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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림’보다… ‘정부 살림’ 챙기기 바쁜 김동연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듭되는 도의회 파행 사태에도 연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중앙정부를 향한 목소리만 내고 있다. 내년 도민의 민생을 책임질 38조원대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내놓는 중앙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도정을 외면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2024년 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던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이날 반쪽으로 열렸다. 양당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방송출연 등을 통해 중앙경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포인트 낮추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0조원 더 확대해 4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당장 도의 38조원대 본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하는 파행 사태를 겪는 상황 속에 도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제안했다.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김 지사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분(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부터는 사실상 SNS를 비롯, 모든 대외적 활동에서 도정이 아닌 중앙과 관련된 발언을 위주로 해 왔다. 그동안 김 지사가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이로 인해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도 안팎에서 쏟아졌음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 한 공무원은 “당장 추경안도 처리가 안돼 기초단체들은 아우성인 상황인데, 지금 슈퍼추경이니 뭐니 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야 알겠지만, 우선은 도 살림에 대한 걱정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지도자 중 한명인 도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에 요동치는 경제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현재 도의회가 거듭해 파행하는 것은 여야의 의견 충돌 때문이지 도지사와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지사는 시장, 군수, 실국장 등과 지속해서 정책회의를 하는 등 도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다 제출했고, 증액도 요구했다. 이게 진행이 안되는 건 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27

경기도의회, 청렴도 2등급 상승…청렴노력도 개선 성과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1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청렴도 평가 결과 도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74점을 받아 3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66.9점으로 5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등급 오른 성과다. 도의회는 특히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주요한 개선을 이뤘다. 도의회의 올해 청렴노력도는 97.3점으로 지난해 67.1점 대비 30.2점 올랐다. 도의회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건 지난해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 획득 이후 이어진 노력 덕분이다. 도의회는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등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와 교육 확대를 통해 내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그 결과 청렴노력도 평가 부문 6개 항목 중 부패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 상승은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자 도민 눈높이를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켜 가야 할 사명이기에 앞으로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23

경기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시장규모 약 4조8천억원…판로 정책 전환점 마련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 규모가 약 4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부족한 자본력과 낮은 인지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9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시장 분석 및 판로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시장 규모를 추정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공공시장 위주로 이루어져 온 사회적경제 판로 정책의 한계를 넘어 민간시장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6천109개를 대상으로 ▲주요 상품 ▲매출 및 판로 비중 ▲판로개척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경제조직 4천346곳의 시장 규모는 4조8천억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민간영역은 2조9천958억원으로 공공영역 1조7천928억원보다 1조2천30억원(67.1%) 많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강점은 제품의 우수한 품질(27.9%)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뢰(12.5%)로 나타났다.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자본력 부족(14.6%)과 낮은 대중적 인지도(11.2%)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직은 인지도 부족(16.4%)을, 대규모 조직은 규제(12.7%)와 생산역량 부족(7.3%)을 꼽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기획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 등을 제시했다. 또 조직의 업력‧규모‧업종‧소재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9 18:20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 내년 2월 재심의 결정…“협치 모습에 경의 표해”

내년 2월 이뤄지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단 부결하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 재심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도 입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조성환 기재위원장(민주당·파주2)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를 소위로 회부했고, 소위에서 ‘충분한 검토 후 내년 2월 수정·보완해 재발의’로 결론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록 이번에 부결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단서로 부연했듯이 기재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18

경기도, 공동주택 상호존중 문화 강화 위한 관리규약 개정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 보호와 입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해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군 관련 부서의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17:10

경기도, 올해 기회소득 본격화…예술인·장애인 등 6개 분야 확대 시행 ‘큰 호응’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예술인·장애인 등 6개 분야로 확장, 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기회소득 사업은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업 규모를 확대했고, 기후행동·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 등 6개 분야로 확대 시행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올해 9천2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참여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수혜 대상이 1만명으로 늘었다.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면 연 최대 6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87만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공동체의 돌봄 참여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과 귀농·환경농업인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9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도는 내년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16:57

경기도의회 국힘 "사무처장 사퇴 번복 갈등…김동연, 딱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없이 반쪽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양당 합의 사항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서 “김종석 사무처장이 사퇴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 어제 의장과의 회의 마지막에서 의장이 ‘사의다’라고 해 언쟁이 있었다”고 먼저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앞서 도의회 파행 사태에 본인의 업무태만 등이 거론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 곧장 병가를 내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회의 규칙에 양당 대표와 합의를 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무처장 사퇴를 사의로 얘기하고 있다”며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을 정상화해줬더니 갑을 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도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며 “의장이 양당 대표단과 합의하고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일 정치적 발언을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SNS를 통해 여러 말을 외치고 있는데 경기도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며 “대권에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중앙만 쳐다보고 이러는 게 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며 “준예산 넘어가면 도지사만 힘들다. 합의사항이 존중되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1:27

'예산안 처리 무산' 경기도의회…정윤경 부의장 "정쟁 일삼으면 도민 심판"

경기도의회 제4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당초 예정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5년 본예산안 처리 무산 사태를 맞은 채 반쪽으로 열렸다. 도의회는 19일 제4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번 본회의는 추경안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잡혀 있던 일정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이 거듭되면서 도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특히 전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등 의장과 양당 대표, 양당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결소위 전체가 파행을 맞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곧장 병가를 낸 상태다. 이와 관련 정윤경 부의장(민주당, 군포1)은 “도민의 삶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일이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저버린 채 정쟁만을 일삼으면 차가운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일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본예산 통과를 위해 소통과 협력, 통합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마무리해 달라”며 “도민 삶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0:26

김동연 “대통령 탄핵 시간 걸려…경제·재정정책 먼저 대반전 필요”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을 먼저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대반전’을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11조원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은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10조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과 28조5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경제 성장을 역주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단의 비상한 조치만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원칙은 세 가지, ‘R.E.D’”라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고도 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재정은 투자다.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 경제 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하자”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가자”고 피력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10:24

경기도의회 민주당 "예산 소위 중단 송구, 합의 노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파행 등의 사태에 대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어제 의장님과 양당 대표,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 두 분과 7인 회동을 했다”며 “24일 예산 처리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루던 중 의견충돌로 인해 합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인해 오늘 본회의도 5분 발언만 하고 안건 상정을 못하게 됐고, 잠정적으로 예결 소위도 중단됐다”며 “본회의 열리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앞서 6차 본회의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힌 유호준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면담을 했고, 의장·도당·지역위원회와 협력해 계속 논의하겠다”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전달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최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함께 여의도, 용산 등지로 향한 동료 의원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처리에 대한 과제가 남았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또 지금은 다시 경기도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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