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주택 특별공급’

김포·파주 등 3자녀 가족·中企근로자 공급 대거 미달사태

3자녀 가족과 생애 최초,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경기도의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이 광교신도시를 제외하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7년 이후 남양주 진접, 김포 양촌, 파주 당동, 김포 한강, 광교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일부를 3자녀 가족과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특별공급해 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에다가 공급이 이뤄진 지역이 대부분 선호지역이 아니어서 특별공급이 대거 미달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남양주 진접에서 자연앤 아파트 509가구 중 65가구를 철거민과 국가보훈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특별공급했지만 계약은 12가구에 그쳤다.

또 2008년 9월 실시된 파주당동 자연앤 아파트 특별공급(전체 731가구 중 94가구)도 장애인, 공무원, 군인, 3자녀 가구 등에 특별공급했지만 실제 이뤄진 계약은 6가구에 불과했다.

같은해 11월 김포양촌의 특별공급에서는 계약자가 단 한가구도 없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AB-7블록에서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특별공급은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다.

전체 1천382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552가구였지만 6가구만 계약됐다.

같은 해 12월 공급된 Ab-1블록 자연앤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전체 827가구)도 특별공급물량이 330가구였지만 계약자는 1가구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광교A-12블록에서의 자연앤 힐스테이트 1천764가구 중 특별공급물량은 742가구였으며 이중 567가구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제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