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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경기도 청원…실내 감옥에 방치된 동물들

지난 1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서 정형행동(스트레스로 인한 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을 구제해 달라는 경기도민의 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당시 김 지사는 동물들의 환경 개선과 전원(이전)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11개월여가 지난 현재 곰과 호랑이 등 동물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상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관리 업무는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이관됐다. 김 지사가 직접 동물들의 전원과 관리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도가 손을 뗀 셈이 됐다. 이에 5월부터 부천시가 동물원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전원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적합한 동물원을 찾아도 해당 동물원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동물원 동물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도는 동물 전원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육장 특수선팅 설치, 동물행동 풍부화(환경 자극 제공), 정기검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특수선팅은 호랑이와 곰의 사육장 두 곳에만 설치됐고, 나머지 동물들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주 2회 이상 진행을 약속한 동물행동 풍부화 역시 호랑이와 곰에만 국한됐으며,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동물원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원 내용에 호랑이와 곰 등 대형 동물만 적혀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도는 경기일보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김 지사가 직접 동물들의 전원과 점검, 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도는 관리 주체가 부천시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 수족관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다. 상업성 용도로 야생동물을 가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적어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돌봄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큰 틀로는 실내 동물원에 대한 허가를 함부로 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육 환경시설 관련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부천시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동물들의 전원과 관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22 17:08

김동연, 10개국 여행사에 ‘경기도는 안전" 편지

비상계엄 직후 외국지도자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에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김 지사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 지사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라며 “1천410만 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며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 관광을 기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관광업계를 지원하며 내년까지 관광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복지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1~2월 중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에서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도 갖고 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외 관광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광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광업계가 조속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22 15:16

'의정부~고양 경기북부 교외선' 철도파업 영향으로 내년으로 연기

20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 교외선 운행이 철도 파업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당초 12월 31일로 예정됐던 교외선의 운행 개시가 지난 철도 파업으로 시운전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외선을 운행하려면 한 달간의 시운전이 필요한 데 철도 파업 당시 기관사 부족 등으로 시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약 20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교외선의 부활은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을 연결하는 30.3㎞ 단선 철도 노선으로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 등 총 6개 역에 정차한다. 운행이 재개되면 의정부에서 고양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90분에서 약 5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는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5량 3편성(객차는 2량)으로 승차 정원은 136명이며, 평일·주말·휴일 하루 20회 운행으로 계획됐다. 교외선은 1963년 개통 이후 한때 대학생이 서울에서 경기 양주시 송추·장흥·일영 지역으로 MT를 갈 때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활성화 됐다. 하지만 차츰 이용객이 감소하자 지난 2004년 4월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북부 숙원 사업으로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09년부터 경기도와 의정부·양주·고양시가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행 재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은 오는 26일 교외선 운행 재개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도 파업 시점에 기관사 부족으로 시운전을 하지 못해 재운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22 13:27

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시 잇는 다양한 철도망의 열쇠는 경제성 확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이 지역의 교통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사통팔달 파주를 위한 철도망 구축 마련 논의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메디컬 헬스케어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성장산업분야에서 막대한 잠재력이 있으며, 신도시의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철도망이 부족해 산업 육성과 교류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의선 KTX 파주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경의선 KTX는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무한 경기 서북부의 생활권 확대와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내년 사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주 시민을 대표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 철도망 확충 용역 추진에도 착수했다.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은 고양~파주~연천~포천을 연결하는 신설 철도망이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은 경기북부를 촘촘하게 연결해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정책 사업화 추진 방안 마련과 주민 공감대 형성, 기초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H, 통일로선 등 파주로 통하는 다양한 철도망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어갔다. 또 오는 28일 개통을 앞둔 파주 운정~서울 GTX-A 노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0 17:22

김동연,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탄핵 정국 극복위해 ‘슈퍼추경’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위기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산마을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김 지사는 이날 차담과 오찬을 하면서 두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집권해 당시 위기를 극복해나간 바 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이날 두 사람은 내수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높은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상황을 떠올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으나 ‘문재인 대통령-김동연 경제부총리’ 체제에서 2017년 3.2%의 성장을 이룩,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한 사실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김 지사는 “당시 문 대통령님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며 “지금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 등을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적극 공감하면서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여건이 어렵더라도 경제는 운용하는 사람의 역량, 철학이 정책으로 작용하더라”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세 차례 대면 회담 이야기도 나눴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로 세 차례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화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사태 및 탄핵정국에 의해 외교적으로 패싱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나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0 17:02

이상원 경기도의원, 실효성 떨어지는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 손봤다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경노위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도내 거주 청년 중 93%가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도의 미래이며,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0 16:29

김정호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사회복지사협회서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전국 최초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지방의회복지대상을 받았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받았다. 김 대표는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제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지역간 복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펼쳤고, 낙후된 지역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거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노인 복지 정책 확대 등을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사회복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복지대상’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주관하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광역의회 의원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의정 모범사례 선정을 통해 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전국 확산을 위해 마련된 상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0 16:22

경기도의회, 예산안 처리 극적 합의…준예산 사태 피했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경기도·도교육청 본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등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만나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소위가 중단된 지 2일 만에 양당 대표단과 의장이 예결소위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처리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앞서 24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안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던 만큼 다음 주 중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 예결산 심사는 도 집행부의 준비 미비, 사무처장 사퇴 논란 등으로 여러차례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 등으로 인해 예산 처리를 둘러싼 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9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추경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던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가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5분 발언만 하는 반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장과 양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협의를 이어갔고, 이날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최악의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정호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헛발질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는 1천410만 도민 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표 역시 “우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0 14:14

개방형 직위 ‘오락가락’... 경기도 인사 ‘잡음 지속

민선 8기 경기도가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 지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방형 직위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주요 실·국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홍보기획관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등 5명의 개방직 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AI국장·이민사회국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외부 전문가를 모집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의 지정 해제가 반복되면서 전문가 영입이라는 취지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지난달 개방형 직위였던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리에 교육에서 복귀한 일반직 국장을 발탁하면서 전문성을 위해 열어둔 자리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뽑겠다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비서실장을 선발했다가, 결국 개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장과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선 8기 인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내부에서는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면서 승진 기회에 제약을 받는 등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7일 경기도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 및 직원 여론 등을 종합해 선정한 워스트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 임기제인 것으로 드러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조정력과 리더십 부재 등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도 공무원 A씨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 온다면서 개방형으로 모집해 놓고, 사실상 측근 인사 임용을 위한 통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개방직으로 뽑은 자리에 다시 일반직을 모집하는 것만 봐도 꼭 개방직으로 전환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도청 직원 B씨도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면 승진 소요 연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져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0 06:30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종료…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야 합의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현장 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과 참고인 조사, 8차에 걸친 회의 등을 3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여야의 합의로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 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쉽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도와 고양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이끈 명재성 부위원장(민주당·고양5)은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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