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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5천명 확대…올 연말까지 접수

경기도가 지난해 1천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올해 5천명으로 확대한다. 도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AI 노인말벗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AI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주민등록상 1인가구 노인과 기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경제적 위기 노인, 시·군이 의뢰한 노인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자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천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말벗서비스를 시작했다. 총 29주 동안 주 1회 전화 안부가 진행됐고, 통화 건수는 2만3천852건에 이른다. 이 중 이상 징후는 31건이 발견돼 지역 읍·면·동이나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등으로 연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연천군에 사는 80대 A씨는 세 차례 AI 전화에 응답이 없어 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직접 통화를 시도했는데 자녀 상을 겪은 데다 배우자의 치매 증상까지 악화해 심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치매센터에, A씨는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해 A씨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도왔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AI노인말벗서비스가 도내 노인들의 고립 문제와 위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누구나 돌봄 등에도 연계돼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3-13 18:47

與 메가서울·기후동행카드 공세 심화…민주 참전, 경기도 지원 사격

서울 편입과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서울시, 경기도 간 아젠다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 서울 편입 선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고 민주당은 5월 예정된 도 대중교통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에 ‘3만원 청년 패스’를 접목, 공통 공약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김 지사와 만나 당정 관계를 논의하고 ‘일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분별한 서울 편입 선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서울시와 김포·구리·고양·과천 등의 행정 구역 편입 공동 연구반 가동, 북부 시·군을 향한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 병행’ 공약 제시를 겨냥한 조치다. 또 민주당은 청년 정책으로 제시한 수도권 교통 정액권 ‘3만원 청년패스’를 경기패스와 접목,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패스가 예정한 19~34세 청년 월 대중교통비 30% 할인에 더해 20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김 지사는 국민의힘의 도 행정 구역 개편 정책 흡수, 서울시의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확장 구도에 사실상 홀로 맞서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양특례시에서 ‘서울 편입·북자도 원샷법’ 공약을 밝힌 지난 11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한 총선용 사기극”이라고 맹공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비협조 주장에는 “수도권, 국토부 협의를 파기한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다음 날인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시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 경기도는 ‘우리 카드만 쓰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김 지사 발언을 비판했다. 실제 구리시도 지난 7일 서울시에 기후동행카드 참여 입장을 밝히며 김포·군포·과천에 이은 네 번째 국민의힘 단체장 소속 시·군 동참을 예고한 상태며, 하남·수원 등 이외 지역 총선 후보 사이에서도 동참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세가 향후 정책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서울 편입 주장이 총선 후보, 시·도의회를 주축으로 나오는 만큼 도당 역시 같은 채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경기패스에 힘을 실어줄 공통 공약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3-12 18:00

김동연, 경바시 특강 개최…‘인공지능 변화, 도정부터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변화하게 될 세상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한 층 끌어올리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경바시)-인공지능(AI), 기회와 도전’을 열고 AI 및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인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총괄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다. 경바시는 김동연 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 포럼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열렸다. 올해는 AI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크게 국제정치, 세계 경제, 기후변화, 기술 진보 등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술 진보 관련 세션의 80% 이상이 AI였다”며 “정치 지도자 또는 경제·산업 지도자들과 얘기하다 보니 우리 도정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었다”고 특강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선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쟁력에 기여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공무원이 이런 주제에 대해 가장 앞서고 공부하고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용민 대표가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AI 기술 스타트업 투자·육성 기업을 총괄하고 있다. 조 대표는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향후 AI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파급력을 강조했다. 한편 13일 진행되는 경바시에는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AI가 가진 한계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3-12 17:59

문화 예술 발전 공로…이영봉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민예총 감사 받아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이 문화 예술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 하제의숲에서 열린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2024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2024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위원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을 좋게 봐줘 영예로운 상을 받은 것 같다”며 “경기도는 북부에 비무장지대(DMZ)가 위치한 만큼 평화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깊이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3-12 17:47

오세훈 "김동연, 기후동행카드 정치 소재로 보는 듯" 협의 제안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도높게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반박하며 다시 한 번 공방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협의가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두 정책이 있을 때 '대결'이 아니라 '보완'을 통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도리"라며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한 전날 김 지사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 오 시장은 "어제 경기도지사님 발언을 보니 기후동행카드와 더(The) 경기패스를 정치 문제로 바라보는 듯하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가 '정치 공방'의 소재로 다룰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지사님은 더 경기패스 한 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당수 경기도민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데 정작 경기도는 '우리 카드만 쓰라'고 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참 기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편을 느끼는 분이 최소화되도록 서울과 경기의 실무 책임자 상호 간에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경기도 비협조로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주저하고 있다"는 오 시장의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3개 단체장은 국토부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 시·도 상황에 걸맞는 교통정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오 시장의 발언은 그때의 4자 협의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며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에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초 출시 직후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경기도와는 사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시민은 사용에 제한을 겪고 있다.

