠다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도는 9일 광교청사 4층 율곡홀에서 ‘2024년 단기국외훈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해외 선진지 견학과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특사단(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단)’ 10개팀(40명)을 구성했다. 10개 팀은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국외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연구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 ▲동물보호·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의법의진단시스템 선진사례 연구 등 민선 8기 경기도 핵심정책(3건)과 실·국 현안사항(7건) 등 주요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경기 RE100 정책 구체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구팀은 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수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기 RE100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 RE100 정원 조성 등 도정 접목 방안을 제안했다.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연구팀은 교통 선진국 호주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교통 플랫폼 ‘똑타’의 고도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팀은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과 맞춤돌봄 사업,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의법의진단시스템 선진사례 연구팀은 수의법의학 연구 분야 선진국인 호주의 주요 동물방역기관과 동물보호소, 대학 등을 방문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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