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파행에 내년 예산안 처리 불투명한데 기자회견·방송서 연일 정부에 슈퍼추경 주장 계엄 사태 후 도정 소홀… 부적절한 처신 지적 道 “의회 파행은 여야 충돌 탓… 도 책임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듭되는 도의회 파행 사태에도 연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중앙정부를 향한 목소리만 내고 있다. 내년 도민의 민생을 책임질 38조원대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내놓는 중앙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도정을 외면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2024년 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던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이날 반쪽으로 열렸다. 양당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방송출연 등을 통해 중앙경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포인트 낮추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0조원 더 확대해 4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당장 도의 38조원대 본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하는 파행 사태를 겪는 상황 속에 도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제안했다.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김 지사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분(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부터는 사실상 SNS를 비롯, 모든 대외적 활동에서 도정이 아닌 중앙과 관련된 발언을 위주로 해 왔다.
그동안 김 지사가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이로 인해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도 안팎에서 쏟아졌음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 한 공무원은 “당장 추경안도 처리가 안돼 기초단체들은 아우성인 상황인데, 지금 슈퍼추경이니 뭐니 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야 알겠지만, 우선은 도 살림에 대한 걱정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지도자 중 한명인 도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에 요동치는 경제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현재 도의회가 거듭해 파행하는 것은 여야의 의견 충돌 때문이지 도지사와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지사는 시장, 군수, 실국장 등과 지속해서 정책회의를 하는 등 도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다 제출했고, 증액도 요구했다. 이게 진행이 안되는 건 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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