도·의정 장영준 기자 2024-03-12 15:17

경기도 특사경, 의정부 개 불법 도살 현장 급습…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정부시에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 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새벽 현장을 급습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도내 개 사육 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등 581개소를 단속, 수사해 11개소에서 1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또 올해는 펫샵 등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3-12 15:02

김동연 지사, 스페인 대사·이클레이 사무총장 만나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예르모 키르크파트릭(Guillermo Kirkpatrick) 주한 스페인 대사를 만나 경기도-스페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예르모 대사와 만나 “스페인은 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관광 국가 중 하나고,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이자 자동차 생산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스페인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예르모 대사는 “경기도와 스페인 간 상호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으로 스페인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지노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사무총장도 만났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후행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활동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RE100캠페인에 경기도가 동참하고 31개 시·군의 가입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지노반 사무총장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의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경기RE100 비전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이라고 치켜세웠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김 지사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장 및 세계집행위원회 동아시아 권역 대표를 맡고 있다.

도·의정 이건혁 기자 2024-03-11 20:54

경기도 1천267억원 규모 대출금 조성…‘경기RE100’

경기도가 ‘경기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해 1천267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해 태양광·에너지 시설자금 등을 확충하고,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RE100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50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에너지 융자를 지원한다. 도는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3%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한 소규모 발전사업자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원 기준도 발전사업자 수요에 맞춰 기존 200㎾까지 지원하던 설비용량을 500㎾까지 늘리고, 융자 한도를 3억2천만원에서 8억5천만원까지 증액했다. 상업용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자가발전용 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는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치를 통해 RE100을 달성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의 자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는 신재생에너지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300㎾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도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대출 이자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융자 규모는 총 332억원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융자도 추진한다. 도는 1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 효율화 기기를 설치하는 기업에 최대 5억원, 금리 3%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전력 소비량을 줄일 계획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에너지효율화 사업자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도내 태양광·에너지효율화 시설 설치·제조·관리 기업(800억원),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100억원), 기후테크 기업(100억원)에 대해 총 1천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과 연 2.0%의 이자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국내·외 경제난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RE100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3-11 17:13

