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당 “김지사 부자감세, 언어유희·말장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조정식)은 18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청와대 강만수 특보의 부자감세 기조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적으로 감세 자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도당은 “감세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엉터리 이론이며 이는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2008년 종부세 감세, 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개악으로 인해 이후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 올해 말 국가채무가 40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부자감세와 함께 무리한 4대강 사업(22조), 보금자리주택(12조) 등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도움이 안되는 토목 SOC 위주의 대형국책사업으로 국가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특히 “얼마 전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용재원이 6천41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도백으로 엉터리 경제이론으로 말장난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도당 관계자는 “김 지사는 부자감세로 초래된 서민경제위기, 국가재정위기,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이상 엉터리 경제 이론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