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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미국·영국 대사 잇달아 만나며 협력방안·국내정세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미국대사와 영국대사를 잇달아 만나며 국내 정세의 안정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두 사람의 계속된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만나 경기도-미국 및 한국-미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원 KT WIZ 야구장에서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며 공감대를 쌓았고,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났다. 올해 3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도 골드버그 대사가 자리를 함께해 상호간의 우정과 신뢰를 단단히 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후 현재까지 도는 미국과 신규 우호협력 협약(MOU) 체결 2건, 경기도 대표단 미국 3회 방문, 미국 주지사 9명 12회 면담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양적․질적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영국대사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도 만났다. 김 지사는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한국이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영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7월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 영국대사관 조문, 10월 영국 기후대응대사와의 면담 및 DMZ 평화 걷기에 크룩스 대사의 참석 등 중요한 만남과 행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22년 11월 크룩스 대사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에서 축사, 지난해 영국무역특사 존 위팅데일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크룩스 대사가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송한 해외 긴급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24 16:03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을 연장해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 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8천240억원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는 2025년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31년 개통할 계획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완공되면 남양주시 진접2지구에서 서울 신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51분 만에 갈 수 있어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입주민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을 통해 동북부권 지역의 광역철도 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24 16:00

경기도 DMZ평화누리길 서식 야생동식물 다양성 확인

비무장지대(DMZ) 김포, 고양 평화누리길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종류가 김포 874종, 고양 644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DMZ 김포시, 고양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김포 평화누리길 1~3코스 일원과 야생조류생태공원에서는 총 87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등 3종, 천연기념물 원앙, 황조롱이, 저어새, 매, 붉은배새매, 소쩍새 등 6종,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밀화부리 1종 등이 관측됐다. 알락도요, 쇠오리, 가마우지, 삑삑도요, 노랑눈썹솔새, 물레새, 북방검은머리쑥새 등 조류 7종과 천연기념물 1종(매)도 신규 발견했다. 고양 평화누리길 4~5코스 일원 및 장항습지에서는 총 644종의 동·식물이 확인됐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큰기러기, 삵 등 2종,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1종,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밀화부리 1종 등이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연천 평화누리길 10~12코스 일원에서는 총 590종의 동·식물이 서식함을 확인한 바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삵,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등 4종, 천연기념물 수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어름치 4종 등의 서식을 확인했으며, 2017년 조사 시 미확인된 천연기념물 2종(수달, 어름치)을 신규 발견했다. 지난해 파주 평화누리길 6~9코스 일원에서는 총 323종의 동·식물이 서식함을 확인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삵,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 참매, 재두루미 등 8종, 경기도 보호 야생동식물 황오리 1종 등의 서식을 확인했고, 2017년 조사 시 미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 잿빛개구리매를 신규 발견했다.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도는 이번 생태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생태도감을 제작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거점센터) 및 쉼터, 시군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며, 환경부, 교육청,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관련 시군, 경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에 배부해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환경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DMZ 일원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을 확인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많은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24 16:00

‘노사민정 협력 유공’…경기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가 노사민정 협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 포상’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가진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결과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동연)는 ▲대·중소기업 상생 ▲노사갈등 예방 ▲탄소중립·ESG 경영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일·생활 균형 활성화 등 노·사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선도적인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 ‘경기도 대·중소기업 안전 기술 전파 상생 활동’, ‘광역·기초 노사민정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이 노사민정 협력 우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해 주시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선도적인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대·중·소 기업 노·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안형철 기자 2024-12-24 11:04

코로나 백신 年 60만회분 폐기… 혈세 줄줄 [집중취재]