[영상]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 공약은 정치적 사기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신설과 김포 서울 편입 관련 공약에 대해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형태로 일부 시·군을 편입하고 일부 시·군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신설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의 입장과 생각을 말해 달라"는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려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한다"며 "31개 시·군 중 10개 또는 11개를 북자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서울 인접한 곳을 서울에 붙이며 쪼개갰다는 것은 인접한 해당 시들에게는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비유하자면 이건 광주 가는 KTX 타고 서울 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이다. 안그래도 비대한 메가시티 서울에 인근 시를 합쳐 더 큰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은 30년간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2년간 북자도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발전 비전을 발표했고 지역별 발전 방향 콘텐츠를 만들었고 100여차례 가까운 도민 공청회를 열었고, 도의회에서 두 번이나 여야 결의안 채택을 했고 국회 토론회도 열었다"며 "도대체 정치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이야기해본적 있나. 전 여당 대표가 급작스레 내놨던걸 수습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의 질의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 Q.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각 시·군 자율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경기도 책임론을 말하고 있따. 경기도가 5월 경기패스 도입 전에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김 지사 입장은? A. 오 시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단체장들이 국토부와 합의를 봤다. 여러 차례 실무협의도 있었다. 결론은 시와 도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서울 대비 16배 많은 면적과 서울과 떨어진 농촌이 있다. 또 버스 지하철 뿐 아니라 마을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 다양하다. 그래서 3개시가 각 특성에 맞도록 시행한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수도권 두 시와 경기도 협조를 통해 정보공유 등 용역을 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이야기는 그때의 4자간 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에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 교통국장이 당시 합의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다. 계속해서 합의와 다르게 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가 협조 안하냐고 하면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Q.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은 것도 좋지만 통합패스를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 인천과 재조율할 방법은? A. 지난해 11월 만남 이후 세 지자체장이 만난 적은 없다. 선거도 있고 민감한 문제도 있어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월 경기패스를 시행하면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혜택이 도민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동행카드는 버스와 지하철만 해당. 신분당선 광역버스는 해당 안돼. 5월에 시행하는 경기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뿐 아니라 신분당선 광역 마을버스 모두 해당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통용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경기패스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여러 장점이 있다. 우리는 한번의 카드 발급으로 요금 환불하는 식이고 기후동행카드는 매달 충전. 우리같은 경우는 혜택 되는 연령 층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경기패스가 훨씬 우월한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더 많이 쓰도록 장려할 요인이 더 많아. 5월부터 시행하면 도민에게 아주 훌륭한 혜택을 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Q. 대권 후보의 한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여줘보겠다. 법으로 절제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정치 철학은 어떤가? A. 그건 엄격히 해서도 안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치유를 해야한다. Q. 지금 경기도의 과거사 문제가 선감학원이다. 일제시대 잔재가 독재시대로 이어지면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있었다. 제대로 된 치유 과정도 없었다. 그나마 경기도가 나서서 유해 발굴이나 시신 안치, 보상 문제가 이뤄졌다. 문제는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원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의 치유과정은 없었다. 지사님은 치유를 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A.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우리가 엄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감학원이 경기도의 대표적 사례인데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국가 시절까지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 조사를 했고, 재작년 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와 함께 협업을 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진화위 건의를 받아들여 직접 공식 사과를 했다. 현재 경기도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공식 사과했고 발빠르게 피해보상도 했다. 작년부터 약 194명에게 피해보상금 500만원씩 지급하고 매월 20만씩 생활보상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치료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진화위에서는 정부의 책임이고 경기도도 행정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기에 정부는 아무 액션이 없었고 경기도를 대표해 내가 공식 사과 한 것이다. 그때 당사자가 20~30명 있었는데 모두 우셨다. 그리고 진화위 발표 당시 유해발굴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행정지원도 건의했는데 정부가 행동이나 말이 없어 우리가 유해발굴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예비비를 편성해서 3월부터 착수한다. 장묘, 이장 등의 절차를 밟아 7월에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가 할 일을 회피하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선 것이다. 1955년부터는 등록명부가 있는데 54년 이전 피해자는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이나 증언을 통해 이들이 피해자라는 입증이 필요하다. 현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 중인데,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진화위가 해온 것만으로도 정부가 반응이 없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론 경기도 정책, 조례개정으로 명부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하나만 더 말하면 경기도의 이런 역할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부산은 이보다 더 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다. 경기도가 나서고 여러차례 여론 압력이 가해지니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사례에 대해서 경기도 선감학원의 예를 따라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 Q. 5월에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센터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사님도 4차산업 관심도가 높은데, 해당 센터가 중소기업,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A.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측과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를 만드는 것을 협의했다. 