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안 싸고 갈등 심화 한나라·국민참여, 행감 등 불참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유사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안산시의회가 의원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반쪽짜리 의회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2005년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인1실’로 교체한 의원실을 5년만에 또다시 7억7천만원을 투입, ‘1인1실’로 교체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21~27일)를 실시하기 위해 ▲기획·행정 ▲경제·사회 ▲도시·건설 및 공통 부분 등 해당 상임위별로 각종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경사위 소속 나정숙(민)·함영미(국민참여) 의원이 각각 3분 간격으로 유사한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해 양당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민주당측은 조례안 상정과정에서 두 의원의 조례안을 채택하지 않고 제 3자인 민주당 김철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조례(안)’ 선택 방식과 관련해 “문제의 조례(안)은 국민참여당 소속 함영미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며 의회 불참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나정숙 의원이 준비한 듯한 행동으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불미스러운 쌍둥이 조례(안)이 나왔다”며 “결국 제3자인 김철진 의원의 ‘조례(안)’을 채택, 파행을 불러오고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나라·국민참여당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에도 불참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어서 ‘조례안’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기완 시의장(민)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원만하게 정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으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 했으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반쪽 의회 운영을 초래했다”며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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