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발신한 긴급 서한에 클라우스 슈바프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답장 서신을 보내왔다. 슈바프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세계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는 9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답신 내용을 공개했다. 답신에서 슈바프 회장은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1월 다보스에서 우리의 의미 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옥 국장은 이러한 내용의 답신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며 “세계경제포럼은 물론 우리와 협업하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 상황에) 걱정과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는데 빨리 (긴급 서한으로)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다르게 돌아간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인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 2천500여통의 ‘긴급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도민 삶을 개선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부는 물론 북부 도민들의 대변자를 자청하며 맹활약 중인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은 세무사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것 역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와 정책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였고,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 도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었고,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 경기북부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 배분의 공정성 및 형평성 향상 등에 주력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경험을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십분 발휘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게 핵심 역할이라는 믿음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많은 상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고, 특히 경기북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도민 삶을 개선하는 첫걸음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의정부가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고양시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함께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2대 협의회장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선출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 시장은 이날 “군사, 수도권과밀억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 북부의 자족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남부와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민간 투자나 개발 등이 제한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뒷받침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할 때”라며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투자 유치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협의회 주도로 경기 북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기비전 2030이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결성돼 지역 현안 및 정책 등을 공유해 왔다. 특히 김 시장의 제안에 따라 올해 경기 북부 발전 방안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출범시켰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경기북부! 함께 그리다’를 주제로 이날 열린 제2회 포럼에서 김동근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신성장산업벨트 구축 △복수의 특구 지정 및 육성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중첩 규제 개선 공동 대응 △DMZ 보전 및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 △지역 간 상생 모델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 내년 살림도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게 됐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2~6일 5일간 경기도의 2024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3일 심의가 중단됐고, 이 여파는 추경안의 적기 처리 불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부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추경안 및 본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라 회의실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27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예결특위를 분리해 운영한다. 그러나 정작 회의실은 도의회 7층 특별회의실 하나 밖에 확보되지 않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려는 도교육청 예결특위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상임위 회의실 사용이 불가한 도청 예결특위 간의 회의실 사용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심사 지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 예산의 집행 불가로 인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청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당초대로 9~10일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12월13일 추경안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른 시일 안에 예산 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자립 프로젝트를 시행,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경기 RE100’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전력자립 10만가구를 목표로 주택 태양광 및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올해 도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도비를 200% 증액, 2천679가구를 지원해 여름철 전기요금을 평균 15만원 절감했다. 또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등 유휴공간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료 절감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는 예산을 20% 늘려 651가구에 설치를 지원했다. 더욱이 ‘경기 RE100 자립마을’을 통해 취약지역 82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 주민 전기요금 절감과 마을기금 확보를 돕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는 도민 투자로 설치된 발전소의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올해 5곳의 공공기관에 준공됐고 총 49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총력전을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끝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면서 지속될 갈등 국면이 경기도의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교섭단체 양당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 역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만큼 계획대로 의사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면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전망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제379회 정례회를 시작해 경기도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한때 파행 사태를 겪다가 지난달 28일 정상화된 도의회는 지난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도 집행부의 보고 미비 등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교육청 예결산 심사 일정과 겹친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일정을 11~12일로 미뤘다. 이후 소위를 구성해 정밀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결국 당초 소위 구성이 6일께 이뤄질 예정이었던 만큼 일주일가량 일정이 지연된 셈이다. 정국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양당은 모두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중앙당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도 도민들을 위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에는 동참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주시하면서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는 등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양당의 당론이 급변할 경우다. 양당이 모두 당론에 따라 이후 움직임을 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정국의 변화가 곧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하면서도 도민들의 민생 예산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참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에 조심스럽지만, 중앙의 상황과 별개로 도의회의 의사일정은 정상 운영되도록 하자는 게 입장”이라며 “이후 당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고,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도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내 예술인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도왔던 그는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도의 체육분야가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구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경기도청 직장운동부와 도립체육시설의 체육회 환원을 이뤄냈고, 체육 인프라 강화에도 힘썼다. 이 뿐 아니라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유일한 미복원 하천 ‘호원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의정부시의 예산매칭을 통한 길을 마련했고, 미군반환 공여지 문제와 호원동예비군훈련장 이전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이뤄낸 이 의원은 이제 안전행정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 도민의 생명이 우선인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강화”라며 “최근 몇 년간 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다양한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난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현장에서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의회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조례와 제도를 개선하고,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등을 제정해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같은 안전 정책들에 대해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 의원은 “도의 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뤄져 예산 편성이 과도하거나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고통 받는 도민이 많아지는 만큼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대국힘담화’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7일 ‘국민패싱·국힘 중심 대국힘담화로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이 느낀 절박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니라 탄핵을 방탄할 국민의힘에 대한 절박함이었는가”라며 “2분짜리 대국민담화에 국민은 없었고, ‘우리당’ 국민의힘을 향한 ‘대국힘담화’만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폭동과 내란으로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반기를 들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개사과 몇마디로 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도당은 “히틀러와 전두환이 사과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가”라며 “국민은 독재자에게 자비를 베풀만큼 유약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국민탄핵'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오늘 본인들의 궤멸을 막기 위해 국민 궤멸을 이끌지 말라”며 “독재자의 폭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시내버스 폐선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정 의원은 지난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건설교통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폐선 결정으로 고양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6개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선됐는데, 이 소식에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횡포에 비하면 경기도는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제대로 따지고 항의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단축 또는 폐선된 서울 면허 시내버스는 773번, 774번, 704번, 106번, 9714번, 542번으로 모두 고양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다.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하면 수용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을 못했는데도 서울시장이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한 것은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와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 시내버스 폐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서울로 출근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한자리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수도권 주민을 챙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도심 교통이 혼잡하다면 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있던 버스 노선을 없애고 대체노선의 도심 진입도 막는 것은 개인 차량 사용이 늘어나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며 “노선 폐지로 경기도민 뿐 아니라 경기도로 이동하려는 서울시민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엉터리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서울시가 신규 개발이 이뤄지는 곳에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로 움직이는 노선을 폐선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용산으로 향해 탄핵 촉구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 60여명은 6일 오후 3시30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을 비롯,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 대변인(용인4), 염종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부천1), 남종섭 전반기 대표의원(용인3),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고양10),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파주2),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부천2),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시흥1),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수원3)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윤경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군포1)도 현장에 함께 했다. 이들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지방자치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억압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다”고 규정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일상에 평온함에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 없이 업무를 마친 뒤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며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대한민국 한밤에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 발령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군을 동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윤석열 일가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민주주의 뿌리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국민과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써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뒤이어 이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를 즉각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