전세계 18개가 있는데 제가 6~7년 전 당시 회장이 망문했을 때 대한민국에 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부총리를 그만둔 이후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에 다보스포럼에서 센터를 경기도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협의를 했고 지난 1월 의향서에 사인을 하고 왔다. 경기도는 금년 내 4차산업혁명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18개 센터 모두 초점을 맞춘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스타트업 기후변화 스마트매뉴팩츄어링, AI 기반 이걸로 했다. 미시간 주지사가 최근 와서 면담과 만찬을 했는데 미국 미시간 4차 센터와 우리 센터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와도 협의 중에 있다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후 우리 경기도 제조업 포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생각이다. 현재까지 오픈하진 않았지만 참여 의사를 표시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협회, 그리고 서비스 관련 업체까지 참여해 외국 센터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주체적 역할 하게 하고. 이게 가동되면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회원사 형태로 가입해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도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 중이고 경기도도 고민 중이다. 중국 진출도 고민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지원책은? A. 경기도에서 중국 수출하는 기업 수가 1만1천개다. 경기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수요가 9천개다. 베트남 일본에 수출 하는 기업이 7천개 정도다. 중국 수출기업은 1만1천개이고 그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이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중국 중앙정부와의 관계다. 한국정부는 지금 중국 정부와 거의 문을 닫다시피 또는 척을 지다시피 해 경제협력 수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양국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한미간 혈맹과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랴오닝성 기업들을 방문했고, 올 4월 성 서기가 올 예정이다. 지금 8개 성과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와의 협력관계는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거나 더 많은 성도 있다. 중국 성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다. 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중국 내에서 활용하고, 경기도 중소 벤처 기업들의 국제화를 지원해 중국 진출 기반도 만들어 갈 것이다. Q. 현재 가장 심각한 건 저출생이다. 합계출산률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도정 질문 답변에서 유교적 사상으로 성평등이 되지 않은 사회에선 아무리 재정을 많이 써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현금지원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해결 복안은? A.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섯가지 위기 중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이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 총선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국제정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저출생은 금년 0.6명으로 떨어질 위기인데 선거 주제가 되지 않고 남 헐뜯기, 막말하기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가 개탄스럽낟. 진보든 보수든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복안을 갖고 경쟁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예를 들어 BBC에서 최근 불과 며칠전 한국 저출산 문제 집중 분석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여성들에게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강요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를 이야기했다. 난 이 양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 나도 반성해본다. 부총리까지 있으면서 재정 투입하려 애썼고 더 많이 투입한것처럼 보이려 저출산 예산 통계도 넣고 했지만 적어도 현금지원을 하는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경기도 문제를 담당하는 과가 있다. 이 과를 관장하는게 기조실인데 거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조직과 도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방소멸이 저출생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말했다. 해결책은? A. 서울 집중이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다. 지방은 젊은 사람이 떠난다. 서울로 집중되는데 치열한 경쟁으로 젊은 청년들이 애를 낳기 위한 결혼과 출산의 유인이 떨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저출생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작년부터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만들어 출생과 직접 관련 있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다. 젊은 여성, 육아를 하는 남성들의 이야기 들으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덕분에 난임부부 지원 소득제한 철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정 전체가 고민하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문화 양성평등 직장 유리천장 깨기, 작게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가겠다 Q. 경기국제공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지역간 갈등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군 공항 이전과 연동된 것인지 아닌지다.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번 총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텐데, 지사님은 이 자리를 빌어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달라. 이게 군공항 이전과 연동된 사업이냐, 전혀 별개의 사업이냐? A. 작년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명확하게 답을 했다.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Q. 무늬만 국제공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여러 경제 상황을 놓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걱정 나오는 이유가 충청권 공항들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공항도 절차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경기도는 하늘길도 포화 상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때문이다. 최소한 김포공항 정도는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야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여러 지적들이 나오는데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A. 현재 용역 중이며 8월에 나올 예정이다. 그 전에 섣불리 이야기하는건 성급한 것 같고 용역은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어디에 만들 것인가다. 우리는 입지 선정에 대해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 입지가 여러 군데에 있으면 배후개발 계획까지 세워서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해서 최적지에 놓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최적 후보지가 어딘지에 대한 용역인데 전제로 지시한 게 복수 후보지다. 어느 한군데를 염두에 두고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배후지 개발을 포함한 종합 발전 전략을 세운다. 이 셋이 용역을 준 내용이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중 나올 예정이다. 그와 함께 병행할 것은 공론화 추진 위원회 구성이다. 경기도나 정부가 밀어붙여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정부의 신고리 원전 국민투표를 벤치마킹 중이다. 수원군공항과 상관없이 국제공항이 필요한지, 최적지는 어딘지, 어떻게 할건지 용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충청권 공항과의 비교는 일리가 있지만 꼭 맞진 않다고 생각한다. 