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감시·평가 강화해야…”

위기의 지방재정   完 예산의 지방분권화

전국을 휩쓰는 지방재정 위기론 속에서 지자체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뿐 아니라 지방분권화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민선 자치 시대 들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과 대형 사업 추진은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유발한다는 의견이다.

이러다보니 재원이 충분한 지자체들까지도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SOC 인프라 확충을 추진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보다 재정지표가 좋다는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대형사업들을 추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재정난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2년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수천억원대의 자금이 대부분 시·군의 도로사업 등 토목사업에 추진된 바 있다. 일선 시·군의 각종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선심성이 높은 예산 배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선 4기 들어 경기침제로 지방세수가 급감, 도가 긴축재정을 편성한 바 있다.

도 관계자들은 “재정상황이 풍족할 때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의식한 공약남발·대형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 초래 재정악화 유발

중앙집권적인 예산편성도 문제… 지자체 자율적 재원마련 시급해

이런 가운데 중앙집권적인 예산 편성 구조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참여정부는 분권화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산 편성 권한을 이양한 반면 현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가 줄자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매년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활용, 지자체의 재정난을 키운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목말라하는 지자체들이 중앙단위의 정책을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재정 분야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 자율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 집행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재정능력이 좋건 나쁘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지원되는 복지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재정 조기 감시 장치 도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감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면서 “주민들이 지자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