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육성 道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경기개발연구원 제안

정부가 17개 신성장동력 육성부문 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를 분석해 규제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경기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도의 신성장동력 중 반도체 생산액은 25조1천385억원으로 전국대비 67.5%, 그린카는 26조8천80억원으로 전국대비 52.5%를 점유하고 있다.

그 외 방송통신융합,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차세대 무선통신, 신소재·나노·IT융합, 태양전지·연료전지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액은 6조9천억원이고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약 18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7천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이 기술부문과 산업부문이 혼재된 가운데 중복된 기술분야가 존재하며 사업부문간 비중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표준화라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 시장수요창출 ▲지역 내 반도체와 IT기술력을 활용한 원천기술개발투자 ▲민간부문 투자 제약요인 해결 ▲제품규격·인증체제 마련을 통한 품질검증 시스템 표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수요 창출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