남부권 인구만 1천100만 가까이 되고 있다 반도체도 83% 부가가치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물량의 95% 항공 화물로 수송 중이다. 이와 같은 반도체산업 벨트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제공항 입지에 복합국제도시를 만든다면 경기남부에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는 연구결과에 따를 것이고, 입지 선정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겠다. Q.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 어쩌면 긴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최소 이번 임기 안에는 어디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실텐데, 계획을 말해달라. A. 용역 결과가 타당하게 나오고 좋은 입지 후보지가 나온다면 임기 2년 4개월 동안 계획을 만들고 소통하면서 입지를 정하는 과정을 매듭지을 것이다. 그리고 용역에서 나온 교통, 교육 인프라 조성 계획을 만들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민선 9, 10기에서는 사업이 잘 되게끔 추진하려 한다. Q. 경기도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RE100 사업을 추진중으로 아는데, 가시화 수치화가 어려운 사업이다. 경기도는 어디까지 왔는가, 대표적인 사업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무엇인가? A. 다보스포럼 당시 기후변화 관련 세션에 참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션마다 한국인은 나밖에 없었다. 그중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이갸기하고자 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있다. 사무총장이 대표인데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여한 터키군 장교 출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한국이 기후변화 관련해 여러 산업 수준과 기술수준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이번에 한국이 뒤떨어지면 다시는 못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작년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 기후변화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심각성이 없다. 정부는 RE100 또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줄였고 그나마 하겠다는 계획 대부분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어제 모 경제지에서 한국을 콕 찍어 직격탄을 날렸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였는데, 이런 회사가 대만과 한국을 찍어서 스코프 1~3중 3을 요구한다. 이는 거래회사에 탄소중립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도는 알다시피 '경기RE100'을 선언했다. 기업 산업 공공 도민 RE100 선언을 했다. 그중 기업RE100에 있어서는 경기도 산단 193개 중 51개에 태양열을 까는 MOU를 맺어 경기도 재정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유치했다. 그리고 공공RE100은 지금 내후년까지 임기 내 100%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공공은 도청 포함 산하기관 다 해서 26메가와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경기북부청에 태양열 자체 발전소를 설치했다. 금년도 30%, 내년도 80%, 후년도 4월 100% 경기도 공공부문 달성 약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이다. 하나만 더 말하면 우리 도민께서도 많이 보고 있을 테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기도청은 작년부터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있다 금년부턴 식사 배달 용기도 100% 다회용기화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실천하길 도민께도 당부드린다. Q. 여당이 서울 메가시티 추진하겠다는 것과 별개로 정부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빈번하게 제외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경기북부가 포함되는데도 빠졌고, 그린벨트 해제도 경기도만 유독 차별을 받고 있다.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제약이 많은데 경기도에 대한 행정적 역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여당이 분도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북자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규제 완하고 하나는 투자 유치다. 만약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연천군이 지금 군사보호시설 면적이 95%, 파주 85%, 김포 75%다. 군사보호구역은 행위제한이 엄격한 곳이다. 분도나 북자도에 대한 논의는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건 아무것도 말 안하면서 선거 앞두고 하겠다고 만 하면 되겠나. 경기도는 현재 규제 완화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다.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도 국방부에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다. 관행적이고 관료적이다. 북자도든 분도든 규제완화 이야기하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1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몇 번 왔나. 야당 비대위원장은? 둘이 합쳐 스무번 가까이 왔다 최근 두 달동안 선거 아닐때 얼마나 왔나. 와서 하는 얘기가 지역 투자 공약이 대부분이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GTX다 뭐다 하는데 도지사와의 협의는 없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지 모르겠다. 도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도·의정 장영준 기자 2024-03-11 14:37

‘경기도 선수촌’ 급물살…국가대표급 첨단 시설 조성

경기도내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시설 등을 한곳으로 모으는 ‘경기도 선수촌’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지만 선수들을 육성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경기도는 ‘국가대표 선수촌’ 같은 시설을 2030년까지 개촌한다는 구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경기도 체육계 숙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 선수촌’ 건립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도는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훈련·운영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첨단화된 훈련시설과 부대시설, 체육회관 등을 갖춘 ‘경기도형 진천선수촌’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도는 선수촌 건립을 위해 올해 초 대구시 선수촌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지역에 맞는 선수촌을 파악했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도직장운동경기부는 10개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6개팀이 구성돼 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모두 노후 데다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체육인을 키울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체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동계전국체전 20연패, 하계전국체전 17연패를 달성한 도직장운동경기부와 도의 체육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도의 선수촌 건립은 민선 8기 도의 ‘체육 정상화’와 맞닿았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경기도 체육 도약의 해’라고 규정했는데, 이 같은 계획에 맞춰 선수촌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사업 기간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수촌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대구시 선수촌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구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부지 매입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선수촌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본예산안에 선수촌 실시설계 비용 등을 포함할 것”이라며 “선수촌 규모와 입지, 건립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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