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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재차 취업 불승인…민 사장 “법적 대응 검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취업심사 재심사에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가 황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29일 민경선 사장에 대한 취업 불승인을 포함한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25건을 공개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 경기도의원 출신인 민경선 사장은 지난 2022년 말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5월 말 취업심사 결과 민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으나, 민 사장은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민 사장에 대해 제반 절차를 거쳐 진행한 이번 재심사에서도 재차 취업 불승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 사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일 집행 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제가 승소했다. 공직자윤리위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가 이날 취업 불승인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 1년 동안 경영 개선의 성과를 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취업 불승인 사유를 통보 받으면 이를 분석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5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됐다. 당시 공직자윤리위는 민 사장이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9 16:49

경기도, 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투입…비상진료체계 점검 분주

경기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4천7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도가 도 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도는 지역 대형 병원 비상 진료 체계 점검과 보건소 등 공공 진료 추가 확대 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도는 진료 시간 연장에 돌입한 도 의료원 소속 의료 인력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3월 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4일 도 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아 비상 진료 현황을 점검한 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가 재난관리기금을 도 의료원에 투입한 사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 의료 장비 확충 비용 40억원을 지원한 이후 두 번째다. 도 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 유지 중이다. 지난 23일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 역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운영하던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김 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등을 찾아 비상 진료 현황을 점검했으며, 도는 보건소 평일 진료 시간 확대 및 도 의료원 6개 병원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 처리를 면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을 이날까지로 정했으며, 3월1일부터는 미복귀 의료인력에 대한 사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9 16:30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개발 계획 연구 중간점검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 확보, 복수 후보지 및 개발 방안 정립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 용역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및 장래 수요 예측 ▲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선정 방법 검토 ▲배후지 관광·물류·산업 연계 개발 계획 등 주요 과제 추진 상황 및 계획을 공유했다. 경기국제공항은 도민 공항 이용 불편 해소, 경기 남부 권역 반도체 산업 인적·물적 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도는 민간 공항 형태로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를 발족,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헌수 자문위원장(항공대 교수)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첨단 산업에 따른 항공 물류, 경기 남부 여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배후 산업 간 연계도 가능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안, 복수 후보지 등이 담긴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오는 8월 내놓을 예정이며, 연구 결과가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9 16:06

경기도의회, 체육인 기회소득 및 의정활동비 인상 등 주요 안건 의결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및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조례안들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도가 체육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7천800명)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 단체 등록)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회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도의회는 20년 만에 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빌미로 지방의회 전체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9 14:46

경기주택도시공사, ‘혁신·비전 실행 1주년 경과 보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임직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비전 실행 1주년 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GH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혁신·비전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사업혁신, 경영전략, 인권청렴, 조직인사 4대 부문 혁신안에 대한 후속조치인 91개 세부이행과제의 1년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GH 혁신과제 중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도입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광주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사업 ▲GH 기회수도파트너스 구성 ▲GH 인권센터 개소가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GH의 1년여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올해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기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인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2-29 12:03

오세훈 '기후동행 비협조' 발언에... 경기도 “근거없는 주장”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시정질의 문답에서 촉발된 경기-서울 간 교통 정책 아젠다 주도권 다툼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경기도가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관련, “서울시가 60%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도가 돕지 않는 탓에 시·군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진위 파악에 나선 도(경기일보 2월27일자 1면) “근거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도는 경기패스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도는 일찍이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동참 여부를 자율적 선택에 맡겼으며, 오는 5월 출시하는 대중교통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날 김 국장은 오 시장의 주장을 두 개 부문으로 나눠 비판했다. 먼저 김 국장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60%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도는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 과천 등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 관련 세부 계획은 안내 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비율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를 자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김 국장은 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도는 국토교통부, 31개 시·군과 기후동행카드 협의를 마쳤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경기패스 외에도 각 지자체는 얼마든지 자체 교통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역시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화성시의 만 65세 이상 주민 시내·마을 버스 무상 지원 사업, 시흥시 7~18세 청소년 기본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등 시·군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교통사업 예시를 들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 부서 과장급 설명회를 열고 교통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의사를 전하고,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8 20:37

경기도, 1분기에만 17조원 조기 집행… 경제회복·소비촉진 ‘마중물’

경기도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에만 17조원 규모 재원을 조기 집행, 소비 진작과 대규모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는 올해 신속 집행 대상액 55조5천억여원의 30.8% 수준으로, 도는 적극 재정 집행이 지역 경제 회복, 민간 소비·투자 촉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재정 집행 1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재정 집행 가능일(3월31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군과 공기업의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및 사회보장수혜금 ▲지자체 경상보조금 ▲민간 자본사업 보조비 ▲공기업 전출금 등 17조1천315억원을 1분기 내 모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데 발맞춰 부지사 주재 시·군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대규모 투자 사업(도 단위 50억원 이상, 시·군 단위 30억원 이상)에 예산 적극 집행을 강화하고 공기업 예산 조기 집행 현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공기업은 직접 현장 답사를 진행, 적극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재정 집행 관리, 독려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1분기 내 17조3천26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 목표치(17조1천315억원) 대비 1천711억원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재정 집행 목표액의 1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며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 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재정 신속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자금 부족 상황에 대비, 교부세 조기·추가 배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8 19:00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 심의 보류 “충분한 검토 있어야”

경기도의회가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의회 인사 규칙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심의 보류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제3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회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다양한 의견으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의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규칙상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의장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따라서 도의회는 행정안전부 등에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운영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행 월 150만원인 의정활동비는 2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권을 쥔 경기도는 공청회와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월 200만원 내 상향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8 16:54

김동연, 주한 싱가포르 대사 만나 “AI 산업 협력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간 인공지능(AI) 산업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과 일본 공관에서도 근무한 동북아지역 외교 전문가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 집무에서 에릭 테오 대사와 면담에서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AI나 청년 등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대사 방문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에릭 테오 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다”며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기업이 있다. 디지털, AI, 데이터, 교육, 주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도는 지난 1월 김 지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석 당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 의견을 교환했고, 같은 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도의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 교류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도청을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만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싱가포르와 경제, 기술, 인적교류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27 20:04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인권침해, 시정되지 않아”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경기아트센터 직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부위원장은 전날 제373회 임시회 문체위 제1차 회의를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실 간부 직원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그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전문성이 없는 이 간부는 심사위원으로서 채점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해당 간부 직원은 지난해 11월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방자한 태도로 임했다”며 “‘경기아트센터가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위원장은 ‘경기도 감사 규칙’ 등 위반 소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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