경기도내 폐기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2년간 120만개에 달하는데도, 내년에도 도가 100만회분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00% 국비로 편성된 백신비를 내년부터 도가 절반을 부담하면서 직접 백신을 구매하는 권한까지 생겼는데, 백신이 폐기되는 상황에도 예산 470억원을 늘린 것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180억7천400만원에서 내년 654억6천500만원으로 470억원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까지는 국고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했지만,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구입에 대한 비용은 질병관리청이 50%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만큼 백신의 수량은 각 지자체에서 수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약 1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구매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구매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낮아 매년 상당량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123만여회분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에 69만8천828회분, 올해(10월10일까지 기준) 53만1천882회분이 폐기됐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진 백신은 118만4천79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약 96%에 달한다. 이는 1천400억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백신 관리 체계의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도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1년간 백신을 접종하는 건수가 1천건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한 보건소 관계자도 “백신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남는 백신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접종 수요가 급감하면서 백신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폐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백신을 한 번에 구입해 유통기한 문제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기간별로 백신을 구매하는 방식 등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24 06:00

대성동 마을 다시 찾은 김동연, 주민들 “방음시설 공사로 살만하다” 환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개월째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찾아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을 점검했다. 주민들은 확성기 소음 차단 공사 이후 ‘살만해졌다’며 김 지사를 반겼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만나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즉각 대성동마을 주택 46가구 중 43가구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했으며, 3가구는 24일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대성동 주민들은 이날 대성동 마을회관을 찾은 김 지사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실제 주민들은 방음공사 후 실내 소음이 65㏈에서 10~15㏈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제 살만하다”며 “방음공사 후 단열효과까지 생겨 난방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웃음 지었다. 대성리 이장은 ‘대남방송으로 인한 주민의 극심한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당연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신속히 해결하려고 했다”며 “약속을 지키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3 18:22

[슬기로운 의정생활] 17. 이은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보궐선거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8)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반기 도민들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왔던 그는 이제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유형별 첨단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한 소방장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화재 취약 가구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하고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쓴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범죄율, 교통사고 수 등 재난이 가장 많은 현장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과 자치경찰관, 관련 직능단체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재난현장에서 복무하는 이들의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도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내 곳곳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해 미흡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지원센터와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폭력, 언어폭력, 마약, 도박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3 17:14

“아파트 공사 고민 해결”…도기술자문단 맞춤솔루션 만족도 99.4%

경기도가 올해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총 325명의 응답자 가운데 287명(88.3%)의 이용자가 ‘매우 만족’하고 36명(11.1%)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주로 ▲공용시설 보수공사 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문단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전기, 승강기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시설 보수 전 과정에서 무료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구성된 이후 지난해 418단지, 올해 461단지 등 총 3천5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입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문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기술 자문과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분야 병행 자문 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며 “계속해서 단지의 효율적인 보수공사 집행과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3 17:01

경기도, 새해에도 ‘규제풀기’ 총력… 접경지 ‘자유특구’ 기대

경기도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규제 혁신 과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투자에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일부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매년 민생·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올해 기업규제개선간담회, 시·군 순회간담회 등을 추진해 총 2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49건의 과제가 관계 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는 올해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기업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을 통한 지역구분 확대 등이다. 지난 9월 투자 유치에 성공해 준공식이 열린 ‘광명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대를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임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서 배제돼 전기차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낙후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만 신청이 가능해 광역지자체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부대시설 범위에 교육서비스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가죽공방 등 특정 제조업은 제품제작 장소에서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사업을 해야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밖에도 민생의 목소리를 반영,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동일 광역권 내의 지역에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자격 취득 시험에 ‘지리’ 과목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도 관계자는 “매년 도내에서 200건이 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 있다”며 “올해 수용되지 못한 과제들도 보완을 통해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3 16:18

경기도 삼미천 정비사업 완료 홍수예방 기대

경기도는 화성시 병점동과 오산시 양산동을 흐르는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미천 정비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15억원)을 반영한 하천사업이다. 도는 이번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 15억원을 투입, 올해 2024년 3월 착공해 하천 연장 0.7km 구간을 정비했다. 이번 공사로 저수호안(전석쌓기) 정비 및 홍수방어벽 설치로 삼미천은 올해 7월 일강수량 385.7mm의 국지성 호우에도 마을 주민의 홍수 등 수해 피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하천 보호와 주민편의시설인 자연석을 쌓고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 제방도로와 주변 도로를 정비해 하천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친수시설인 산책로 조성과 홍수피해 예방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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