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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제살리기’ 전력…경기도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 돌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과 탄핵 정국 속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연일 경제살리기에 올인(경기일보 12일자 4면)하는 가운데 민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행보 이어간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관하는 도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계엄 및 탄핵정국에 따른 투자, 내수, 수출, 관광, 안전 분야 등에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민간 참여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날 회의의 골자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허승범 경제실장 등 도 관계자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장, 김을식 경기연구원 미래연구본부장 등 산하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민간을 대표해 남일우 전국시장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상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형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부이사 등도 자리했다. 김 지사는 “요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놀랍고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 선포 며칠 만에 국장 시총 145조원이 날아갔고, 환율은 한때 1천450원까지도 갔다”며 “얼마나 더 어려운 난국이 펼쳐질지 불확실하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현장 위주다.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며 “두 번째는 신속한 대응책이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과감한 대처다.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던 대책이 아닌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를 하겠다”며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탄핵 정국에서 ‘경제살리기’로 민심 잡을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1580296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2 17:02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 제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표단은 12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 중 병환이 있는 1명을 제외한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등 총 75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게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통해 군사를 동원한 대통령은 국사 전복을 시도한 내란 수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게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민의 불안함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합법적 수단은 탄핵소추 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은 결의안 제출 후 경기일보와 만나 “의장 직권상정도 검토했지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양당 합의 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총괄대변인(용인4)도 “우선 주말에는 국회 총력 투쟁을 통해 탄핵안 처리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만 14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촉구결의안의 의미가 없는 만큼 일단 도의회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탄핵안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2 15:48

경기도, 데이터 분석 통해 119안전센터 출동시간 단축 결과 도출

경기도가 대규모 사고·재난 발생 시 교통 혼잡도를 반영한 최적의 119안전센터 출동 순위를 파악해 사고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현행 대비 5분가량 단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경기도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사업은 도정 현안에 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날 도는 완료보고회에서는 ▲교통혼잡도를 반영한 119센터 출동 순위 최적화 분석 ▲AI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도민 관심사 분석을 통한 감사 주제 도출 ▲(안산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버스 데이터 분석 등 4건을 발표해 올해 총 9건의 과제를 추진 완료했다. 주요 과제인 ‘교통혼잡도를 반영한 119센터 출동 순위 최적화 분석’은 대규모 사고·재난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의 순서를 도출하는 과제로, 현재는 단순히 거리가 가까운 119안전센터부터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 혼잡도를 분석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부터 출동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단순 최단거리 기준인 호매실(7㎞), 서둔(7㎞), 팔탄(9㎞) 119센터 순으로 출동하게 되면 순서대로 21.6분, 20.5분, 16.9분이 걸린다. 그러나 교통 혼잡도를 반영해 출동 경로와 센터를 선정하면 호매실(8㎞), 반월(13㎞), 서둔(8㎞) 센터 순서로 14분, 14.4분, 14.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점에서 최단거리 조합으로 출동할 경우 평균 19.6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교통 혼잡도 반영 조합은 평균 14.3분이 소요돼 도착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긴급구조 시스템 및 운영 개선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교통혼잡도를 반영한 119센터 출동 순위 최적화 분석과 같이 실제 도정현안에 중요한 과제들을 우선 대상으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정책에 활용돼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12 15:47

경기도·GH,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 ‘반도체 특화기업 2곳’ 선정

2029년 완공 예정인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이 선도기업 공모 결과 반도체 특화기업 2곳을 선정, 내년 4월 입주 대학까지 모집하는 등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1-4와 3번 용지에 입주할 첨단산업 분야 선도(앵커)기업 공모 결과 반도체 특화기업인 에이직랜드 컨소시엄과 켐트로닉스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사의 디자인하우스(반도체 맞춤형 설계) 파트너사다. 특히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파트너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펀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천933㎡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조성과 연간 약 2억 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켐트로닉스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다. 켐트로닉스 컨소시엄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인큐베이팅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고, 미국 기반의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 사제’에게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앞서 도와 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10월에 자족용지 1-4번(6천168㎡)과 3번(5천696㎡)에 입주할 선도(앵커)기업을 공모한 결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배터리,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에 DB하이텍, KGM, 안랩 등 20개 기업이 참여 의지를 보였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7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와 GH는 이르면 내년 4월 자족 2번 용지에 들어설 대학교(첨단학과)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자족 1-1, 1-2, 1-3, 2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도 모집한다. 관련 기업, 대학교, 전문 액셀러레이터, 관련 협회 등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학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김동연 지사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뉴 ABC인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와 ‘기존 ABC’의 인공지능(AI),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기업과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기업, 협회 등과 지속 협업할 방침이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들이 함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12 11:1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윤석열 담화, 경악…변명과 궤변 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를 직격했다. 그는 남은 길은 탄핵 뿐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담화에는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 만이 가득했다”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국민의 뜻에 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남은 길은 오직 탄핵 뿐”이라며 “다가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줄곧 그의 탄핵을 촉구해왔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의회 맞은 편에서 천막 릴레이 농성 중인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 탄핵 촉구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2 10:57

경기도 “경기패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정책 도민에 큰 도움”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등 올해 도입한 교통정책이 도민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지난 5월 환급으로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주는 ‘The 경기패스’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 똑버스’도 올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출시 후 5개월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가 자랑하는 대중교통 장려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특히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이 있는 반면, The 경기패스는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3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시행 5개월 만인 10월 16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107만 명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해 11월 말 기준 도내 16개 시군에서 총 224대가 운행되고 있다. 누적 이용객 수는 537만 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지난 8월 똑버스 이용자 5천8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83%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말까지 19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약 40대의 ‘똑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도입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2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도,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선별 연비 증감 실적을 공공관리제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교통사고 지수와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버스업체의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지·간선 체계 구축, 지하철·GTX 등 철도 연계 버스 노선 신설 등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12 10:36

민주당 경기도 청년들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표결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6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 청년위는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제든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대통령을 단 1분1초도 원수 자리에 둘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란동조자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끌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따라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매서운 추위 앞에서도 오롯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지역의 광장에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105명 탄핵 불참 국회의원 중 경기지역 의원 5명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이번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은혜(성남·분당을)·김선교(여주·양평)·송석준(이천)·김용태(포천·가평) 의원 등이다. 민주당 청년위는 “60개 지역위 청년위원장 이름으로 탄핵 거부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할 것, 국민과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끈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의 길이 아닌,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2 10:13

김동연, 수원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등장…‘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시위 현장을 공개하고 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여러 증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쿠데타 증거가 명백하게 들어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즉시 국회에서 탄핵이 필요한 때라서 지난 주말에도 여의도 집회에 나갔다”며 “어제와 그제도 도정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 같아 (이곳에서) 이번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시민이 지금 ‘윤석열 즉시 탄핵’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한시라도 빨리 군 통수권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20:02

김동연, 맹성규 위원장 찾아 “GTX플러스 등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예방해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는 경기도 철도였다”며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에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사업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 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차, 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 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하지만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라며 “우선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한 바 있다”며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18:44

모호한 재난 기준에... 재난문자 못 보낸 경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경기도가 재난문자 발송,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재난을 지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청사 관리와 경제, 도민 안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재난 대응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보면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자연적 재난 상황에 경기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재난에 해당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도는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청사 관리와 경제, 도민 안전 등에 대해서 대응할 것만 논의했다”며 “비상계엄을 재난 발생 여부로 판단할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 등은 따로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재난 기준의 모호성과 초기 대응 부재로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의 대응 부족을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비상계엄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도가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다만 이례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응에 차질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는 도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재난문자 등을 보낼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 보내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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