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막판에 경기도의회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둔 26일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을 찾아와 2025년 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을 조속한 시간 내에, 연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러 왔다”며 “의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최대한 (조속한 처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투자, 수출, 내수도 어렵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계엄 이후 연말 특수도 없어 힘든 상황”이라며 “내일 중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내일이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소통하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해 이날까지 올해 마지막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예결특위 시작 하루 만에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예산안소위원회 위원들이 주말은 물론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반납하며 심사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안이 처리되진 않은 상황이다.

졸속·돈 낭비 우려에도…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쏠린 눈’

경기도가 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고자 내년부터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돼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 우려를 사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초부터 약 1년에 걸쳐 독립기념관 건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도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록·전시하며, 이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목적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성과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독립기념관 건립뿐 아니라 관련 신규 사업인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 및 사료 수집’도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사료 수집 방식이나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도가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 도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도민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돼야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빠르게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슬기로운 의정생활] 18.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주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원을 거쳐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주민 삶에 세밀하게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이다. 11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도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그는 저출생에서 초래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기 등 인구 문제에 관심을 두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도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부터 하려 한다”며 다섯 가지 약속을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컨설팅 제공, 대·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이다. 이 의원은 “먹고사니즘이 화두로 떠오른 지 꽤 됐는데 먹고살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직업 안정조차 쉽지 않은 서민들의 현실이 슬프다”며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늘지 않는, 실질소득의 감소로 ‘투잡’을 뛰는 직장인도 많아졌는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주목해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또 수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역 내 다양한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현장방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노후한 영통소각장 때문에 주민들이 소통을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겪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024 경기관광 한마당’ 행사 개최

올해 경기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과 공유를 통한 경기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성황리에 처음으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3일 오후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관광발전 유공자 시상 및 2024년 경기도 관광사업 성과보고를 위한 ‘2024 경기관광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동혁 도의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편흥진 경기도관광협회 회장을 비롯 도내 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 관계자, 경기도관광협회 회원사, 31개 시·군 및 도·공사 관계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경기도지사상(26명), 경기도의회 의장상(4명), 경기관광공사 사장상(2명), 경기도관광협회장상(2명) 등 국내외 관광업계 종사자 총 3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도 관광 활성화 ▲마이스(MICE), 지역축제 및 관광 발전 ▲경기둘레길 및 걷기길, 생태관광 거점 조성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가평 베고니아 새 정원과 김포 벼꽃농부 등 독특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지의 우수사례를 직접 듣는 기회도 마련, 도내 관광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했다. 향후 경기도와 공사는 관광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내년도 관광사업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관광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관광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관광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향후에도 관광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현재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 미국·영국 대사 잇달아 만나며 협력방안·국내정세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미국대사와 영국대사를 잇달아 만나며 국내 정세의 안정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두 사람의 계속된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만나 경기도-미국 및 한국-미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원 KT WIZ 야구장에서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며 공감대를 쌓았고,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났다. 올해 3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도 골드버그 대사가 자리를 함께해 상호간의 우정과 신뢰를 단단히 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후 현재까지 도는 미국과 신규 우호협력 협약(MOU) 체결 2건, 경기도 대표단 미국 3회 방문, 미국 주지사 9명 12회 면담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양적․질적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영국대사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도 만났다. 김 지사는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한국이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영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7월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 영국대사관 조문, 10월 영국 기후대응대사와의 면담 및 DMZ 평화 걷기에 크룩스 대사의 참석 등 중요한 만남과 행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22년 11월 크룩스 대사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에서 축사, 지난해 영국무역특사 존 위팅데일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크룩스 대사가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송한 해외 긴급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을 연장해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 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8천240억원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는 2025년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31년 개통할 계획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완공되면 남양주시 진접2지구에서 서울 신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51분 만에 갈 수 있어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입주민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을 통해 동북부권 지역의 광역철도 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DMZ평화누리길 서식 야생동식물 다양성 확인

비무장지대(DMZ) 김포, 고양 평화누리길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종류가 김포 874종, 고양 644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DMZ 김포시, 고양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김포 평화누리길 1~3코스 일원과 야생조류생태공원에서는 총 87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등 3종, 천연기념물 원앙, 황조롱이, 저어새, 매, 붉은배새매, 소쩍새 등 6종,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밀화부리 1종 등이 관측됐다. 알락도요, 쇠오리, 가마우지, 삑삑도요, 노랑눈썹솔새, 물레새, 북방검은머리쑥새 등 조류 7종과 천연기념물 1종(매)도 신규 발견했다. 고양 평화누리길 4~5코스 일원 및 장항습지에서는 총 644종의 동·식물이 확인됐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큰기러기, 삵 등 2종,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1종,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밀화부리 1종 등이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연천 평화누리길 10~12코스 일원에서는 총 590종의 동·식물이 서식함을 확인한 바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삵,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등 4종, 천연기념물 수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어름치 4종 등의 서식을 확인했으며, 2017년 조사 시 미확인된 천연기념물 2종(수달, 어름치)을 신규 발견했다. 지난해 파주 평화누리길 6~9코스 일원에서는 총 323종의 동·식물이 서식함을 확인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삵,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 참매, 재두루미 등 8종, 경기도 보호 야생동식물 황오리 1종 등의 서식을 확인했고, 2017년 조사 시 미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 잿빛개구리매를 신규 발견했다.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도는 이번 생태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생태도감을 제작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거점센터) 및 쉼터, 시군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며, 환경부, 교육청,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관련 시군, 경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에 배부해 경기도 DMZ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환경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DMZ 일원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을 확인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많은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年 60만회분 폐기… 혈세 줄줄 [집중취재]

경기도내 폐기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2년간 120만개에 달하는데도, 내년에도 도가 100만회분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00% 국비로 편성된 백신비를 내년부터 도가 절반을 부담하면서 직접 백신을 구매하는 권한까지 생겼는데, 백신이 폐기되는 상황에도 예산 470억원을 늘린 것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180억7천400만원에서 내년 654억6천500만원으로 470억원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까지는 국고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했지만,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구입에 대한 비용은 질병관리청이 50%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만큼 백신의 수량은 각 지자체에서 수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약 1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구매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구매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낮아 매년 상당량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123만여회분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에 69만8천828회분, 올해(10월10일까지 기준) 53만1천882회분이 폐기됐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진 백신은 118만4천79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약 96%에 달한다. 이는 1천400억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백신 관리 체계의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도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1년간 백신을 접종하는 건수가 1천건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한 보건소 관계자도 “백신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남는 백신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접종 수요가 급감하면서 백신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폐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백신을 한 번에 구입해 유통기한 문제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기간별로 백신을 구매하는 방식 등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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